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목       차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3

나.  세            출	4~5

3. 명시이월 내역	5

4. 계속비이월 내역	5

5. 주요사업 계상 내역	6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보건행정과	8~9

2. 건강증진과	10~14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명시이월 내역 : 해당없음

4. 계속비이월 내역 : 해당없음

5.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보건행정과 소관
	ꊱ 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 ------------		8
	병의원접종비 -----------------		9
	2.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		10
	간질환자 관리 -----------------		1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12
	ꊶ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		13
	ꊷ 출산전 건강관리 지원 -------------		14

ꊱ 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227쪽)

(보건행정과, 하은실, 230-51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매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현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체계 개선비용을 기본․ 차등지원함으로써 민간응급의료기관의 동기부여 등 국가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167백만원 (기금100%)

○ 사업내용 :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등 지원

○ 사업규모 : 응급의료기관 3개소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통보(도 보건의료과-16257(2012.09.18)

○ ‘12년 확정내시에 따라 평가하여 적정응급의료기관 전주병원 응급실 전담인력 수당 등 인건비지원 및 예수병원,전북대병원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예정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응급의료기관 3개소（전북대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 소요예산 : 77백만원 (기금100%)

○ 사    유 : ‘12년 응급의료기관 지원 지자체보조사업 확정내시 도 보건의료과-24242(2012.11.08)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2년본예산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67	90	77
국비	국고보조	167	90	77
	광특회계
	교부세 등

ꊲ 병의원 접종비(228쪽)

(보건행정과, 김경선,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

○ 접종율을 향상하여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을 공고히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제5조, 제1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필수예방접종(10종) 병의원 접종비용 전액 지원 73,000건

○ 총사업비 : 2,159백만원(기754, 도421, 시984)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 87,194건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3,000건

○ 소요예산 : 465백만원(기134, 도99, 시232)

○ 사    유 : 변경내시에 의함[필수예방접종(10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2년본예산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2,159	1,694	465
국비	국고보조	754	620	13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21	322	99
시 비		984	752	232
기 타

ꊳ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229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를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훈련․지도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년중

○ 총사업비 : 1,306백만원(분권474,도385,시447)

○ 위    치 : 전주시 관내 5개소

(마음건강복지관, 마음건강일터와나눔터, 마음건강회복홈,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월별 교부 및 정산

5. 그간 추진사항

○ 10월말 현재 집행액 : 1,059백만원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7백만원(분권474, 도385, 시447)

○ 사    유 : 5개소 종사자(37명) 인건비가 전년대비 3% 인상되었으나, 인상기준일이 2012. 7. 1로서 잔액이 발생되고, 종사자 이직 시 낮은 호봉 종사자 채용 등으로 인하여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감액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2년본예산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306	1,363	△5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권교부세	457	473	△16
도 비		385	402	△17
시 비		464	488	△24
기 타

ꊴ 간질환자 관리(229쪽)

(건강증진과, 남미숙,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간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

○ 자립능력 향상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사업근거

○ 2012 보건위생사업계획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간질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5백만원(도비11, 시비24)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병의원 검진 및 의료비 청구분에 대한 지원

4. 그간 추진사항(´12. 10월말 기준)

○ 의료비 지원대상 : 등록된 관내 간질환자 115명

○ 의료비 지원총액 : 2백만원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등록된 관내 간질환자 115명

○ 소요예산 : △30백만원(도9, 시21)

○ 사    유 : 2011년까지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의료보험 간질환자까지 포함되었으나, 2012년 도에서의 사업축소대상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자 축소 변경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감액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2년본예산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5	35	△30
국 비
도 비	1	10	△9
시 비	4	25	△21
기 타

※2012년 축소사업대상 선정 및 2013년 사업 폐지 확정 : 전라북도 주요재정사업평가단 평가결과

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230쪽)

(건강증진과, 허민석,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여.부 심사 결정 ⇒ 등록증발급 ⇒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보건소

○ 사업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질환 해당자에게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분유 지원

○ 총 사업비 : 961백만원(기481, 도96, 시384)

○ 사업기간 : 연 중

4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명

○ 소요예산 : 40백만원(기20, 도4, 시16)

○ 사   유 : 전주시 2012년 희귀난치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2년본예산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961	921	40
국비	기 금	481	461	20
	광특회계	-	-	-
	교부세 등	-	-	-
도 비		96	92	4
시 비		384	368	16
기 타		-	-	-

ꊶ 체외수정시술비 지원(231쪽)

(건강증진과, 진미숙, 23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험관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시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침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가정(부인연령 만44세 이하)

○ 총사업비 : 508백만원(기254, 도102, 시152)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실적 : 292명(2011년), 273명(2012년 10월)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8명→355명으로 상향조정

○ 소요예산 : 68백만원(기34, 도14, 시20)

○ 사    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2년본예산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508	440	68
국비	기 금	254	220	3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2	88	14
시 비		152	132	20
기 타

ꊷ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231쪽)

(건강증진과, 최지영, 230-51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심사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총사업비 : 456백만원(도137, 시319)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출산 전 건강관리비로 본인부담금 30만원 지원(임신기간 내 1회 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실적 : 1,498명(2011년), 1,300명(2012년 10월)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00명 ⇒  1,520명(220명 증가)으로 상향조정

○ 소요예산 : 66백만원(도20, 시46)

○ 사    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2년본예산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456	390	6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7	117	20
시 비		319	273	46
기 타

※2013년부터 사업폐지 : 전라북도 재정사업평가단 평가결과(고운맘카드와 중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