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9.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11. 20.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2012. 12. 10~ 12. 17)

2.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145,296	100.0%	1,074,151	100.0%	71,145	6.6%
일 반 회 계		952,246	83.1%	870,336	81.0%	81,910	9.4%
특 별 회 계		193,050	16.9%	203,815	19.0%	-10,765	-5.3%
	공기업	154,962	13.6%	169,390	15.8%	-14,428	-8.5%
	기타	38,088	3.3%	34,425	3.2%	3,663	10.6%

3.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장.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합계		1,145,296	1,074,151	71,145	6.6%
지방세수입		227,090	217,087	10,003	4.6%
세외수입		222,650	204,389	18,261	8.9%
	경상적수입	152,806	161,569	-8,763	-5.4%
	임시적수입	69,844	42,820	27,024	63.1%
지방교부세		223,967	207,877	16,090	7.7%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64,821	55,300	9,521	17.2%
보조금		406,767	360,497	46,270	12.8%
	국고보조금	313,148	274,218	38,930	14.2%
	시.도비조조금등	93,619	86,280	7,339	8.5%
지방채및예치금회수		-	29,000	-29,000	-100.0%

나. 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1,145,296	100.0%	1,074,151	100.0%	71,145	6.6%
일반공공행정	79,938	7.0%	72,416	6.7%	7,522	10.4%
공공질서및안전	5,983	0.5%	1,593	0.1%	4,390	275.6%
교 육	21,140	1.8%	19,761	1.8%	1,379	7.0%
문화및관광	68,073	5.9%	56,869	5.3%	11,204	19.7%
환경보호	131,911	11.5%	126,716	11.8%	5,195	4.1%
사회복지	349,671	30.5%	335,263	31.2%	14,408	4.3%
보건	14,924	1.3%	13,493	1.3%	1,431	10.6%
농림해양수산	38,026	3.3%	25,242	2.3%	12,784	50.6%
산업중소기업	20,029	1.7%	31,751	3.0%	-11,722	-36.9%
수송및교통	99,731	8.7%	82,210	7.7%	17,521	21.3%
국토및지역개발	153,100	13.4%	145,605	13.6%	7,495	5.1%
예비비	6,277	0.5%	9,768	0.9%	-3,491	-35.7%
기 타	156,493	13.7%	153,464	14.3%	3,029	2.0%

4.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

바. 계수조정

5. 전문위원 검토요지

1) 예산 총 규모

○ 201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386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1%인 645억4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65%인 753억7백만원이 증가한 9천456억4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3.05%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Δ5.28%인 107억6천4백만원이 감소한 1천930억4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95%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1천386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01%인 645억4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4.61%인 100억3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의 19.94%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천226억5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93%인 182억6천만원이 증가되어 전제세입의 19.55%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5.42%인 87억6천3백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수입은 63.11%인 270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7.56%인 157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2천235억8천9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9.64%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17.22%인 95억2천1백만원이 증가한 648억2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69%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1.11%인 400억4천6백만원이 증가한 4천5억4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18%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0.19%인 73억8천만원이 증가되어 797억9천6백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7.01%, 공공질서및안전은 275.66%인 43억9천만원이 증가된 59억8천3백만원으로 0.53%, 교육분야는 6.98%인 13억7천8백만원 증가된 211억3천9백만원으로 1.86%, 문화및관광부야가 13.94%인 79억2천8백만원이 증가된 647억9천7백만원으로 5.69%, 환경보호분야가 3.85%인 48억8천4백만원이 증가된 1천316억원으로 11.56%, 사회복지분야가 3.98%인 133억5천1백만원이 증가된 3천486억1천4백만원으로 30.62%, 보건분야가 10.56%인 14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149억1천7백만원으로 1.31%, 농림해양수산분야가 43.07%인 108억7천1백만원이 증가한 361억1천3백만원으로 3.17%, 산업중소기업분야가 Δ44.69%인 141억8천9백만원이 감소한 175억6천1백만원으로 1.54%, 수송및교통 분야가 17.70%인 145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967억5천8백만원 8.50%,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6.58%인 95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1천551억8천5백만원으로 13.63%, 예비비분야가 0.06%인 5백만원이 증가한 97억7천3백만원으로 0.86%, 기타분야가 1.95%인 29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1천564억5천2백만원으로 13.74%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2.24%인 1천393억6천6백만원,  물건비가 7.22%인 821억8천2백만원, 경상이전이 51.10%인 5천818억3천4백만원, 자본지출이 24.46%인 2천785억5천4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8%인 9억6천3백만원, 보전재원이 1.23%인 139억5천8백만원, 내부거래가 2.65%인 301억2천9백만원, 예비비및기타는 1.03%인 117억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9천456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65%인 753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지방세 수입은 2천270억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61%인 100억3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세입의 24.01%를 차지하며,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보통세의 재산세가 7.95%인 40억1천6백만원, 자동차세가 3.73%인 30억7천3백만원, 지방소득세가 5.71%인 27억6천4백만원, 지난년도수입은 7.29%인 1억9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는 △0.56%인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음

○ 세외수입은 804억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3.61%인 153억6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8.51%를 차지하며, 주요 증감 내역은 경상적수입이 Δ10.14%인 54억5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84.94%인 208억2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주요감소요인은 사업수익 중 매각사업수익이 Δ63.46%인 109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250%인 150억원, 기타수입이258.11%인 15억8천1백만원 등임

○ 지방교부세는 2천235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56%인 157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23.64%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648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22%인 95억2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6.85%를 차지하며

○ 보조금은 3천496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90%인 315억6천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세입의 36.9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9천456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5%인 753억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율은 일반공공행정이 80.1%인 757억5천만원, 공공질서및안전이 0.63%인 59억8천3백만만원, 교육이 2.24%인 211억3천9백만원, 문화및관광이 6.85%인 647억9천7백만원, 환경보호가 5.28%인 499억6천4백만원, 사회복지가 36.06%인 3천409억8천9백만원, 보건이 1.58%인 149억1천7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3.74%인 354억9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1.86%인 175억6천1백만원, 수송및교통이 9.24%인 873억9천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7.59%인 717억3천3백만원, 예비비가 1.03%인 97억7천3백만원, 기타가 15.89%인 1천502억2천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1천298억6천2백만원으로 13.73%, 물건비가 454억1천6백만원으로 4.80%, 경상이전이 5천523억2천5백만원으로 58.41%, 자본지출이 1천727억원으로 18.26%, 융자및출자가 2억6천3백만원으로 0.03%, 보전재원이 101억7천2백만원으로 1.08%, 내부거래가 251억2천9백만원으로 2.66%, 예비비및기타가 97억7천3백만원으로 1.03%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380억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64%인 36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구조는 세외수입이 327억1천3백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의 85.89%를 차지하고 있음. 그중 경상적수입이 전년도 대비 △25.77%인 27억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수입은 31.06%인 59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53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37%인 4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구고보조금은 45.59%인 15억7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Δ76.57%인 11억1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711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14.95%인  125억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사업수익이 전년도대비 Δ1.22%인 8억3천7백원, 자본적수입이 전년도대비 Δ88.52%인 114억1백만원, 예산외계정은 전년도대비 11.35%인 2억6천4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838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2.24%인  19억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사업수익이 전년도대비 Δ1.99%인 6억1천6백만원이 감소하고, 자본적수입이 전년도대비 Δ2.43%인 13억1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부분을 살펴보면 380억8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64%인 36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인건비가 6.01%인 8천1백만원, 물건비가 4.97%인 1억5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8.98%인 7억1천2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이 Δ10.62%인 21억5천1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Δ12.91%인 1억3천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융자및출자는 변동이 없음

○ 기타특별회계에서 분야별 세출부분을 보면 주택사업은 8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의료보호기금은 76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47%인 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촌소득금고는 7억4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도시개발사업은 118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2.234%인 21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은 132억7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69%인 4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지보상은 5억원으로 전년도대비 400%인 4억원이 증가되고, 기반시설은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58.75%인 4천7백만원이 감소되고, 수질개선은 40억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6.62%인 5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711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14.95%인 125억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그중 사업비용이 Δ0.16%인 7천9백만원, 자본적지출은 Δ35.40%인 124억2천3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838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2.24%인 19억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은 Δ3.15%인 5억9천4백만원, 자본적지출은 Δ1.99%인 13억3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종합의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유럽의 신용위기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 감소가 우려되고 각종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증가와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세출수요 급증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을 통한 누수 없는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 민간행사보조는 △19.10%로 감소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 13.81%, 사회단체보조 26.27%, 사회복지보조금 17.48%로 민간이정경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세수감소 등 최근 재정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가 16.94%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예산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동일사업 지원 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등배분이 되어 있는지와 투자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과  주민민원 제기사항 등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는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별첨배부

8. 조정현황 : 별첨 배부

9.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