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구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구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하나의 주택 및 대지, 아파트가 두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토지가 법정동이 달라 토지합병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지역과 이미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으나 누락된 지번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 : 총 4개 지역 8필지 15,878㎡

① 완산구 서노송동 605-4번지 1필지 202㎡를

⇒ 완산구 경원동3가로 편입

완산구 서완산동1가 일부 70번지외 4필지 500㎡를

⇒ 완산구 효자동1가로 편입

완산구 평화동1가 321번지 1필지 14,816㎡를

⇒ 완산구 서서학동으로 편입

덕진구 송천동2가 531-20번지 1 필지 360㎡를

⇒ 덕진구 송천동1가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10. 9 ∼ 2012. 10. 29)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하나의 주택 및 대지, 아파트가 두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토지가 법정동이 달라 토지합병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지역과 이미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으나 누락된 지번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조정 대상은 총 4개 지역, 8필지, 15,878㎡입니다.

○ 4개의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의견

○조정현황 : 서노송동 1필지 ⇒ 경원동3가

○대상지역 : 서노송동 605-4(거주주민 없음)

○필 요 성 : 1994.11.24 전주시조례 제1962호로 행정구역
조정 당시(서노송동 일부⇒경원동3가 일부)
누락된 지번으로 조정필요

○종합의견 :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상 경계조정 필요

종합의견

○조정현황 : 서완산동1가 5필지 ⇒ 효자동1가

○대상지역 : 서완산동1가 70번지외 4필지(4세대 11명)

○필 요 성 : 하나의 주택․대지가 두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거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 필요

○주민 4세대 중 전원 찬성

○구청장, 동장, 지역시의원 찬성의견

○종합의견 :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해 경계조정 필요

종합의견

○조정현황 : 평화동1가 ⇒ 서서학동

○대상지역 : 평화동1가 321

○필 요 성 : 하나의 아파트 부지가 두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으나 모든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동에
관리하고 있어 경계조정 필요

○주민 196세대 중 117세대 참여, 찬성 89(76%) 반대(무효) 21(7)

○구청장, 동장, 지역시의원 찬성의견

○종합의견 : 행정상 주민등록 등 각종공부와 지적공부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종합의견

○조정현황 : 송천동2가 ⇒ 송천동1가

○대상지역 : 송천동2가 531-20(거주주민 없음)

○필 요 성 : 상기지번은 송천동1가와 연접되어 있으나
법정동이 달라 토지합병, 건축행위 등이 제약
되는 등 불편이 있어 조정 필요(소유주 요청)

○구청장, 동장, 지역시의원 찬성의견

○종합의견 : 인접해 있는 토지의 법정동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만큼 경계조정 필요

○ 이상 4개 지역 모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타당한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의 여론조사 등을 통한 조사에 만전을 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관할구역 변경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