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12년  11월  28일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폐지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11. 11. 26.)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으며

○ 위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가 일부개정(2012. 4. 6.)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제2379호, 2001. 10. 30 일부개정)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12. 4. 18.)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2. 7. 11. ~ 2012. 7. 30.)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고, 이 내용을 골자로 하여 2012년 4월 6일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심의 및 관리주체가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고, 전라북도에서 개정․시행 중인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더 이상 이에 대한 권한이 없고 도 조례가 이미 정비되어 입법 공백도 없으므로, 권한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52		제출연월일 : 2012.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폐지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11. 11. 26.)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되었으며

○ 위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가 일부개정(2012. 4. 6.)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문화

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제2379호,

2001. 10. 30 일부개정)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12. 4. 18.)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 7. 11. ~ 2012. 7. 30.)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