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및「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

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

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고,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하고, 이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

(안 제5조)

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명시하고, 시장은 구매실적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

(안 제6조)

바.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기술 지원 규정(안 제7조)

사.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내 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제4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및「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

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

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조례의 적용     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ㆍ이행     계획에 포함될 사항 명시하였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장애인고용 창출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     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