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12년  11월  28일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2014년 7월 완주․전주 상생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 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와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통합이전 농어업․농어촌에 지원한 예산의 정의 및 예산액의 범위 규정 (안 제2조)

나.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후 매년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의 확보 및 집행 근거마련 (안 제3조)

다. 농어업․농어촌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시 예산증가율 산출 근거 마련 (안 제4조)

라. 시행일 및 유효기간 명시로 시행근거 마련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7조(시․군․구의 통합절차)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예산에 관한 특례)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의2(예산에 관한 특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10.11.)

다. 예산조치 : 필요(통합 이후 농어업․농어촌예산 편성)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협의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입법예고(2012. 10. 16 ～ 11. 5.) 결과 : 일부 반영

5. 검토내용

○ 이 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 이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경영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완주․전주 상생발전 사업의 하나이며,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 등 주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② 투자재원 확보 및 집행 비율 근거마련 (안 제3조)

③ 투자재원 확보시 적용할 예산증가율 산출 근거마련 (안 제4조)

④ 조례 시행일 및 유효기간 명시 (부칙)

○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후 통합시에서는 통합 이전의 농어업․농어촌 예산 이상을 확보하되 그 증가율을 규정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고, 농어업․농어촌 예산 집행 시에 통합 이전 완주군 지역에 집행되는 비율을 통합이전보다 증가시켜, 완주군 지역을 배려하고 있으며,

○ 조례의 시행일을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날로 규정하여, 통합의사 확인이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효기간을 통합의사가 확인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하여 10년 동안 유효한 한시적 조례입니다.

○ 이 조례안에 따라 농어업 및 농어촌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 등에 따라 피폐해진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식량의 무기화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11. 12
의안 번호	45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정이유

2014년 7월 완주․전주 상생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 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와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이전 농어업․농어촌에 지원한 예산의 정의 및 예산액의 범위 규정 (안 제2조)

나.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후 매년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의 확보 및 집행 근거마련 (안 제3조)

다. 농어업․농어촌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시 예산증가율 산출 근거 마련 (안 제4조)

라. 시행일 및 유효기간 명시로 시행근거 마련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7조(시․군․구의 통합절차)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예산에 관한 특례)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의2(예산에 관한 특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10.11.)

다. 예산조치 : 필요(통합 이후 농어업․농어촌예산 편성)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협의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기    타

․ 입법예고(2012. 10. 16 ～ 11. 5.) 결과 : 의견있음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이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경영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이란 세입․세출예산서 세출 총괄표 기능별 분류에 표시된 농업․농촌 예산을 말한다.

2. “전주시․완주군 통합이전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이란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이 결정된 해의 전주시와 완주군의 농어업․농어촌 예산을 합한 것으로 한다.

3. “완주군 지역”이란 통합 이전 완주군의 읍․면을 말한다.

제3조(투자재원의 확보 및 집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후 매년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에 대하여 전주시․완주군 통합이전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당해연도 농어업․농어촌예산에 제4조의 예산증가율 이상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농어촌 예산 집행시 전주시․완주군 통합 이후에도 전주시 지역 대비 완주군 지역의 비율이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증가율의 계산)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후 적용할 농어업․농어촌 예산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주시와 완주군 일반회계 본 예산액 중 농어업․농어촌예산을 매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산출하여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안 제3조~제4조)

○ 비용발생 요인

-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후 매년 통합이전 농어업․농어촌 투자

재원 이상으로 확보해야함

○ 관련조문

- 안 제3조(투자재원의 확보 및 집행), 안 제4조(예산증가율의 계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시와 완주군 일반회계 본예산액 중  농어업․농어촌 예산을 매년 합한 금액으로 예산증가율을 산출하여 재원확보

나. 비용추계 결과

○ 2014년부터 전년도 농업예산 대비 10%정도씩 매년 증가

○ 농어업․농어촌 활성화 및 소득안정 기반을 위한 사업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액	92,759	102,313	112,851	124,475

다. 재원 조달 방안

○ 보조금(국고, 광특, 기금, 도비 등) 및 자체 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연락처	(063) 281-281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세 출		92,759	102,313	112,851	124,475
사 업 비		92,759	102,313	112,851	124,475
재원 조달		92,759	102,313	112,851	124,475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41,714	46,040	50,782	56,013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51,045	56,273	62,069	68,462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