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완주ㆍ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완주ㆍ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합 활동을 위한 단체의 사업 등 지원범위 규정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협의

다.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결정 검토사항, 안 제5조에는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타시군 사례로는 청원ㆍ청주시 통합과 관련하여 청주시 훈령 제657호 청주ㆍ청원 통합시민협의회 운영규정이 있으며 제12조에 시장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시민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의 제정 없이도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겠으나 전주ㆍ완주 통합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본 조례의 제정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결정할 때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대한 준용하여 전주ㆍ완주 통합과 상생발전에 적극적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만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