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2년 12월 3일)

2. 개정이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학교급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규정 신설(5항)

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안 제9조)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 우수농산물확보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인접 시․군과 공동

설치 근거 마련

다. 법제처□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개정 (안 개정안 전반)

“이라 함은” → “이란” ,    “라 함은”→ “란”

“의하여”→ “따라”  ,       “의한” → “따른”

“안에서”→ “에서”,         “소요되는”→ “필요한”

“인”→ “명”  ,             “기타” → “그 밖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제9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10. 5)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10. 9 ~ 10. 29)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항에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과 인접 시군과 공동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봉동읍 율소리에 2,506.5㎡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학교급식은 전주 137개교/109,309명,  완주 52개교/13,229명   이며 공공급식은 보육시설, 회복지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의    료기관, 군부대급식, 관공서, 정부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 단계별 추진 로드맵에 따라 1단계는 전주ㆍ완주소재 어린이집과 완주권 학교급식을 시범 실시하고, 2단계는 사회복지기관 및 전주권 초등학교를 시범실시하고, 3단계는 공공급식 그룹별로 확대 공급함은 물론 전주권 중ㆍ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으로   5억원 편성되었으며 완주군은 15억원을 편성하였고

○ 연도별 추계비용은 2013년에는  2,305,144천원(인건비 566,400천원,   기본경비 572,744천원,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1,166,000천원)이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운영비로 매년 1,000,000천원(전주시와 완주군 운   영비 50%씩 부담) 소요되어 총 5개년 동안에 6,305,144천원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주ㆍ완주 통합과 맞물려 추진되는 사항이며

안전한 지역산 식재료 조달이라는 면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거래처가 단절될 우려가 있어 반발이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센터가 완주군에 설치 계획이며 완주군에서   센터운영 종합계획과 식재료 종합 수급ㆍ공급계획 등을 관할하고   로컬푸드의 성공으로 노하우 및 기득권이 유지될 가능성 등이 있어   전주 농가 및 유통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11. 12.
의안 번호	44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원장

1. 개정이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학교급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규정 신설(5항)

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안 제9조)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 우수농산물확보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인접 시․군과 공동

설치 근거 마련

다. 법제처ꡐ알기쉬운 법령ꡑ에 따른 개정 (안 개정안 전반)

“이라 함은” → “이란” ,    “라 함은”→ “란”

“의하여”→ “따라”  ,       “의한” → “따른”

“안에서”→ “에서”,         “소요되는”→ “필요한”

“인”→ “명”  ,             “기타” → “그 밖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제9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10. 5)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10. 9 ~ 10. 29)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교급식”이라 함은”을 ““학교급식”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제2항 중 ““우리농․축․수산물”이라 함은”을     ““우리농․축․수산물”이란”으로, 제3항 중 ““지원대상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원대상자”란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4항의 ““식재료”라 함은”을 ““식재료”란”으로 하며,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3인”을 “13명”으로, 같은 항 제3, 4, 5, 6, 7호의 “인”을 “명”으로 하며, 제8호 “기타”를 “그 밖에”로, “인”을 “명”으로 하며, 제3항 중 “인”을 “명”으로 하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공익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을 지정,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 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우리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을 말한다.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해당 학교․유치원․보육시설을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란 ---------------------------------------------------------------------------------------따른------- -------------------------------------------------- 따른-------------------------------------------- ---------------------------------------------------------------- ② “우리 농․축․수산물”이란 ---------------------------------------------------------------------------------------------------------------------------------------------------------------------------------------------------- ③ “지원대상자”란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 ------------------------------------------------- ----- ④ “식재료”란 ---------------------------- ------------------------------------------------- -------------------------------

현 행	개 정 안
⑤ <신 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제3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기관별 재정분담 등은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⑤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예산의 범위에서 --------------------------------------------- ---------------------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 -------------------------------- 제6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우리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때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전주시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생략) 3. 전주시의회 의원 1인 4.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2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2인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2인 7.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1인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생략)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 -------필요한 --------------------------------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13명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1명 4. ----------------------------- 2명 5. -------------------------------- 2명 6. ----------------------------- 2명 7. ------------------------------- 1명 8. 그 밖에 ----------------------------------- ---- 2명 ③ --------------------------------------------- ----명-------- 명은--------------------------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공익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을 지정,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관련조문 : 안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13년: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운영

- 인 건 비 : 25명(센터장, 기획직원, 구매, 시설관리, 배송, 소분․포장인력등)

-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차량관리비, 전산운영비(수발주프로그램개발) 등

-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전처리 시설 설치 및 차량구입 등

○ 2014년 이후 : 학교급식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등

나. 비용추계 결과

○ 2013년 : 2,305,144천원

- 인 건 비 : 566,400천원

- 기본경비 : 572,744천원

-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1,166,000천원

※ 당초 예산 부담 : 전주시 1,020백만원, 완주군 1,285백만원

2013년 예산 편성 현황 : 전주시 500백만원, 완주군 1,500백만원

○ 2014년 이후 : 전주시, 완주군 운영비 50% 부담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50%, 완주군 50% 부담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김정주
연락처	(063) 281 - 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2,305,144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6,305,144
센터 운영비		계
		인건비	566,4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2,966,400
		기본경비	572,744					572,744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1,166,000					1,166,000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00,000
재원 조달			2,305,144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6,305,144
자체 수입	소 계		2,305,144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6,305,144
	지방세		2,305,144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6,305,144
의존재원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