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목       차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3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4~5

나.  세            출	6~7

3. 명시이월 내역	~

4. 계속비 이월 내역	~

5. 주요사업 계상 내역	8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생활복지과	9~16

2. 환경위생과	17~19

3. 건  축  과	20~21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명시이월 내역 : 해당없음

4. 계속비 이월 내역 : 해당없음

5.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	10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	11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12
	아동 급식 지원	---	13
	보육돌봄 서비스	---	14
	ꊶ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15
	ꊷ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	16

ꊱ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사업명세서 269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주순남,  220-55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최저생활지원보장

○ 일상생활에 기본적 필요한 금품 지원을 위한 생계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8조,제9조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월7,766세대 2,526백만원으로 총30,314백만원

(2012년 1월~12월 :12개월)

○ 총사업비 : 30,314 (국27,279.도2,125. 시910)  (기준보조율90:7:3 )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 -e세출을 통한 개인별 계좌입금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7,766세대 25,269백만원  : 월 2,537백만원 지급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766세대 30,314백만원 ( 월 2,520백만원 )

○ 소요예산 : 30,314백만원 ( 월2,520백만원 ×12개월 =30,314백만원)

○ 사    유 : 2012년 수급자 생계비 사업 필요액보다 내시액이 적어

변경내시로 2회 추경 증액(1,802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28,512	30,314	30,744
국비	국고보조		25,661	27,279	27,67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996	2,124	2,152
시 비			855	910	922
기 타

ꊲ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업명세서 271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주순남,  220-55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가정의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의 교복(동복)구입비 지원으로 저소득 학생의 복지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저소득층 가정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월7,766세대 2,535백만원으로 2012년 1월~12월 (12개월)

○ 총사업비 : 164백만원 (도비62. 시군비102) (기준보조율37.5)

○ 사업기간 : 1회 지원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보조사업 -e세출을 통한 개인별 계좌입금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중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규정된 교육급여의 지원 범위에는 지자체의 교복구입비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이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이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경우만 가능 : 기 실시해온 저소득층 중.고교생 교복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북도선거관리 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실시한 교복지원 사업은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최종판단을 내리고 사업중지 요청(2012.6.11)으로 도에서부터 사업 중단함(2012.6.20)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없음

○ 소요예산 : 없음

○ 사    유 : : 교복지원 사업은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최종판단을 내리고 사업중지 요청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2012.6.11)중지요청으로 도에서부터 사업 중단(2012.6.20)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64	0
국비	국고보조			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2
시 비			102
기 타

ꊳ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명세서 273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송주이,  220-53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가족기능 유지

○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법 제12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매월 20일 지급)

○ 지원대상 : 년/8,313명(한부모자녀중 12세미만 아동, 중.고생)

○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월5만원), 학용품비(년5만원), 추가양육비(월5만원)

○ 총사업비 : 455백만원(국비 312,도비39,시비104)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비 집행액 :

-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1~9월까지 302백만원

- 중.고생 학용품비 822명 41백만원

6. ‘12년 예산소요

○ 지원대상 : 8,313명(아동양육비 7,413명 / 학용품비 900명)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소요예산 : 455백만원

○ 사    유 :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2012.11.15)

- 변경내시액 43,139천원(국비 34,511 /도비4,314 /시비4,314)으로 적게 배정

- 12월까지 부족예상액 108,620천원(아동양육비 10월부터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됨)

- 65,481천원 부족분 시비로 반영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347	455	666
국비	국고보조		277	312	53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5	39	67
시 비			35	104	67
기 타

ꊴ 아동 급식 지원(사업명세서 273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정미,  220-53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2년도 아동급식사업 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대상 : 5,461명(연중 12명, 학기중(토,일,공휴일)․ 방학중 4,895명, 지역아동센터 554명)

○ 총사업비 : 1,492백만원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비 집행 : 1,028백만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461명

○ 소요예산 : 1,492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비 과다 내시 및 아동인구 감소와 지원대상자 소득초과로

인한 미지원 등 사유로 결식우려아동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사업비 1,574백만원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3,066	1,492	2,160
국비	국고보조		918	338	60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30	816	957
시 비			918	338	602
기 타

ꊵ 보육돌봄 서비스(사업명세서 274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민주,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사업규모 : 정부지원시설 41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115개소

○ 총사업비 : 7,596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2. 1월~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집행실적 : 6,283백만원

○ 정부지원시설 41개소, 시간연장지정시설 115개소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부지원시설 41개소, 시간연장지정시설 115개소

○ 소요예산 : 7,596백만원

○ 사    유 : 보육교사 증가 추세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700백만원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6,896	7,596	7,270
국비	국고보조		4,138	4,558	4,36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79	1,519	1,454
시 비			1,379	1,519	1,454
기 타

ꊶ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명세서 275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민주,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아동의 양육비 지원

○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36개월미만 아동,

취학전 농어촌거주아동(최대84개월), 취학전 등록 장애아동(최대84개월)

양육비 지원

○ 사업규모 : 972여명

○ 총사업비 : 1,958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집행실적 : 1,655백만원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972여명

○ 소요예산 : 1,958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 과다 내시로 인한 사업비 182백만원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2,140	1,958	5,955
국비	국고보조		1,284	1,174	3,57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28	392	1,191
시 비			428	392	1,191
기 타

ꊷ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사업명세서 275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민주,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을 이용한 만0~2세 아동 중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셋째자녀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출산장려 및 영유아 복지 촉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만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소득상위 30% 보육료 100,000원 정액 지원

○ 사업규모 : 279명

○ 총사업비 : 30백만원(도비30% 시비70%)

○ 사업기간 : 2012. 1월~ 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집행실적 : 30백만원

○ 2012년 2월 도비사업 종료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9명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2012. 3월부터 만0~2세 국비보조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도비사업

종료로 인한 사업비 122백만원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52	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6	9
시 비			106	21
기 타

2. 환경위생과 소관

	ꊱ 재활용․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18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	19

ꊱ 재활용․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사업명세서 278쪽)

(환경위생과, 김호권,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 차량의 수리, 정비, 주유 등 차량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관리로 차량 운행율 제고

○ 유류비 상승 및 차량노후화, 수리자재비 인상으로 수리비 상승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사업규모 : 청소차량 29대 운영(청소16,노면6,재활용3,지도2,압롤1,집게1)

○ 총사업비 : 509,520천원

○ 사업기간 : 2012년(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예산액 : 429,801천원

○  2012년 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비 집행액(10월말 현재) : 377,495천원

(수리 93,894천원 / 연료비 247,301천원 / 브러쉬구입 36,300천원)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청소차량 유지관리(29대)

○ 소요예산 : 79,719천원

○ 사    유 : 차량노후화 및 유가상승으로 유지관리비 상승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509	430	7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9	430	79
기 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사업명세서 278쪽)

(환경위생과, 박진서, 220-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운반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제고

○ 배출량비례제 시행에 따른 수거운반량 톤당 단가로 산출하여 지급

○ 감사원 감사결과 주휴수당 미지급 지적사항 반영【감사원 조사1과-1218(2011.06.21)】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협약 : 2010. 5. 1 ~ 2012. 10. 31

※ 연장 : ‘12.11.1~’13.12.31(1년 2월), (주)청진

○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비 부족 예상

- 총소요예산액 : 3,866,315천원 (본예산 확보액 :  3,456,605천원)

- 부   족   액 :  409,710천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단독주택 및 음식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 사업규모 : 48,477세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 총사업비 : 3,866,315천원

○ 사업기간 : 2012년(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10월말 기준)

○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운반량 : 21,640톤【2011년 대비 9.1%증가 (19,752톤)】

○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운반비 지급액 : 2,518,567천원(잔액 70,3441천원)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단독주택 추경 반영 예산 : 409,710천원

※ 서부신시가지, 효자택지지구 주택 및 음식점 증가,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 등 음식물쓰레기발생량 2011년 대비 증가 및 톤당 단가(주휴수당포함) 인상

: 106,040원/톤 ⇒ 113,810원/톤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3,866	3,457	40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866	3,457	409
기 타

3. 건축과 소관

	ꊱ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보조)	---	21

ꊱ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보조)(사업명세서 282쪽)

(완산 건축과, 박지선, 220-54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들이 운동 할 수 있는 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보강 및 확충하여 시민의 다양한 요구 충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휴식공간 창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고사평동공원 외 9개소

○ 사업규모 : 운동시설 개보수 및 신설, 파고라 설치

○ 총사업비 : 178,300천원

○ 사업기간 : 2012. 8월~2012.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 현장답사 및 자체설계

5. 그간 추진사항

○ 6개소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90,000천원)완료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9개소, 사각파고라 1개소

○ 소요예산 : 178,300천원

○ 사    유 : 2012. 도 주민편익증진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78.3		178.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78.3		178.3
시 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