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2일   박진만의원외 6인

○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13일

○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년 11월 18일)

2. 개정이유

□ 전주시는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보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공론화를 통하여 주차장 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 방향성 및 주차환경 개선의 지속적 추진 근거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노상주차장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차장법에 명시된 설비 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시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필요.

3. 주요내용

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의 구체화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신설)

나. 노상주차장 설비 기준 범위의 확대(안 제7조제1항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개정 조례안 제2조의2를 신설,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신설하고,

○ 제7조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

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만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59	발의연월일 ： 2012. 11. 12
		발 의 자 ： 박진만 의원(1인)
		찬 성 자 ： 박병술,장태영,최명철
		박현규,김혜숙,김명지의원 (6인)

1. 제안이유

□ 전주시는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 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보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공론화를 통하여 주차장 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 방향성 및 주차환경 개선의 지속적 추진 근거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노상주차장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차장법에 명시된 설비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시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필요.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의 구체화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신설)

나. 노상주차장 설비 기준 범위의 확대(안 제7조제1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재래시장

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주차환경지구의 해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 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중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 후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 주차장의 경우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6미터 미만의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 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 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 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 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2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 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 하여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 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 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재래시장 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분석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 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주차환경지구의 해제)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 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 주차장의 경우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6미터 미만의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