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5	제안연월일 ： 2012. 11. 28.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폐지 하고자 공포할 경우 의결기관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칙 제․개정을 통한 조례의 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포사항을 의결기관 소속 상임위원회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전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안 제7조제2항) 다.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을 주민권익 보호로 변경(안 제9조 제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전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 제목 □공포방법□을 □공포방법 등□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을 “(주민권익보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전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제7조(공포방법) (생략) (신 설) 제9조 (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생 략)	제명『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공포방법 등) ①<현행과 같음> ②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한 때에는 이를 공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권익보호)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