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복지환경국

목       차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1~2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3~5

나.  세            출	6~9

3. 명시이월 내역	10

4. 주요사업 계상 내역	11~15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16~33

2. 여성가족과	33~36

3. 자원위생과	37~46

4. 푸른도시조성과	47~48

5. 동물원	49~53

◎ 특별회계

1. 생활복지과	55~56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명시이월 내역

○ 일반회계

4.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4.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 특별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긴급복지지원사업	---	17
	ꊲ 자활근로사업	---	18
	ꊳ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9
	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	20
	기초노령연금	---	21
	ꊶ 시니어클럽 작업장 신축	---	22
	ꊷ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	23
	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24
	ꊹ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	25
	구도심권 노인복지관건립	---	26
	전북보훈회관 기능보강	---	27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28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29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	---	30
	부랑인시설 운영비	---	31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	32
	효자공원묘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33

ꊱ 긴급복지지원사업(사업명세서 157쪽)

(생활복지과, 유민자, 281-51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이혼,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사업추진근거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사업진행절차 :

신청(전화 : 129번,시청․구청 생활복지과) ⇒ 서류접수 ⇒ 현장확인 및 상담

⇒ 지원결정 및 지원(先지원) ⇒ 사후조사(後조사) ⇒ 적정성 심사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전기요금 지원

○ 사업규모 : 420명 정도

○ 총사업비 : 70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12.10월 말)

○  지원실적 : 376가구 550,514천원

- 의료:289가구 499,840천원, 생계:77가구 46,196천원, 기타:10가구 4,478천원

5. ’12년 2회추경 요구내용

○ 사 업 량 : 420명

○ 소요예산 : △704백만원

○ 감액사유 : 긴급복지 지원조건 강화로 인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감액 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705	1409	△704
국비	국고보조	564	1,127	△56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1	141	△70
시 비		70	141	△71
기 타

ꊲ 자활근로사업(사업명세서 157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 계획수립	⇒	자활사업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	자활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자활근로참여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총사업비 : 6,531백만원(국비 90%, 도비 5% 시비 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신규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추진

- 신규사업(3개 사업)  : 생명그린조경, 새롬봉제, 회오리 세차사업단

- 자활공동체( 3개소)  : 온고을 맛자랑, 에코시안, 전주떡하우스

○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자활사업) : 180명참여 68명 취업

5. ‘12년 제2회 추경예산소요

○ 소요예산 : △933백만원

○ 사   유  :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사업비 감액변경내시 (´1210.29)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6,531	7,464,	△933
국비	국고보조	5,878	6,718	△84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27	373	△46
시 비		326	373	△47
기 타

ꊳ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업명세서 158쪽)

(생활복지과, 김남숙,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사업 발굴 후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선택 시행 및 지자체특성에

맞는 사업 자체 발굴․시행

○ 사업진행절차

사업선택 및 자체발굴/ 사업기관 등록 (시)	→	사업시행 (등록사업기관)	←	사업비 정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업비 예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3,000여명

○ 총사업비 : 1,887백만원(국비 70%, 도비1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3. 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인원 : 9개사업 /36,550명

○ 신규 사업 및 대상자 발굴 : 3개사업 /1,891명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사업/713명

○ 소요예산 : 107백만원

○ 사    유 : 아동정서발달 및 영어교육 등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887	1,780	107
국비	국고보조	1,321	1,246	7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18	198	20
시 비		348	336	12
기 타

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사업명세서 159쪽)

(생활복지과, 유민자, 281-51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장려금지급)으로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

○ 추진경위 : 일하는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                      서비스 및 근로의욕을 유인하고 탈빈곤의 물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246백만원(국 90%, 시 10%)

○ 지원대상자: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일하는 수급자

○ 지원방법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

- 대상자 적립(5만원,10만원)+매칭금 적립+장려금 적립

- 3년간 적립 후 탈수급시 전액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12년 신규 대상자 모집(1~2차) : 90명

○ 대상자 장려금 적립 지원(매월)  : 117백만원(10월말 기준)

5. ’12년 2회추경 요구내용

○ 사 업 량 : 410명

○ 소요예산 : 244백만원

○ 사   유  : 근로의욕을 촉진하고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246	1,002	244
국비	국고보조	1,110	902	20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36	100	36

ꊵ 기 초 노 령 연 금(사업명세서 160쪽)

(생활복지과, 정소연,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 월 20,000~94,600원

까지 차등 지원,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전체 노인의 67~70%해당)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 사업진행절차 :신청 및 상담(동 주민센터)→자산조사(구)→선정 및 연금지급(구)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적합자

○ 사업규모 : 45,000명(전주시 노인 65,496명중 70%)

○ 연금지급액 : 단독 월20천원~94.6천원/부부 월40천원~151.4천원(2012년 기준)

○ 총사업비 : 44,630백만원(국비 31,203, 도비 2,661, 시비 10,766)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부)       ○ 투․융자 심사 이행(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5. 그간 추진사항

○ 지급 실적 : 43,391명/36,994백만원(10월말 현재)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3,800명

○ 소요예산 : 602백만원

○ 사유 : 2012년도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대상자 확대 및 신규자 증가(연령도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44,630	44,028	602
국비	국고보조	31,203	30,820	38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661	2,642	19
시 비		10,766	10,566	200
기 타

ꊶ 시니어클럽 작업장 신축(사업명세서 160쪽)

(생활복지과, 오현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송이버섯 재배 작업장을 신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새송이버섯

재배를 통해 노인에게 상시적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 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518

○ 사업내용 : 버섯재배 작업장 신축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12. 6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이전(전주시니어클럽)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전주시니어클럽)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 100%)

○ 사    유 : 전주시니어클럽 버섯재배사 작업장 신축 사업 포기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0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0	50	△50
시 비
기 타

ꊷ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사업명세서 161쪽)

(생활복지과, 오현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 사업내용 :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 지원

○ 총사업비 : 53백만원

- 전주시니어클럽 : 16,000천원(B등급)

- 서원시니어클럽 : 12,000천원(C등급)

- 효자시니어클럽 : 25,000천원(A등급)

○ 지원기준 : 평가결과 A등급 25백만원, B등급 16백만원, C등급 12백만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 소요예산 : 53백만원

○ 사    유 :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시니어클럽 기관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 지원(국비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53		53
국비	국고보조	26.5		26.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6.5		26.5
기 타

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명세서 162쪽)

(생활복지과, 정소연,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안내

○ 사업수행기관 : 전주중앙노인복지센터외 18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3. 1월(연중)

○ 사 업 비 : 1,787백만원

○ 지원대상 : -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이하(4인가족 6,581천원)의

만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 AㆍB등급 해당자

- 전국가구 평군 소득의 200%이하(4인가족 8,774천원)의

만65세이상 노인 중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

○ 지원형태 : 민간이전(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부)       ○ 투․융자 심사 이행(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5. 그간 추진사항

○ 수혜대상 : 550명

○ 지원내용(월)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등

- 서비스 이용권(월): 27시간(1회 3시간 기준 9회), 36시간(1회 3시간 기준12회)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79명

○ 소요예산 : 242백만원

○ 사    유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등급판정으로 제외자 및 신규자 발생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787	1,545	242
국비	국고보조	1,158	1,082	76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198	185	13
시 비		431	278	153
기 타

ꊹ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명세서 163쪽)

(생활복지과, 이혜숙,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수급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고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 국민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중 장기요양등급자의 재가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35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 155개소

○ 총사업비 : 4,185백만원(분권 2,077백만원, 도비 416백만원, 시비 1,69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총집행액 3,876백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432백만원, 장기요양 지자체부담금 2,444백만원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업량

- 성예노인복지센터 외 21개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기초수급자 등 본인부담금 15% 정부지원)

○ 소요예산 :△450백만원

○ 사   유 :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의료수급자 지자체부담금이 줄어 사업비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4,185	4,635	△4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2,077	2,077
도 비		416	461	△45
시 비		1,692	2,097	△405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명세서 163쪽)

(생활복지과, 강병일,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도심권의 소외된 노인분들의 의료, 재가복지, 여가․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신체 건강에 적합한 경제활동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시장공약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101(서노송동 651-18)

○ 사업규모 : 대지281㎡, 건물1,216.3㎡(지하1층, 지상6층) 매입 및 리모델링

○ 총사업비 : 1,801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예정지 확정	: ’11.  7월

○ 건물 매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 ’12.  3월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대지281㎡, 건물1,216.3㎡(지하1층, 지상6층) 리모델링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총사업비 1,801백만원중 기투자 801백만원을 제외한 리모델링

사업비 1,000백만원중 500백만원 특별교부세 교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801	801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500		500
도 비
시 비		1,301	801		500
기 타

전북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163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 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개보수사업 실시로 보훈회관 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85(전북보훈회관)

○ 사업규모 : 1423.74㎡(지상 1층 ~ 3층)

○ 총사업비 : 2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0월 ~ 12월

○ 사업내용 : 옥상방수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 건물리모델링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광복회 전라북도지부)

4.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라북도 보훈회관 건물 기능보강

○ 소요예산 : 270백만원(시비)

○ 사    유 : 1981년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전체 리모델링 필요(도시책추진보전금)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270		2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70		270
기 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사업명세서 164쪽)

(생활복지과, 양영철,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 ․ 행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총사업비 : 1,294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3.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제6항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10월말) : 638명/966백만원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아동 680명

○ 소요예산 : 100백만원(국70%, 도10%, 시20%)

○ 사    유 : 사업량 증가(541명→680명)에 따른 사업비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294	1,194	100
국비	국고보조	906	836	7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9	119	10
시 비		259	239	20
기 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사업명세서 164쪽)

(생활복지과, 양영철,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급 중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 총사업비 : 4,7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3.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위탁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4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10월말) : 535명/3,369백만원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 580명

○ 소요예산 : △ 1,210백만원(국70%, 도15%, 시15%)

○ 사    유 : 사업량 감소(690명→580명)에 따른 사업비 감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4,758	5,968	△1,210
국비	국고보조	3,330	4,178	△84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14	895	△181
시 비		714	895	△181
기 타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

(사업명세서 165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 및 주거보호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 사업규모 : 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시설 등 6개소 440여명

○ 총사업비 : 7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참사랑낙원, 전주사랑의집)

4 그간 추진사항

○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 660백만원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시설 등 6개소 440여명

○ 소요예산 : △ 30백만원(국90%, 도7%, 시3%)

○ 사    유 : 국도비 과다 내시에 의한 사업비 감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720	750	△30
국비	국고보조	648	675	△2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0	52	△2
시 비		22	23	△1
기 타

부랑인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166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0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랑인 시설 생활인의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 사랑의 집(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사업규모 :  525백만원

○ 총사업비 :  525백만원  (국50%,도25%,시25% )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랑인시설 1개소(생활인 55명,  종사자 14명)

○ 소요예산 : △33백만원

○ 편성필요성 : 국도비 변경내시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525	558	△33
국비	국고보조	368	391	△2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7	167	△10
시 비
기 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166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0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량 교체로 부랑인 보호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보조금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 사랑의 집(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 사업내용 :  차량교체(더블캡,스타렉스)

○ 사업규모 :  40백만원

○ 총사업비 :  40백만원(국50%,도25%,시25% )

○ 사업기간 :  2012년 7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방설비 교체 비용

○ 소요예산 : △45백만원

○ 편성필요성 : 소방설비 미추진으로 인한 예산 반납

(2013년 개보수에 소방설비 예산 포함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40	85	△45
국비	국고보조	20	43	△2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	21	△11
시 비		10	21	△11
기 타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명세서 167쪽)

(생활복지과, 최종범, 281-2673)

1. 삭감목적 및 필요성

○ 승화원 화장 운영시 온도 및 댐퍼조절을 통한 가스사용량 절감으로 도시가스  요금 절감

○ 화장로기 로내대차 자체보수를 통한 로내대차 교체비용 절감

○ 효자공원 공설･공동묘지 벌초용역 직원 자체설계에 따른 설계비용 및 낙찰차액 발생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 절감내용

- 수도광열비 : △20,000천원(도시가스요금 예산절감)

- 지급수수료 : △ 1,500천원(신용카드 수수료 예산잔액)
- 재료비 기타: △ 15,000천원(로내대차 구입비용 예산절감)

- 위탁관리비 : △  8,000천원

○ 총절감액 : △44,500천원

○ 사업기간 : 2012. 1월~ 11월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4. ‘12년 제2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승화원 운영관리 예산절감

○ 소요예산 : △ 44,500천원

○ 사    유 : 승화원 수지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화장로 운영, 화장로기 소모품 직원 자체 보수를 통한 수명연장, 벌초용역 등 직원 자체 설계 등의 노력으로 운영경비 절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608.7	653.2	△44.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8.7	653.2	△44.5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	35
	원스톱지원센터 기능보강	---	36
	여성폭력시설 지원	---	37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38
	시설아동 지원	---	39
	아동시설 기능보강	---	40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	41

여성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168쪽)

(여성가족과,엄선옥,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9조 : 생계급여의 내용 및 방법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7개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3개소(원광모자원, 삼성여성의 쉼터, 기쁨누리)

- 여성폭력보호시설   : 2개소(전주여성의 쉼터, 디딤터)

- 성매매보호시설     : 2개소(쉼터민들레, 우리집그룹홈)

○ 지원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 총사업비 : 240백만원 (국 90%, 도 7%, 시 3%)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12. 1~ 10월, 185백만원 지급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8백만원

○ 사    유 :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11월~12월)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240	202	38
국비	국고보조	216	182	3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7	14	3
시 비		7	6	1

원스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명세서 170쪽)

(여성가족과, 심선숙,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 및 증거채취, 법률문제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 운영,

여성경찰 및 상담사,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범죄피해상담, 신고접수, 증거수집,  진술조서 작성 등 의료지원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전담 배치하여 피해자   권익보호

2. 사업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內)

○ 사업규모 : 진술녹화실 추가설치 ․상담실 확장,피해자 및 보호자 대기실 확보,

회의실 및 당직실 확보(90.82㎡⇨191.73㎡), 진술녹화 장비구입 등

○ 총사업비 : 108백만원 (기 50%, 도 50%)

○ 사업기간 : 2012.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여성․학교폭력 전북원스톱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 확인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센터 확장 및 방음설치(100.91㎡), 진술녹화장비 구입

○ 소요예산 : 108백만원

○ 사    유 :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등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다양한 폭력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시설 및 장비보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08		108
국비	국고보조	54		5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4		54
시 비

여성폭력시설 지원(사업명세서 170쪽)

(여성가족과, 심선숙,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지원

2. 사업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비공개 시설)

○ 사업규모 : 단독주택 2층 건물 (대 212㎡, 건 96.98㎡)

○ 총사업비 : 35백만원 (시 100%)

시설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매입가 140백만 ― 기존 임차금 105백만)

○ 사업기간 : 2012.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디딤터)

4. 그간 추진사항

○ 서신동 소재 다가구주택(1개층,152.48㎡) 임차사용 : 2008. 10월 ~ 현재

-임차금 105백만원(도비18백만, 시비42백만, 자부담 45백만)

⇨ 전주시 3/5지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2/5지분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업내용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전

○ 소요예산 : 35백만원

○ 사    유 :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이전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복귀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35		3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5		3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171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59(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지역아동센터 65개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토요운영지원, 미지원시설 프로그램운영비

○ 총사업비 : 2,341백만원 (국 48%, 도 20%, 시 32%)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그간 추진사항

○ 운영비지원(1월～11월) : 1,950백만원

○ 추가지원비 및 토요운영지원(3월～11월) : 158백만원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1백만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난방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지침』(2012.10.17)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2,341	2,310	31
국비	국고보조	1,139	1,124	1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38	432	6
시 비		764	754	10

시설아동 지원(사업명세서 173쪽)

(여성가족과, 이건복,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59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3개소 (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 지원내용 : 아동용돈,도시락반찬대,전문서적,수학여행비,명절위로금,

대학입학지원금, 시설아동 1인 1자격 취득지원 등

○ 총사업비 : 141백만원 (도 30%, 시 7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그간 추진사항

○ 3개소 129백만원 지원 (2012년 1~10월)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 190명(아동)

○ 소요예산 : △34백만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200여명에서 190여명으로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41	175	△3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2	52	△10
시 비		99	123	△24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174쪽)

(여성가족과, 이건복,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지원하기 위한 시설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59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217-28(팔복동)

○ 사업규모 : 호성보육원 아동 숙사 3개동 1,883㎡

○ 총사업비 : 74백만원 (국 50%, 도 25%, 시 25%)

○ 사업기간 : 2013. 1 ~ 6월 (명시이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호성보육원)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 확인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호성보육원 아동 숙사 3개동 1,883㎡ 소방설비 설치

○ 소요예산 : 74백만원

○ 사    유 : 소방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소방설비 의무설치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74		74
국비	국고보조	37		3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8		18
시 비		19		19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사업명세서 174쪽)

(여성가족과, 김민호,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동보육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처우개선 및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사

○ 지원내용 : 3개월이상 근무자 분기당 50천원 지원

○ 총사업비 : 465백만원 (시 100%)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2,445명, 332백만원 지원 (2012년 1 ~ 10월)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5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465	420	4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65	420	45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자원위생과 소관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	43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44

쓰레기봉투 제작관리(사업명세서 175쪽)

(자원위생과, 김희정, 281-23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용 봉투와 매립용 봉투, 음식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를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규격봉투 사용율을 높이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분리배출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 제작

○ 총사업비 : 881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2012년 10월말 기준)

○ 종량제봉투 판매량 :  7,117천매  / 3,763백만원

○ 종량제봉투 제작량 :  8,230천매 /    799백만원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종량제봉투 제작 7종 547천매

○ 소요예산 : 75백만원

○ 사    유 : 종량제봉투 수요에 맞는 제작 공급 필요

- 2012년 월별, 규격별 판매량으로 산출하였을 때 현재 재고량 파악 결과 봉투의 제작기간(40~50일) 감안하여 2013년 1월 말까지 수요량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봉투 부족에 따른 민원 최소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881	806	7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81	806	75
기 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명세서 175쪽)

(자원위생과, 유은례,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총사업비 : 2,0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지급 : 1,652백만원(2012. 10월말)

5. ‘12년 2회추경 예산소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    유 : 기정예산액 부족으로 미계상액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2,040	2,000	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40	2,000	40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태풍(볼라벤, 덴빈) 가로수 피해복구	---	46
	덕진공원 생태환경 복원	---	47
	덕진공원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48

태풍(볼라벤, 덴빈) 가로수 피해복구(사업명세서 176쪽)

(푸른도시조성과, 박윤철, 281-2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볼레벤, 덴빈)피해로 인한 가로수 결주지 보식으로 가로경관 개선 및 도심 녹시율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698호),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

○ 전주시 시정방침(밝고 푸른 환경 따뜻한 사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만경강 제방길(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일원)

○ 사업규모 : L=5km

○ 총사업비 : 122백만원

○ 사업기간 : '12. 1월 ~ ‘13.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태풍피해(볼라벤, 덴빈) 가로수 응급 복구 완료 : ‘12. 8. 26 ~ 9. 7

○ 태풍피해 보조금 교부결정                     : ‘12. 10. 29

○ 제2회 추경 예산성립전 사용 통지              : ‘12. 11. 12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왕벚나무등 170여 그루 보식

○ 소요예산 : 122백만원

○ 사    유 : 태풍피해 가로수 결주지 보식으로 가로경관 향상 및 도심 생활

환경 개선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천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22		122
국비	국고보조	61		6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4		24
시 비		37		37
기 타

덕진공원 생태환경복원(사업명세서 176쪽)

(푸른도시조성과, 김주관, 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덕진공원내 인공구조물인 배수로 정비를 자연 친환경적인 생태환경 복원

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2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금(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 사업진행절차 등 :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 일원(배드민턴장 ~ 조경단입구 구간)

○ 사업규모 : 실개천조성 L=134m

○ 총사업비 : 134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12. 11 ～2013. 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덕진공원 생태환경복원 보조사업 대상지 변경승인(도 지역개발과 2012. 11. 14)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개천조성 L=134m

○ 소요예산 : 134백만원(도비 100%)

○ 사    유 : 덕진연못의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

덕진공원을 자연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복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34		13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4		134
시 비
기 타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사업명세서 177쪽)

(시설관리공단, 담당자 박현숙, 전화번호 239-266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덕진공원 운영경비(수도광열비, 위탁관리비) 소요예상 집행잔액 반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 총사업비 : 659백만원

○ 사업기간 : 2012.1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도 예산액편성 :387,626천원(경상295,626, 자본 92,000)

○ ‘12년 제2회 추경 예산 집행잔액 반납; △30,000천원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덕진공원 경상전출금(운영경비 등)

○ 소요예산 : 357,626천원(경상265,626, 자본92,000)

- 경상전출금 : 295,626천원 ⇒ 265,626천원(△30,000천원) , 자본 변동 없음

→ 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내역

․ 수도광열비 : 12,000천원

․ 위탁관리비 : 18,000천원

○ 사    유 : 덕진공원 운영경비(수도광열비,위탁관리비) 집행잔액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659	302	35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59	302	357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동물원 소관

	전주동물원 연꽃 조성사업	---	50

동물원 연꽃 조성사업(사업명세서 253쪽)

(동물원, 황인우, 281-67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물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연꽃화분 설치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비수기인 여름철 볼거리 제공으로 관람객 증가 기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동물원 내 연꽃 경관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동물원 내

○ 사업규모 : 대형 연꽃화분 125개 정도

○ 총사업비 : 50백만원(전액 도비)

○ 사업기간 : 2012. 12월 ~ 2013. 4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대형 연꽃화분(연꽃 포함) 125개 정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동물원 내 아름다운 경관가꾸기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0		50
시 비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현금급여 사업비	---	52

ꊱ 현금급여 사업비(사업명세서 317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0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비와 의료장비(장애인 보장구 등)지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사업

2. 사업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의료급여대상자(1,2종)

○ 총사업비 : 4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수급자들의 본인부담환급금,장애인보장구구입비지급,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 지원 등

○ 지원조건 : 의료급여수급권장에게 고가의 의료장비 및 의료비 지원

4.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0여명

○ 소요예산 : 109백만원

○ 사    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 보장구 구입 대상 증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430	321	109
국비	국고보조	344	257	8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6	64	22
시 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