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2일   선성진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 12. 4)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및「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

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

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고,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하고, 이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

(안 제5조)

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명시하고, 시장은 구매실적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

(안 제6조)

바.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기술 지원 규정(안 제7조)

사.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내 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음(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제4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및「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

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

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조례의 적용     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ㆍ이행     계획에 포함될 사항 명시하였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장애인고용 창출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     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선성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57	발의연월일 ： 2012. 11. 12.
		발 의 자 ： 선성진 의원
		찬 성 자 ： 남관우, 이옥주, 구성은, 이영식, 이병도, 송상준, 윤중조, 김도형, 김원주, 이도영(10인)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및「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고, 조례     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4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하고, 이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안 제5조)

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명시하고, 시장은 구매실적 파악하     여 우선구매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안 제6조)

바.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기술 지원 규정(안 제7조)

사.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내 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     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     인 등에 포상할 수 있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제4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 생산품등”이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

제4조(우선구매촉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생산ㆍ유통ㆍ판매 및 기술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2.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의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

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공공기관(저주시 소속행정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유

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 권고적인 비예산사업으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의원
연락처	(063) 230 - 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