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련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외국

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용어 정의

나.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시의 책무․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4조)

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22조)

- 시책사업 추진과 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 포상과 예우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국적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8. 3)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 8. 15 ~ 2012. 9. 4)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련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으로,

❍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을 통하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실

질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령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