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11월 28일)

2. 제안사유

【 흑석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 서서학동 흑석골 일원은 1,371세대 4,104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보다 낙후되어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흑석골 광장조성사업을 ‘09. 10월 착공 ’10. 4월 완공하였음.

○ ‘09. 7월 사업대상지를 확장하는 2차 사업 시행을 위해 ’09.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가격차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2차 사업 중지됨.

○ ‘11. 9월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결과 토지매입이 어려워 취소된

2차 사업을 재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 ‘12년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대상지를 선정 ’12. 2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용역

추진 ‘12. 11. 6일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가결됨

○ 상기 지역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 설치가

절실하여 예정 토지를 신속히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변경내용

구 분	당초(2009년)	변경(2012년)	비 고
위 치	서서학동 998-8 외 1필지	서서학동 1002-5 외 5필지
규 모	5,266㎡	2,196㎡	감 3,070㎡(41.7%)
소요예산	460백만원	500백만원	증 40백만원
주요시설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업기간	2009년 ~ 2010년	2012년 ~ 2013년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서서학동 흑석골 일원 1,371세대 4,104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보다 낙후되어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9년 흑석골 광장조성사업 예산 15억 중 광장조성에 10억을 사용하여 2010년 4월에 완공하고 2차 사업을 추진하며 잔여예산 5억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가격차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사업위치를 당초 서서학동 998-1번지외 1필지에서 서서학동 1002-5번지외 5필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당초 토지매입비 5억 중 3억을 토지매입비로 2억을 체육 및 부대시설비로 사용하려는 것임.

○ 상기 지역은 송원1차아파트, 대아청산아파트, 효성흑석마을아파트,        대승푸른아파트, 우정아파트 등과 가깝고 고덕산 등산로 입구에        조성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휴식공간으로 활용 될 것으로         보여짐.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448		제출연월일 : 2012.11.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흑석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 서서학동 흑석골 일원은 1,371세대 4,104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보다 낙후되어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흑석골 광장조성사업을 ‘09. 10월 착공 ’10. 4월 완공하였음.

○ ‘09. 7월 사업대상지를 확장하는 2차 사업 시행을 위해 ’09.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가격차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2차 사업 중지됨.

○ ‘11. 9월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결과 토지매입이 어려워 취소된

2차 사업을 재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 ‘12년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대상지를 선정 ’12. 2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용역

추진 ‘12. 11. 6일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가결됨

○ 상기 지역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 설치가

절실하여 예정 토지를 신속히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구 분	당초(2009년)	변경(2012년)	비 고
위 치	서서학동 998-8 외 1필지	서서학동 1002-5 외 5필지
규 모	5,266㎡	2,196㎡	감 3,070㎡
소요예산	460백만원	500백만원	증 40백만원
주요시설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업기간	2009년 ~ 2010년	2012년 ~ 2013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당초 :    , 변경 :    )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7	2,196	500,000	6	2,196	300,000	1		200,000
	1. 매 입	토지	6	2,196	300,000	6	2,196	30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3. 기 타 (신축,증축)	건물	1		200,000				1		2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당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2필지	5,266	460,125
1	매입	완산구 서서학동 998-8	2,750	283,250	2009년	흑석골 만남의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33 청실@ 2동 308호	오영희
2	〃	완산구 서서학동 1002-1	2,516	176,875	〃	〃	완산구 전동 2가 151-1	오연호
				이	하	빈 칸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변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6필지	2,196	300,000
1	매입	완산구 서서학동 1002-5	245	35,469	2012년	흑석골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완산구 중노송동 428-46	김경순
2	〃	완산구 서서학동 1002-6	1,020	153,383	〃	〃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2	서기봉외 1
3	〃	완산구 서서학동 1002-8	413	62,553	〃	〃	완산구 고사동 331	최석환
4	〃	완산구 서서학동 1002-10	181	37,580	〃	〃	덕진구 송천동 1가 송천자이아파트 101동 406호	이철승외1
5	〃	완산구 서서학동 산244	278	8,757	〃	〃	김제시 성덕면 태본리 156	이순형외 3
6	〃	완산구 서서학동 산245	59	2,258	〃	〃	완주군 봉동면구만리638	황춘석
				이	하	빈 칸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2,196	200,000
1	시설	완산구 서서학동1002-5번지 외 5필	2,196	200,000	2013	체육 및 부대시설 등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2			이	하	여	백
3
4
5
6
7
8
9

『흑석골 체육시설조성에 따른』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변경안은 흑석골 체육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이 변경안은 흑석골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기간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	2013	비 고
계	500	300	200
부지매입비	300	300	-
시 설 비	200		2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				2013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비 용	500	-	-	500	300	-	-	300	200	-	-	200

시비 5억 : 지방세 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연락처	(063) 281 - 25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300,000	200,000				500,000
흑석골 체육시설조성		300,000	200,000				500,000
재원 조달		300,000	200,000				50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200,000				500,000
	지방세	300,000	200,000				5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