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86	제안연월일 ： 2012. 12. 6.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전주시의회의 정책의회 및 전문성 강화와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발굴․연구에 노력하는 의회 풍토를 정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단 구성 목적 (안 제1조)

나. 정책자문단의 직무 (안 제2조)

다. 정책자문단의 정원 및 임기 (안 제3조)

- 5명 이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라. 정책자문단의 위촉 및 해촉 (안 제4조~제5조)

가. 정책자문단의 회의소집 및 수당 등 (안 제6조 ~제7조)

-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정기회의시 년간 계획 수립 시행

- 수시회의는 의장, 상임위원장이 요구하며 의장의 승인으로 개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 임

2)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발의)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의 정책의회 및 전문성 강화와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발굴․연구에 노력하는 의회 풍토를 정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정책자문단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활성화방안 모색

2. 다양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 자문

3.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시민복지증진 대안 제시

4. 의원, 상임위원회, 직원 연찬회시 전문강사로 초빙

5. 의원연구단체 등 의회내 각종 평가시 평가위원으로 위촉

6. 기타 현안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안 제시 등

②정책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정원 및 임기) 정책자문위원의 정원은 5명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①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3. 지방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한 자

②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정책자문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정책 자문위원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경우

5.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정기회의에서 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시회의는 중요한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며, 의장의 소집승인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수당 등)① 정책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별표3]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참석수당 등 운영사업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따라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연간 소요 예상 예산이 5명의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등으로 5,000천원 이하의 비용이 예상되나, 소요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연락처	(063) 230-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