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목       차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3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4~5

나.  세            출	6~7

3. 계속비이월 내역	~

4. 주요사업 계상 내역	8~9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생활복지과	10~17

2. 환경위생과	18~24

3. 건  축  과	25~28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계속비이월 내역 : 해당없음

4. 주요사업 내역(5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	11
	아동급식 지원	---	12
	보육돌봄 서비스	---	13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1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15
	ꊶ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	16
	ꊷ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	17

ꊱ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사업명세서 715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주순남,  220-55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최저생활지원보장

○ 일상생활에 기본적 필요한 금품 지원을 위한 생계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8조,제9조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 사업규모 : 월7,766세대 2,562백만원으로 총30,744백만원으로 (12개월)

○ 총사업비 : 30,744 (국27,670.도2,152. 시922)  (기준보조율90:7:3 )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 -e세출을 통한 개인별 계좌입금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7,766세대 25,269백만원  : 월 2,537백만원 지급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766세대 30,744백만원 ( 월 2,562백만원 )

○ 소요예산 : 30,744백만원 ( 월2,562백만원 ×12개월 =30,744백만원)

○ 사    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0,744	30,897
국비	국고보조			27,670	27,80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152	2,162
시 비				922	926
기 타

ꊲ 아동 급식 지원(사업명세서 723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정미,  220-53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2년도 아동급식사업 안내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7,812명(연중 12명, 학기중 1,950명, 방학중 5,850명)

○ 총사업비 : 2,160백만원(분권30% 도비40% 시비3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5,461명(연중 12명, 학기중(토,일,공휴일)․ 방학중 4,895명, 지역아동센터 554명)

○ 총사업비 : 1,028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812명

○ 소요예산 : 2,160백만원

○ 사    유 :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492	2,160	2,256
국비	국고(분권)		338	601	67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16	957	902
시 비			338	602	677
기 타

ꊳ 보육돌봄 서비스(사업명세서 724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민주,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 사업규모 : 정부지원시설 41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115개소

○ 총사업비 : 7,270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41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115개소

○ 집 행 액 : 6,283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부지원시설 41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115개소

○ 소요예산 : 7,270백만원

○ 사    유 :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7,596	7,270	7,599
국비	국고보조		4,558	4,362	4,56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19	1,454	1,519
시 비			1,519	1,454	1,519
기 타

ꊴ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명세서 725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민주,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아동의 양육비 지원

○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거주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차상위이하 36개월미만 아동, 취학전 농어촌거주아동(최대84개월),

취학전 등록 장애아동(최대84개월)

○ 사업규모 : 2,428명

○ 총사업비 : 5,955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972명

○ 집 행 액 : 1,655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428명

○ 소요예산 : 5,955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아동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958	5,955	5,955
국비	국고보조		1,174	3,573	3,57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92	1,191	1,191
시 비			392	1,191	1,191
기 타

ꊵ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사업명세서 725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민주,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 사업규모 : 1,576명

○ 총사업비 : 1,892백만원(도비30% 시비7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2,052명

○ 집 행 액 : 1,902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76명

○ 소요예산 : 1,892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342	1,892	2,32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03	568	697
시 비			1,639	1,324	1,630
기 타

ꊶ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명세서 726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민주,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소재 2013년 현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 사업규모 : 257개소

○ 총사업비 : 229백만원(도비20% 시비8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243개소

○ 집 행 액 : 224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7개소

○ 소요예산 : 229백만원

○ 사    유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30	229	4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6	46	86
시 비			344	183	344
기 타

ꊷ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사업명세서 727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민주,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 사업규모 : 보육교사 1,579명

○ 총사업비 : 1,303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734명

○ 집 행 액 : 525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79명

○ 소요예산 : 1,303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794	1,303	1,303
국비	국고보조		476	781	78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9	261	261
시 비			159	261	261
기 타

2. 환경위생과 소관

	ꊱ 재활용․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19
	청소차량 구입 중형화물 교체	---	20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태그 교체	---	21
	공동․단독 음식쓰레기 수거 운반 위탁금	---	22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 시설운영	---	2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	24

ꊱ 재활용․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사업명세서 736쪽)

(환경위생과, 김호권,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차량 운영에 필요한 정기적인 수리․정비 및 연료제공으로 효율적 관리

○ 청소차량 주기적인 관리로 쓰레기 적기 수거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 관리로 차량 운행율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사업규모 : 청소차량 29대(청소16, 노면6, 재활용3, 청소지도2, 압롤1, 집게1)

○ 총사업비 : 460,086천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예산액 : 429,801천원

○ 2012년 집행액(10월 현재) : 377,495천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청소차량 유지관리(29대)

○ 소요예산 : 460,086천원

○ 사    유 : 차량노후화 및 유가상승으로 유지관리비 증가, 추가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60		4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60		460
기 타

ꊲ 청소차량 구입 중형화물 교체(사업명세서 736쪽)

(환경위생과, 김호권,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 및 매립용 쓰레기 수거차량인 중형 압착진개차량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비 및 연료비 상승

○ 신규 차량 구입을 통해 유지비용 절감 및 쓰레기 수거율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후차량 교체를 통한 유지비용 절감 및 대형차량 진입불가 지역의 신속한 쓰레기 수거로 시민만족도 제고를 통한 현장 행정 강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농촌동 및 골목길 쓰레기 수거

○ 사업규모 : 2.5톤 중형 압축진개 2대 구입

○ 총사업비 : 114,000천원

○ 사업기간 : 2013. 3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관용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 2009. 4. 16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톤 중형 압축진개 청소차량 2대 교체 구입

○ 소요예산 : 114,000천원

○ 사    유 :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착진개차량을 교체 구입하여 차량 유지비 절감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14		11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14		114
기 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태그 교체(사업명세서 736~737쪽)

(환경위생과, 박진서, 220-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배출량비례제에 시행에 따른 개별세대 및 사업장에 음식물수거 용기가 각각 지급

되어 문전수거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수거용기 수요 확대

○ 서부신시가지 신규음식점 개업 및 원룸 신축에 따른 신규 지급 수요 증가

○ 수거용기는 소모품으로 파손․분실 등 추가로 판매 하여야 함에도 주민센터 외 수거용기 판매처가 없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기준 등

3. 사 업 개 요

○ 수    량 : 용기 2,710개, 태그 1,200개

○ 총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도

○ 지원형태 : 무료지원 및 판매(주민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13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0,000천원

- 3리터/5리터 :  7,000원 × 900개   =  6,300천원

-      10리터 : 10,000원 × 510개   =  5,100천원

-      70리터 : 30,000원 × 300개   =  9,000천원

-     120리터 : 46,000원 × 1,000개 = 46,000천원

-     전자태그 :  3,000원 × 1,200개 =  3,600천원

○ 사유 : 서부신시가지 수거용기 수요 증가, 소모품으로 파손․분실에 따른

판매량 증가에도 수거용기는 판매처가 없고 주민센터에서만 배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32	461	70	10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32	461	70	101
기 타

공동․단독 음식쓰레기 수거 운반 위탁금(사업명세서 737쪽)

(환경위생과, 박진서, 220-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운반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제고

○ 배출량비례제 시행에 따른 수거운반량 톤당 단가로 산출하여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협약 : 2010. 5. 1 ～ 2013.12.31

○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협약 : 2010. 5. 1 ～ 2013.12.31

3. 사 업 개 요

○ 대상 : 127,316세대(공동78,869, 단독48,447)

○ 공동주택 수집운반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 단독주택 수집운반 : (주)청진

○ 총사업비 : 3,859,422천원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 기타(음식물류페기물 민간위탁 협약 완료)

- 공동주택 : 톤당 35,680원, 단독주택 113,810원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48,654톤/년 정도

○ 소요예산 : 3,859,422천원

- 공동주택

․ 수거운반비 : 35,680원×67톤×365일=872,555천원

․ 주휴수당   : 72,047원×16명×52주=59,944천원

- 단독주택

․ 수거운반비 : 113,810원×66.3톤×365일=2,754,146천원

․ 주휴수당   : 79,110원×42명×52주=172,777천원

○ 편성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비 인상 및 배출량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5,173	17,455	3,859	3,85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5,173	17,455	3,859	3,859
기 타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 시설운영(사업명세서 737쪽)

(환경위생과, 정진기, 220-54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완산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관리위탁 협약 : 2010. 5. 1 ～ 2013.12.31

3. 사 업 개 요

○ 사업명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 선정업체 : (주)사람과환경

○ 민간위탁 운영비 : 1,342,325천원/년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13. 1월부터

○ 소요예산 : 1,342,325천원

- 111,860,368원 × 12월 = 1,342,324,420원

○ 편성필요성 :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8,090	5,406	1,342	1,34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90	5,406	1,342	1,342
기 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사업명세서 737쪽)

(환경위생과, 전형문, 220-51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완산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관리 위탁

협약 : 2010. 5. 1 ～ 2013.12.31

3. 사 업 개 요

○ 사업명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 선정업체 : (주)삼부

○ 민간위탁 운영비 : 985,491천원/년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13. 1월부터

○ 소요예산 : 985,491천원

- 82,124,200원 × 12월 = 985,490,420원

○ 편성필요성 :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5,835	3,865	985	9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835	3,865	985	985
기 타

3. 건축과 소관

	ꊱ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사업	---	26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	27
	숲가꾸기 사업	---	28

ꊱ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사업(사업명세서 742쪽)

(완산 건축과, 박지선, 220-54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공원시설물(편의시설, 화장실,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전기시설)을 연중 개․보수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항상 쾌적하고 편안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을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공사 등 실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공원 140개소

○ 사업규모 : 140개공원 6,343여점

○ 총사업비 : 3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시비(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 140개소 380백만원 추진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0개공원 6,343여점 보수 및 시설물 신설

○ 소요예산 : 380백만원

○ 사    유 :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시민 편의시설 신속 보수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760	380	3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60	380	380
기 타

ꊲ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사업명세서 743쪽)

(건축과, 김희원, 220-5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뭄, 태풍 등 기상이변에 의한 고사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결주지 보식으로 가로경관 개선 및 도심 녹시율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698호),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백제대로 등 30개 노선

○ 사업규모 : 137개 노선, 27,235본

○ 총사업비 : 5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가로수 보식 및 식재공사 : 느티나무 등 8종 601주(백제대로 등 19개 노선)

○ 가지치기사업 : 버즘나무 등 13종 678주(거마중앙로 등 10개 노선)

○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 616천㎡(2회 시행)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수 결주지 보식(이팝나무 등 8종 250본), 가지치기(느티나무 등 600주), 유지관리(309천㎡), 녹지대조성(철쭉 등 5종 2,000본)

○ 소요예산 : 572백만원

○ 사    유 : 도심녹지 확충과 체계적 유지관리로 녹지의 질향상 및 친환경

전통문화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152	980	572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152	980	572	600
기 타

ꊳ 숲가꾸기 사업(사업명세서 744쪽)

(건축과, 오동욱, 220-55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산림자원육성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여 산림생태계 보호 및 시민여가생활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3년 산림시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학산, 모악산 일원

○ 사업규모 : 200ha

○ 총사업비 : 192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큰나무가꾸기 사업 : 133.5ha(석구동 산28 외 68필지)

○ 2012년 덩굴제거사업 : 17.89ha(효자동3가 산31번지 외 28필지)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ha(큰나무가꾸기 110, 산물수집 40, 도립공원숲가꾸기 50)

○ 소요예산 : 192백만원

○ 사    유 :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아름답고 가치있는 도립공원 수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산림휴양․문화 등 산림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및 산림생태계 보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352	860	192	300
국비	국고보조	687	430	107	15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81	189	26	66
시 비		384	241	59	84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