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2일   김도형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 12. 4)

2. 개정이유

출산 장려를 통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함이 아니라 출

산과 양육의 보편적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존중의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

이 있으며,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까지도 대상을 확대함으

로써 출산으로 인한 제약을 일정 정도 해소하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홍보대책 등을 상황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개정.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을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시장의 책무 규정(안 6조)

바. 환수조치(안 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존중의 조례로 개정할 필요

성이 있으며,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까지도 대상을 확대함

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제약을 일정 정도 해소하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홍보대책 등을 상황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를「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모”에서 “부”또는 “모”로 확대하고, 장애인     가정 정의에「장애인복지법」,「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     는 자를 포함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     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도형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2. 11. 12.
의안 번호	462
		발 의 자 ： 국주영은ㆍ김도형 의원
		찬 성 자 ： 박진만,이옥주,조지훈, 이도영,송성환,남관우, 이영식,박병술,김원주, 선성진의원(10인)

1. 개정이유

□ 출산 장려를 통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함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존중의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까지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제약을 일정 정도 해소하며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홍보대책 등을 상황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개정.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을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시장의 책무 규정(안 6조)

바. 환수조치(안 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제32조,「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의원발의)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 본연의 행위로 존중받

아야 함을 인정하며, 장애인가정이 사회생활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    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5.18민주화운    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자 또    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    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라 함은「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    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    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③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    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 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을「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신생아 1인당 장애1~2급은

2,000,000원, 장애3~4급은 1,500,000원, 장애5~6급은 1,000,000원 이내로 지    급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해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    지 해당하는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    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자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다음의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쌍생아 이상인 경우

2.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 또는 법정대    리인 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    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 출산지원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    를 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    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장애인가정이 사회생활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제약을 일정 정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각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에 수반되는 비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

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그 동안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한 바, 최근 3년간의 실적이 연평균

10,000천원에 미치지 못하였음. 지원금 지급대상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더라도 연간 4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담됨

(타지자체의 실적 참조)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의원
연락처	(063) 230 - 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