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와

관련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필요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나. 납부대상자 :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안 제2조)

다. 납부금액(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 설치부지의 매입소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 (안 제3조 ~ 제6조)

라.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 사업시행기간 중 2회 분할 납부 가능 (안 제8조)

마. 기금설치 및 기금 조성 (안 제9조, 제10조)

바. 기금의 존속기간 10년 (안 제11조)

사. 기금의 용도 - 소각시설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안 제12조)

아. 위원회 구성 - 7명 이내(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호선), 시의회,   공무원(국장, 과장), 민간전문가 (안 제14조)

자. 위원회의 기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의 결산 등 (안 제15조)

차.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함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입법예고(2012. 9. 22~ 10. 11)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와

관련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월이전

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

장할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의 존속기한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금의 설치와 사

용범위를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