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2일   남관우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 12. 4)

2. 제안이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소

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정책(안 제1조 ~ 제2조)

나.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 수립․시행 (안 제5조)

라. 전주시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마.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바. 생명존중문화 조성(안 제8조)

사.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아.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소

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ㆍ생명존중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상위법령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남관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61	발의연월일 ： 2012. 11. 12.
		발 의 자 ： 남관우 의원
		찬 성 자 ：최인선,강동화,황만길, 이영식,이미숙,김명지, 국주영은,이도영,김도형, 박병술,선성진의원(11인)

1.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정책(안 제1조 ~ 제2조)

나.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 수립․시행 (안 제5조)

라. 전주시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마.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바. 생명존중문화 조성(안 제8조)

사.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아.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없음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    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    립되어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    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    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    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전주시 정    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정신보건센터에

서 수행하게 하거나,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 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 시도자 및 이들    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행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 4조

○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조례안 7조 3항

○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는 조례안 7조 2항에 의거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정신보건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

○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및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 민간위탁 운영비(203백만원)

- 인력 : 5명(팀장 1명, 직원4명)

- 인건비 : 143백만원/2,376천원×5명×12개월

- 운영비 : 60백만원 (의료비지원,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일반관리비 등)

○ 총비용 추계 : 203백만원(도비15, 시비 188)

다. 재원조달방안

○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
연락처	(063) 230-35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203,000	207,290	212,008	216,869	221,875	1,061,042
정신보건센터 운영		153,000	157,290 인건비3%인상	162,008 인건비3%인상	166,869 인건비3%인상	171,875 인건비3%인상	811,042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세 출		203,000	207,290	212,008	216,869	221,875	1,061,042
정신보건센터 운영		153,000	157,290	162,008	166,869	171,875	811,042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203,000	207,290	212,008	216,869	221,875	1,061,042
자체 수입	소 계	188,000	192,290	197,008	201,869	206,875	986,042
	지방세	188,000	192,290	197,008	201,869	206,875	986,042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보조금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