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12년  11월  28일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법인설립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비영리 재단법인(「민법」제32조 의거)

나. 전당의 주요 업무를 정하고 수익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8조)

○ 전통문화 육성․지원․진흥 관련 업무 추진(전통문화의 정책개발 및 지원, 산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 체험․교육․전시․판매, 음식창의도시 구현 등)

○ 수익사업은 전당 설립목적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

다. 전당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함(안 제5조)

라. 전당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목적, 명칭, 소재지, 자산 및 회계, 이사의 임면, 기구 및 조직, 이사회, 감사 및 직원, 사업과 그 수행, 공고,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 등

마. 전당의 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바. 전당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전 승인 받고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고 변경 시에도 동일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문화관련 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전당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자. 전당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차.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법」제31조~97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2조~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조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한스타일관광과 - 10408(2012.10.10)]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총무과, 재무과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입법예고(2012.10.16~11.05)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내용

○ 이 조례안는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용어의 정의 및 재단법인으로 설립함 (안 제2조부터 제3조)

② 전당의 주요 업무 및 재원 조성 방법 규정 (안 제4조부터 제5조)

③ 정관 기재사항 및 임원에 대한 규정 (안 제6조부터 제7조)

④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근거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1조)

⑤ 수익사업 수행 및 전통문화 관련사업 수탁 근거 규정(안 제8조, 안 제12조)

⑥ 시장의 전당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 마련 (안 제13조부터 제15조)

○ 전당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주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그러나 전당의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문화 관련 사업 위탁업무 및 시내면세점 유치 등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수행하여 시의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11. 12
의안 번호	45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정이유

○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법인설립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비영리 재단법인(「민법」제32조 의거)

나. 전당의 주요 업무를 정하고 수익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8조)

○ 전통문화 육성․지원․진흥 관련 업무 추진(전통문화의 정책개발 및 지원, 산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 체험․교육․전시․판매, 음식창의도시 구현 등)

○ 수익사업은 전당 설립목적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

다. 전당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함(안 제5조)

라. 전당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목적, 명칭, 소재지, 자산 및 회계, 이사의 임면, 기구 및 조직, 이사회, 감사 및 직원, 사업과 그 수행, 공고,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 등

마. 전당의 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바. 전당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전 승인 받고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고 변경 시에도 동일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문화관련 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전당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자. 전당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차.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민법」제31조~97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2조~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조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한스타일관광과 - 10408(2012.10.10)]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총무과, 재무과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2.10.16~11.05)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문화예술 :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예술과 관련된 것

나. 전통문화양식 : 전통한지(제조기술 포함), 전통건축, 전통음식, 전통의상, 전통공예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2. “전통문화상품”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문화상품” 중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말한다.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설립) 한국전통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당(부속시설 포함)의 운영 및 관리

2.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육성, 재창조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3.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4. 전통문화 디자인 개발 및 보급․지원

5. 전통문화 관련 체험․교육 및 전통문화상품 전시․판매

6. 전통음식 체험․교육․전시․판매 및 음식창의도시 구현

7. 전통문화 및 다양한 공연․영상․독서 문화 선도

8. 전통문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9.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10. 그 밖의 전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전당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전당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전당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전당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이사는 전통문화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 및 시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익사업) 전당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연도) 전당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결산서 등 제출) 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위탁대행) 전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문화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전당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전당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전당은 제1항의 보고․검사, 자료제출 및 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당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전당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 및 재정지원) 시장은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전당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당에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설립에 따른 전주시(이라 “시”라 한다)의 기본재산, 전당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출연

○ 관련조문

- 안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안 제12조(사업의 위탁대행), 안 제15조(시설 및 재정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13년(전당 개관시기) : 법인설립자본금, 법인운영비 및 사업비 전액 출연

- 법인설립자본금 : 법인설립 요건 중 기본재산조성 비용

- 법인운영비 : 법인조직 인건비, 기본경비, 전당 시설관리비

법인운영비 : 인건비, 법인운영 기본경비, 시설관리비

① 인건비 : 6명(원장 1명, 직원 5명), 그 외 직원은 공무원 파견

②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전산운영비(홈페이지 구축․운영비) 등

③ 시설관리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장비유지비 등

- 사업비 : 전당 사업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 운영비 등

사업비 : 전당운영 각종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대행사업비 포함

○ 2014년 ~ 2017년(전당 운영초기)

: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초기단계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인운영비 단계적 축소 출연, 사업비 전액 출연

- 법인운영비 : 법인조직 인건비, 기본경비, 전당 시설관리비

① 인건비 : 6명(원장 1명, 직원 5명), 그 외 직원은 공무원 파견

②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전산운영비(홈페이지 운영비) 등

③ 시설관리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장비유지비 등

- 사업비 : 전당 사업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 운영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 2013년(전당 개관시기)

: 법인설립자본금, 법인운영비 및 사업비로 1,200백만원 재정지출 예상

(단위 : 천원)

구분	계	법인설립자본금	법인운영비	사업비 (위탁대행사업비 포함)	비고
2013년	1,200,000	50,000	800,000	350,000

※ 직원 수 및 개관시기 등에 따라 비용추계 변동될 수 있음

○ 2014년 ~ 2017년(전당 운영초기)

: 법인운영비 및 사업비로 6,500백만원 재정지출 예상

(단위 : 천원)

구분	계	법인운영비	사업비(위탁대행사업비 포함)	비고
계	6,500,000	3,700,000	2,800,000
2014년	1,700,000	1,000,000	700,000
2015년	1,650,000	950,000	700,000
2016년	1,600,000	900,000	700,000
2017년	1,550,000	850,000	700,000

※ 법인 자체수입액 및 추진사업에 따라 비용추계 변동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 : 사업비 1,400백만원

○ 시비(출연금) : 법인운영비 및 사업비 6,300백만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경제국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연락처	(063) 281 - 527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0	0	0	0	0	0
			-	-	-	-	-	-
세 출			1,200,000	1,700,000	1,650,000	1,600,000	1,550,000	7,700,000
법인설립자본금			50,000	-	-	-	-	50,000
법인 운영비		계	800,000	1,000,000	950,000	900,000	850,000	4,500,000
		인건비	31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10,000
		기본경비	23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30,000
		시설관리비	260,000	450,000	400,000	350,000	300,000	1,760,000
사업비 (위탁대행사업비 포함)			35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150,000
재원 조달			1,200,000	1,700,000	1,650,000	1,600,000	1,550,000	7,700,000
자체 수입	소 계		1,200,000	1,350,000	1,300,000	1,250,000	1,200,000	6,300,000
	지방세		1,200,000	1,350,000	1,300,000	1,250,000	1,200,000	6,300,000
의존재원	소 계		-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400,000
	보조금		-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