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4	제안연월일 ： 2012. 11. 28.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폐지 하고자 입법예고 할 경우 의결기관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칙 제․개정을 통한 조례의 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의결기관 소속 상임위원회 통보를 의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자 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하고자 할 경우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게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및 『법제 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예고방법) ①~②<생략> <신 설> ③ <생략>	제명『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예고방법)①~②<현행과 같음> ③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