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ㆍ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2일      김윤철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11월 28일)

2. 제안이유

□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통합 활동을 위한 단체의 사업 등 지원범위 규정 (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협의

다.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결정 검토사항, 안 제5조에는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타시군 사례로는 청원ㆍ청주시 통합과 관련하여 청주시 훈령 제657호 청주ㆍ청원 통합시민협의회 운영규정이 있으며 제12조에 시장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시민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의 제정 없이도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겠으나 전주ㆍ완주 통합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본 조례의 제정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결정할 때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대한 준용하여 전주ㆍ완주 통합과 상생발전에 적극적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만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안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는 그 의사결정 구조에 각 동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참여와 각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의결구조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 안 제3조 제3호는 삭제하며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신설하여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2.  11.  28

제안자 ： 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각 동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참여와 각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의결구조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결정 및 보조금 지원에 원칙을 확고히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2항에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는 그 의사결정 구조에    각 동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참여와 각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의결구조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 안 제3조 제3호는 삭제하며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신   설하여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르도록 함.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는 그 의사결정 구조에 각 동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참여와 각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하며,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의결

구조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안 제3조 제3호는 삭제한다.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용의 원칙)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지원대상)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완주ㆍ전주의 상생발전사업과 양 지역 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민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지원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6조(시행규칙) <생략>	제2조(지원대상) ①<현행과 같음> ②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는 그 의사결정 구조에 각 동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참여와 각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의결구조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3조(지원범위) <삭 제> 제6조(사용의 원칙)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김윤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8	발의연월일 ： 2012. 11. 12
		발 의 자 ： 최찬욱, 이병도, 조지훈, 장태영, 최인선, 오평근, 이기동, 구성은, 김윤철 의원(9인)
		찬 성 자 ： 윤중조, 박현규, 강동화, 국주영은, 김원주, 박병술, 이미숙의원(7인)

1. 제안이유

□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합 활동을 위한 단체의 사업 등 지원범위 규정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협의

다.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 임

2)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완주․전주의 상생발전 사업과 양 지역 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민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전주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2. 완주․전주 통합상생발전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활동사업의 적정성 여부

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

3. 완주․전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2호서식]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완주․전주 통합여건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사업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완주․전주 통합여건 조성을 위한 한시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외 8명
연락처	(063) 23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