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목       차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3~4

나.  세            출	5~6

3. 계속비이월 내역	6

4. 주요사업 계상 내역	7~9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보건행정과	10~22

2. 건강증진과	23~51

3. 보건지소	52~53

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계속비이월 내역 : 해당없음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4. 주요사업내역(5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보건행정과 소관

	ꊱ 보건소청사청소용역 --------------		11
	보건행정운영 공공요금 -------------		12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		13
	보건진료소 운영 -----------------		14
	진료실 운영 --------------------		15
	ꊶ 검사실 및 방사선실 의료용소모품 구입 ---		16
	ꊷ 방역소독사업 --------------------		17
	ꊸ 국가결핵관리사업 -----------------		18
	ꊹ 각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 ------------		19
	65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		20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		21
	병의원 접종비 -------------------		22

ꊱ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578쪽)

(보건행정과, 이진표, 230-51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방접종과 위생관리로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담 청소인력이 필요함

2. 사업추진근거

○ 깨끗한 위생관리 및 의료서비스로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보건소 청소용역

○ 사업규모 : 총면적 4,455.33㎡ 지하1층 지상5층, 청소인원 2명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용역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13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일상청소1,958.87㎡, 주차장1,516㎡, 특수청소1,294.75㎡

가. 인건비(31,500천원)

나. 재료비(11,445천원)

다. 경비(9,507천원)

라. 상여금 및 제수당 (6,048천원)

마. 부가세 및 이윤(11,500천원)

○ 소요예산 : 70백만원

○ 편성필요성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방접종과 위생관리로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담 청소인력이 필요함

- 청소용역비설계시 예산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및 재료비 기타 상여금, 제수당 및

특수청소비용 등이 낮게 설계되거나 제외되어 위탁업체의 인건비 지급에 현실성이 없고 근로자 최저생계 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용역비의 현실화가 필요함

6. 연도별 투자계획 (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13	’13 이후
		계	’10이전	’11년
시비	283	83	36	47	55	70	75

ꊲ 보건행정운영 공공요금 (578쪽)

(보건행정과, 이진표, 230-51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소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2. 사업추진근거

○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 10종

○ 총사업비 : 139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13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100백만원)

- 도시가스요금(8백만원)

- 우편요금(4백만원)

- 각종 통신비(24백만원)

- 신문구독료 및 협회비 등(1백만원)

- 소방협회비(100천원)

- 기타 부담금 및 검사비(2백만원)

○ 소요예산 : 139백만원

○ 편성필요성

- 계적적 환경에 민감한 노약자 및 어린이 등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에너지절약에 한계가 있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예산증액이 절실히 필요함.

6. 연도별 투자계획 (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13	’13 이후
		계	’10이전	’11년
계	556	172	80	92	100	139	145

ꊳ 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 (580쪽)

(보건행정과, 하은실, 230-51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매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현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체계 개선비용을 기본․차등 지원함으로써 민간 응급의료기관등  동기부여 등 국가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90백만원 (기금100%)

○ 사업내용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등 지원

○ 사업규모 : 응급의료기관 3개소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1년 평가 적정 응급의료기관 3개소(전북대병원,예수병원,전주병원) 지원

○ ‘12년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확정내시(도 보건의료과-20242(2012.11.08)로 2회 추경 추진 중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응급의료기관 3개소（전북대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 소요예산 : 90백만원 (기금100%)

○ 사    유 : ‘13년 응급의료기금 지자체 보조사업  가내시

(도 보건의료과-20224(2012.11.08)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57	167	90	200
국비	국고보조	457	167	90	2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ꊴ 보건진료소 운영 (580쪽)

(보건행정과, 김영숙,김성자,채금옥, 221-0054)

1.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변방 농촌동(중인,금상,도덕)지역 주민진료

2.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원 업무)

3.사 업 개 요

○ 위    치: 중인보건진료소, 금상보건진료소, 도덕보건진료소

○ 사업규모: 3개소

○ 총사업비: 71백만원

○ 사업기간: 2013. 1. 1. ~ 2013. 12. 31.(년중실시)

○ 지원형태: 직접수행

4.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5.그간 추진사항

○ 의료취약지역인 변방농촌동 지역주민 진료 (‘12.10월말 기준): 8,656건

-중인보건진료소:4,140, 금상보건진료소:2,083, 도덕보건진료소:2,433

6.‘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3개소(중인, 금상, 도덕)

○ 소요예산: 71백만원

○ 사    유: 보건진료소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신규사업임

7.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44	0	72	72
국비	국고보조	0	0	0	0
	광특회계	0	0	0	0
	교부세 등	0	0	0	0
도 비		0	0	0	0
시 비		144	0	72	72
기 타		0	0	0	0

ꊵ진료실 운영 (580쪽)

(보건행정과, 김정순, 230-51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소에 내소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관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및 투약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 및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에 대한 상담과 치료로 전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사업 근거

○ 보건소 내소 만성질환자 등 진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완산 ․ 덕진 진료실

○ 사업규모 : 전주시민

○ 총사업비 : 97백만원 (시비1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환 자 진 료 : 38,040건(내소자, 방문보건 등 진료 및 투약)

○ 제증명 발급 : 46,870건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민 중 만성질환자 등 내소 환자 진료 및 각종 검사,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등 지급

○ 소요예산 : 97백만원 (시비100%)

○ 사    유 : 진료의약품, 소모의약품 및 전산장비소모품 구입, 카드이용수수료,                   방사선장치 유지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 고
계	197	100	97
시 비	197	100	97

ꊶ 검사실 및 방사선실 의료용소모품 구입 (581쪽)

(보건행정과, 유경희, 김연수 230-5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검진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감염병 및 성매개 전염병 확산방지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및 5조 규정

○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의한 시민에 대한 건강검진

○ 후천성면역결필증 예방법 제8조의 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각종 검사 실시

○ 총사업비 : 88백만원(시비1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총125,721건 검사

- 혈액15,365  소변9,855  생화학38,276  면역학19,638  세균39,454  기타3,133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일반혈액검사 등 130,000건 정도

○ 소요예산 : 88백만원(시비100%)

○ 사    유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78	90	88
시 비	178	90	88

ꊷ 방역소독사업 (581쪽)

(보건행정과, 강현윤, 230-52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13.02.01 ~ 11.30

○ 사업대상 : 전주시 도심 및 주택가 등 4,100ha

- 연무소독 지역 :1,900ha

- 분무소독 지역 :  500ha

- 초미립 연무소독 지역 :1,700ha

○ 주요 사업내용

-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  84백만원

- 방역소독약품 및 정화조 방충팬 구입 등 재료비 : 141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관내 33개동 방역소독(연무,분무,유충구제 등) 실시

○ 소요예산 : 225백만원

○ 사   유

- 해충의 생태학적 특성에 따라 유충 및 성충구제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물리적       방제사업의 확대와 가열 연무소독과 초미립 연무소독 등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 도심 및 주택가 모기 발생처인 정화조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방충팬 설치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71	221	225	225
국 비
도 비
시 비	671	221	225	225
기 타

ꊸ 국가결핵관리사업 (583쪽)

(보건행정과, 장혜선, 230-52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 등 소집단 결핵발생 및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중인 결핵환자들의 접촉자 검진을       통한 감염자 발견사업과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관리를 통해 결핵을 조기발견․치료하고  지속적인 추구관리 등 적극적인 결핵관리를 하기 위함.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결핵예방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6,500명 (환자등록․관리, 환자발견검진, 결핵예방교육․홍보 등)

○ 총사업비 : 314백만원 (기284,도9,시21)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92백만원, 민간보조 222백만원

(민간의료기관 PPM간호사지원:전북대병원,예수병원,전주병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결핵환자등록․관리 964명 (보건소 71명, 민간의료기관 893명)

○ 보건소검진 및 시설이동검진 58,717명, 소집단발생 접촉자검진 1,745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비 지원 238건, 결핵예방교육․홍보 5,966명 등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결핵환자 등록․관리 1,100명 (보건소 80명, 민간의료기관 1,020명)

○ 소요예산 : 314백만원

○ 사    유 : 2013년부터 기존 결핵연구원 소속인 보건소 및 병원PPM간호사 인건비                    (기금100%, 253백만원) 가 각 지자체로 이관됨으로써 예산규모가 증가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73	45	314	314
국비	국고보조	590	22	284	28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5	7	9	9
시 비		58	16	21	21
기 타

ꊹ 각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 (585쪽)

(보건행정과, 김경선,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

○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완산 ․ 덕진진료실, 평화보건지소)

○ 사업규모 : 관내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23,100명

○ 총사업비 : 209백만원(시비1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임시 예방접종(4종) : 25,180명 접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3,100명

○ 소요예산 : 209백만원(시비100%)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27	209	209	20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27	209	209	209
기 타

65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585쪽)

(보건행정과, 김경선,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감염병 예방

○ 이상반응 없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완산진료실 외 5개소)

○ 사업규모 :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45,100명

○ 총사업비 : 300백만원 (시비100%)

○ 사업기간 : 10월~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65세이상 노인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49,992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100명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100%)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900	300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00	300	300	300
기 타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586쪽)

(보건행정과, 김경선,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유아 국가필수접종 및 65세이상 노인 예방접종 시행으로 면역력의 완성

○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저출산 시대에 ‘육아부담 경감’ 요구에 부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완산 ․ 덕진진료실, 평화보건지소)

○ 사업규모 : 영유아 및 65세이상 노인 예방접종 백신 구입 52,085명

○ 총사업비 : 647백만원(기323, 도97, 시227)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영유아 예방접종 : 23,542명 접종

○ 임 시 예 방 접 종 : 6,250명 접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2,085명

○ 소요예산 : 647백만원(기323, 도97, 시227)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98	304	647	647
국비	국고보조	798	152	323	32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39	45	97	97
시 비		561	107	227	227
기 타

병의원 접종비(586쪽)

(보건행정과, 김경선,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

○ 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을 공고히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제5조, 제1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필수예방접종(11종) 병의원 접종비용 전액 지원 57,325건

○ 총사업비 : 2,841백만원(기1,070, 도531, 시1,24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 87,194건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0,297건

○ 소요예산 : 2,841백만원(기1,070, 도531, 시1,240)

○ 사    유 :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전액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7,376	1,694	2,841	2,841
국비	국고보조	2,760	620	1,070	1,07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84	322	531	531
시 비		3,232	752	1,240	1,240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건강증진과 소관

	ꊱ 건강생활실천사업 -----------------		25
	금연클리닉 운영 ------------------		26
	노인의치보철사업 -----------------		27
	정신보건센터 운영 -----------------		28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29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		3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		3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		3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33
	치매관리사업 --------------------		34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 --------------		35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		36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 -------------		37
	영양플러스사업 -------------------		38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39
	임산부영양제 지원사업 --------------		40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4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4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4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44
	암 검진 사업 ---------------------		45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		46
	암환자 의료비 지원 ----------------		47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48
	방문건강 관리사업(인건비) ------------		49
	방문보건센터 운영 -----------------		50
	만성질환 관리사업 -----------------		51

ꊱ 건강생활실천사업 (591쪽)

(건강증진과, 이해영, 230-52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시키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지침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보건소

○ 사업절차 : 신청 ⇒등록 ⇒관리(교육,프로그램운영, 원스톱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0-1

○ 사업규모 : 65,000명(전주시민의 10%)

○ 총사업비 : 307백만원(기154 도30 시123)

○ 사업기간 : 2013. 1.1~2013.12.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원스톱 서비스 대상자 등록 관리 : 3,113명

○ 뱃살탈출프로그램 운영; 107회/406명, 주민교육: 138회/5,401명

○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 교육: 129회/12,200명

○ 걷기동아리 운영: 30개, 걷기대회:1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5,000명

○ 소요예산 : 307백만원

○ 사    유 : 시민 건강생활 실천율(운동,영양,절주,금연등)향상시킴으로써

만성질환 유병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수명 연장시키기 위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927	313	307	307
기 금	465	157	154	154
도 비	91	31	30	30
시 비	371	125	123	123

금연클리닉운영(592쪽)

(건강증진과, 조은영, 230-52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건강증진법,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흡연자 및 금연을 원하는 전주시민

○ 총사업비 : 211백만원(기105 도21 시85)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금연클리닉등록 : 2,770명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22,069명

- 미취학아동(3,198명), 청소년(6,547명), 성인(12,324명)

○ 금연홍보 및 환경조성 : 금연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19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금연클리닉 2,800명 및 청소년, 군인, 일반시민 교육 25,000명

○ 소요예산 : 211백만원

○ 사    유 : 금연클리닉운영 및 환경조성을 통한 흡연율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16	194	211	211
기 금	307	97	105	105
도 비	71	29	21	21
시 비	238	68	85	85

ꊳ 노인의치보철사업(594쪽)

(건강증진과 서지원 230-52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부, 부분의치 장착 및

사후관리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3년도 구강보건사업 안내

○ 사업수행주체 및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추천(동사무소) ⇒ 추천자 구강검진 실시 후 대상자 선정(보건소)

⇒ 전주시 치과의사회로 실시치과의원 배정 요구 후 개인별 치과의원 배정 안내(보건소)

⇒ 틀니장착(배정 치과의원) ⇒ 사후 관리(보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구강보건센터

○ 사업규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206명

○ 총사업비 : 273백만원(기136 도41 시96)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틀니장착 및 사후관리

○ 지원형태 : 수혜 대상자별 틀니 장착 - 전주시 관내 치과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11월 13일 현재 265명 장착 9명 추진중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6명

○ 소요예산 : 273백만원

○ 사    유 : 치아의 결손이나 무치악 어르신들 의치장착으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967	421	273	273
국비	국고보조	483	211	136	13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45	63	41	41
시 비		339	147	96	96
기 타

ꊴ 정신보건센터 운영(596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전화번호: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으로 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333백만원 (기76 도0 시257)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 (덕진진료실 2층)

○ 사업내용 :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 보조금 운영

○ 사업규모 : 1개소 (전주시정신보건센터)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12. 10월말 기준)

○ 만성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 185명/2,271건

○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 422회/9,251명

○ 시민정신건강교육 : 13회/611명

○ 순회정신건강상담 : 11회/393명

○ 정신건강캠페인 : 39회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 10회/286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333백만원

○ 사    유 :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금

6. 연도별 투자계획 (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999	333	333	333
국비	기 금	228	76	76	76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0
시 비		771	257	257	257

ꊵ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597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ㆍ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 정신보건센터운영 병행 운영으로 민간위탁 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50백만원 (기25 도0, 시25)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 (덕진진료실 2층)

○ 사업내용 : 정신보건센터내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보건사업추진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12. 10월말 기준)

○ 등록회원 및 사례관리 : 181명/723건

○ 조기평가클리닉 : 48회/157명

○ 그린트리프로그램 : 263회/4,113명

○ 부모 및 교사 등 교육사업 : 70회/2,163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6. 연도별 투자계획 (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0	50	50	50
기 금	75	25	25	25
도 비	0
시 비	75	25	25	25

ꊶ 알코올상담센터운영(597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 20만 이상 지역(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알코올 의존자를 재활·사회복귀시킴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48조, 제52조,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 사업수행주체 :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35백만원 (기67.5도0, 시67.5)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16번지 1호

○ 사업내용 :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보조금

○ 사업규모 : 1개소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12. 10월말 기준)

○ 등록회원 및 사례관리 : 148명/2,123건

○ 상담 : 1,226명

○ 집단프로그램 : 184회/965명

○ 자조모임 : 19회/140명

○ 교육 및 홍보 : 465회/8,121명,  345회/24,035부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135백만원

○ 사    유 :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6. 연도별 투자계획 (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05	135	135	135
국비	기 금	202.5	67.5	67.5	67.5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0
시 비		202.5	67.5	67.5	67.5

ꊷ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597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를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훈련 및 지도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정신보건법 제15조

○ 관내 정실질환자 사회복귀시설 5개소 운영비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441백만원 (분360 도432 시649)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 사업규모 : 5개소

(마음건강복지관, 마음건강일터와 나눔터, 마음건강회복홈,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집)

○ 지원형태 :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월별 지급 및 정산

○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 1회/5개소(상반기)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1,441백만원

○ 사    유 : 사회복귀시설 5개소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219	1,337	1,441	1,441
국비	기 금	0
	균특회계	0
	분권교부세	1,035	315	360	360
도 비		1,258	394	432	432
시 비		1,926	628	649	649

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97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 약물관리교육, 작업훈련 등 위험부담시설 종사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수당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신보건법 제15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57백만원(도17 시40)

○ 사업내용 :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 사업규모 : 5개소

(마음건강복지관, 마음건강일터와 나눔터, 마음건강 회복홈,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집)

○ 지원형태 :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교부 및 정산 : 월별 지급 및 정산

○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 1회/5개소(상반기)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57백만원

○ 사    유 : 사회복귀시설 5개소 종사자 37명 특별수당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71	57	57	57
국비	기 금	0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51	17	17	17
시 비		120	40	40	40

ꊹ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599쪽)

(건강증진과, 김은선, 230-52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2. 사업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3. 사업개요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60세이상 치매환자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509백만원(기255 도76 시178)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정액지원(월 3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 지원자격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예탁

의료비 심사 후 본인부담금 환급(건강보험공단)

4. 그간 추진사항

○ 2012. 9월말 현재 지원자 : 2,055명

○ 지원액 : 343백만원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 소요예산 : 509백만원

○ 사    유 :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치매약제비 연간 36만원 상한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361	343	509	509
국비	국고보조	681	171	255	255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204	52	76	76
시 비		476	120	178	178
기 타		-	-

치 매 관 리 사 업 (599쪽)

(건강증진과, 김은선, 230-52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발견된 환자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조성

2. 사업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의 의무)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97,281명

○ 총사업비 : 63백만원 (기32, 도6, 시25)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치매노인 사례관리,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확진노인 지속치료관리, 인지증진 프로그램 실시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12. 10월말 기준)

○ 치매상담센터 운영 : 2,205건

○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 교육 4회/325명, 홍보 11,313개소, 캠페인 1회

○ 치매노인 사례관리 : 230가구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97,281명

○ 소요예산 : 63백만원

○ 사    유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매예방 및 교육·홍보, 치매환자관리 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46	20	63	63
국비	국고보조	74	10	32	32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15	3	6	6
시 비		57	7	25	25
기 타		-	-	-	-

치매환자검진 및 지원사업 (600쪽)

(건강증진과, 김은선, 230-52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함

2. 사업근거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0세이상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 4,000명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80백만원 (시비100%)

○ 검진기관 : 관내 신경과·정신과 병의원 19개소

○ 검진방법 : 1단계(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2단계(치매척도검사/CDR)

○ 지원형태 : 직접수행(각 병의원 검진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 및 지원)

4. 그간 추진사항(´12. 10월말 기준)

○ 치매검진 : 60세 이상 어르신 4,149명

○ 조기검진비 집행 : 50백만원(2,971명)

○ 2012년 2차 추경예산 확보 후 미 지급분 집행예정 : 20백만원(1,178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치매조기검진 4,000명

○ 소요예산 : 80백만원 (시비100%)

○ 사    유 : 전주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무료 검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10	50	80	80
국비	국고보조	-	-	-	-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	-	-	-
시 비		210	50	80	80
기 타		-	-	-	-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601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이며 사회적으로 청소년 등 자살이 이슈화 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자살예방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응급개입 등 자살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확대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50백만원 (도15 시35)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진료실 2층)

○ 사업내용 : 자살예방교육,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응급개입, 사후관리 등

○ 사업규모 : 1개소

○ 지원형태 : 민간위탁(전주시정신보건센터)

4. 그간 추진사항(´12. 10월말 기준)

○ 등록회원 및 사례관리 : 145명/1,234건

○ 재활프로그램 : 83명/7,584건

○ 시민대상 예방교육 : 44회/980명

○ 캠페인 : 3회/150명

○ 심포지엄 : 1회/250명

5.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1개소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

○ 소요예산 : 5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계속)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0	50	50	50
국비	기 금	0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45	15	15	15
시 비		105	35	35	35

아토피피부염 예방사업 (601쪽)

(건강증진과, 진미숙, 23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확한 질병이해와 예방관리 수칙의 생활화로 아토피질환의 잦은  재발에 따른 심적 및 재정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의료비지원 등을 통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고취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침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 총사업비 : 96백만원(도29, 시67)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아토피질환자에 대한 보습제 및 의료비 등 지원

4. 그간 추진사항(2012년 10월)

○ 아토피피부염 환자 등록 : 466명

○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1,727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의료비지원 외 4건

○ 소요예산 : 96백만원

○ 사    유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알레르기질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07	115	96	9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3	35	29	29
시 비		214	80	67	67
기 타

영양플러스사업 (602쪽)

(건강증진과, 양찬임,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양교육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

○ 최저생계비 120%미만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사업)

○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선정(최저생계비 12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중

빈혈 판정자) ⇒ 등록 ⇒ 보충식품지급 및 영양교육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 총사업비 : 194백만원 (기97, 도19 시78)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10월)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록관리 : 628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교육(92회/ 2,351명)

○ 임산부 순산체조교실(4회/ 75명), 영유아 마사지 교실(2회/ 121명)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40명

○ 소요예산 : 194백만원

○ 사    유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별로

매월 보충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 정기적 영양평가 실시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55	267	194	194
국비	국고보조	327	133	97	9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5	27	19	19
시 비		263	107	78	78
기 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603쪽)

(건강증진과, 최지영, 230-51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침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심사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총사업비 : 601백만원(국481 도48 시72)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세탁물 관리, 방청소 등

- 서비스시간 : 2주(12일간), 월～금(09:00-17:00), 토(09:00-13:00)

4. 그간 추진사항(2012년 10월)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900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22명

○ 소요예산 : 601백만원

○ 사    유 : 저출산 시대에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806	604	601	601
국비	국고보조	1,446	484	481	48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6	60	48	48
시 비		204	60	72	72
기 타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 (603쪽)

(건강증진과, 양찬임,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철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고 임신부 및 태아․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등록(관내 모든 임산부)⇒ 임신주수 확인 후 영양제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모든 임산부

○ 총사업비 : 83백만원 (기42 도8 시33)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10월)

○ 엽산제 지원 : 1,737명

○ 철분제 지원 : 3,386명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965명

○ 소요예산 : 83백만원

○ 사    유 :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43	77	83	83
국비	국고보조	123	39	42	4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1	15	8	8
시 비		89	23	33	33
기 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604쪽)

(건강증진과, 진미숙, 23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험관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시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 부부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침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가정(부인연령 만44세 이하)

○ 총사업비 : 581백만원(기291 도116 시174)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4. 그간 추진사항(2012년 10월)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실적 : 273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3명

○ 소요예산 : 581백만원

○ 사    유 :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요구 증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602	440	581	581
국비	국고보조	802	220	291	29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20	88	116	116
시 비		480	132	174	174
기 타

인공수정술비 지원 (604쪽)

(건강증진과, 진미숙, 23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험관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시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 부부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침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가정(부인연령 만44세 이하)

○ 총사업비 : 200백만원(기100 도40 시6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및 보조인력 인건비

4. 그간 추진사항(2012년 10월)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실적 : 353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명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요구 증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04	204	200	200
국비	국고보조	302	102	100	1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1	41	40	40
시 비		181	61	60	60
기 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605쪽)

(건강증진과, 최지영, 230-51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정신지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아 경제적 지원으로 성장발달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심사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출생아 전원 및 환아

○ 총사업비 : 134백만원(기67 도20 시47)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6종) 지원(1인당 20,000원)

- 확진된 환아의 정밀진단비,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4. 그간 추진사항(2012년 10월)

○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5,798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260명

○ 소요예산 : 134백만원

○ 사    유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지원으로 신생아 성장발달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02	134	134	134
국비	국고보조	201	67	67	6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0	20	20	20
시 비		141	47	47	47
기 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606쪽)

(건강증진과, 최지영, 230-51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및 지침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심사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소득관계 없이 지원)

○ 총사업비 : 231백만원(기116 도34 시81)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의료비 지원(체중별 차등지원)

․ 미   숙   아 : 최저 500만원 ~ 최고 1,000 만원 한도내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00만원 한도내

4. 그간 추진사항(2012년 10월)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65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6명

○ 소요예산 : 231백만원

○ 사    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여 신생아 성장발달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93	231	231	231
국비	국고보조	348	116	116	11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2	34	34	34
시 비		243	81	81	81
기 타

암 검진 사업 (607쪽)

(건강증진과, 박세진,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ㆍ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암 관리법 제9조

○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선정 및 통보(건강보험공단) ⇒ 검진(검진의료기관)

⇒ 검진비 청구(검진기관) 및 검진비 지급(건강보험공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7,237건

○ 총사업비 : 592백만원(기296 도59 시237)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하위50%이하인자 5대암 검진,

수검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암 검진비 예탁(건강보험공단) 및 검진안내, 교육홍보

- 위탁 수행 : 건강보험공단(대상자 선정 및 통보, 검진기관지정 및 검진비 지급)

4.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77,237건 수검

- 암 검진비 예탁 지급,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소요예산 : 592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784	600	592	592
국비	국고보조	892	300	296	296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178	60	59	59
시 비		714	240	237	237
기 타		-	-	-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608쪽)

(건강증진과, 박세진,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 취약계증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지속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14조

○ 국간겅강검진의 형평성 제고, 건강취약계층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668명

○ 총사업비 : 111백만원(기89 도9 시13)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15~39세(세대주),40~64세(전체) 일반검진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검진비 예탁(건강보험공단) 및 검진안내, 교육홍보

- 위탁 수행 : 건강보험공단(대상자 선정 및 통보, 검진기관지정 및 검진비 지급)

4.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2,668명 수검

- 검진비 예탁 지급,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소요예산 : 111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11	89	111	111
국비	국고보조	249	71	89	89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27	9	9	9
시 비		35	9	13	13
기 타		-	-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609쪽)

(건강증진과, 허민석,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통한 치료율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암 관리법 제11조의 2,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사업진행절차 : 의료비지원신청 ⇒ 지원여부 결정 ⇒ 의료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77명

○ 총사업비 : 766백만원(기383 도77 시306)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암(성인암, 소아암,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암 환자 777명

○ 소요예산 : 766백만원

○ 사    유 : 암 환자 777명× 986,176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367	835	766	766
국비	국고보조	1,184	418	383	383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237	83	77	77
시 비		946	334	306	306
기 타		-	-	-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609쪽)

(건강증진과, 허민석,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 부 심사 결정 ⇒ 등록증발급 ⇒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300명

○ 총사업비 : 841백만원(기421 도84 시336)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의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보장구구입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 , 의료비 예탁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청구분 심사 및 의료비 지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4종 질환자로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300명

○ 소요예산 : 841백만원

○ 사    유 : 희귀난치성질환자 300명× 2,804천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603	921	841	841
국비	국고보조	1,303	461	421	421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260	92	84	84
시 비		1,040	368	336	336
기 타		-	-	-	-

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 (610쪽)

(건강증진과, 김혜경, 행정전화:273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취약계층 중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에 의뢰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대상자의 자가관리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3층

○ 사업규모 : 전주시 의료취약계층 5,300가구

○ 총사업비 : 286백만원(기143 도28 시115)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지원형태 : 민간위탁(예수대학교)

4. 그간 추진사항(´12. 10월말 실적)

○ 방문건강관리사업

- 등록관리 가구 : 5,426가구 - 보건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 3,185명

○ 장애인 재활사업

- 가정방문 재활진료 : 24회 - 재활장비 무료 대여 : 16종/176건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 등록 관리 : 427명 - 유방암 자조모임, 건강도우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 6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 가구 5,300가구

○ 소요예산 : 286백만원

○ 사    유 :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857.4	285	286	286
국비	국고보조	428.7	142.7	143	14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6		28	28
시 비		372.7	142.7	115	115
기 타

방문보건센터 운영 (611쪽)

(건강증진과, 김혜경, 행정전화:273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취약계층 중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에 의뢰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대상자의 자가 관리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선도하는 전주시 방문보건센터로 위상 정립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3층

○ 사업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 재활사업, 재가암 환자관리사업

○ 사업규모 : 전주시 의료취약계층 5,300가구

○ 총사업비 : 160백만원(시비100%)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지원형태 : 민간위탁(예수대학교)

4 그간 추진사항(´12. 10월말 실적)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 가구 : 5,426가구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 가구 5,300가구

○ 소요예산 : 160백만원(시비100%)

○ 사    유 :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운영에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80	160	160	1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80	160	160	160
기 타

만성질환관리사업 (612쪽)

(건강증진과, 김지은, 행정전화:273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발생, 유병률 증가에 따른 질병부담 감소 및 국민건강수명연장 도모

○ 만성질환 조기발견, 교육홍보,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보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645,894명

○ 총사업비 : 71백만원(시비100%)

○ 사업기간 : 2013. 1.1 ~ 2013. 12.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12. 10월말 실적)

○ 지역사회 순회 및 소내 교육 : 180회

○ 홍보 및 환자발견 : 452회

○ 만성질환상담센터 등록관리 : 등록-2,888명, 상담-3,781명

○ 어르신 건강관리 : 노인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 36개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캠페인 100회, 장비대여 6개소, 교육사업 96회,

만성질환상담 3,500건 등

○ 소요예산 : 71백만원(시비100%)

○ 사    유 : 만성질환 환자발견, 상설교육, 등록관리, 홍보예방 사업추진 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10	68	71	71
기 금	-	-	-	-
도 비	-	-	-	-
시 비	210	68	71	71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보건지소 소관

	ꊱ 구강보건실 운영 ----------------		53

ꊱ 구 강 보 건 실 운 영(614쪽)

(보건지소, 김정란, 239-51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 주기에 맞는 구강건강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구강 질환감소 및 건강증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보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1 ․ 2동

○ 사업규모 : 평화동 지역주민 60,000여명 및 특수학교 장애아동 등

○ 총사업비 : 58백만원(시비1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 8,681명

○ 구강상태 조사를 위한 구강검사 : 2,776명

○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면세마 등 예방진료 : 6,230명

○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 1,622명

○ 불소용액 양치사업 : 9,204건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00여명

○ 소요예산 : 58백만원

○ 사    유 : 불소용액양치 수혜자수, 불소도포 수혜인구수 확대 등 정부합동평가 항목 선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등 예방진료 실시로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58		58
시 비	58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