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동 경계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의 경계가 변경된 지역과 행정운영동 경계지역의 도로명칭을 2009년 고시된 도로명칭으로 변경하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 조정

가. 완산구 남노송동의 나열되어 있는 지번을 남노송동 일원으로 조정

나. 덕진구 송천2동 관할구역중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인 송천동2가
531-20번지를 삭제하고, 송천동1가 지번에 새로 부여되는 지번을 삽입

○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경계지역에 표시된 도로명칭을 고시된 도로명칭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10. 8 ∼ 2012. 10. 29)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동 경계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의 경계가 변경된 지역과 행정운영동 경계지역의 도로명칭을 2009년 고시된 도로명칭으로 변경하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 조정하는 것으로 완산구 남노송동의 나열되어 있는 지번을 남노송동 일원으로 조정, 덕진구 송천2동 관할구역중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인 송천동2가 531-20번지를 삭제하고, 송천동1가 지번에 새로 부여되는 지번을 삽입하는 내용과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경계지역에 표시된 도로명칭을 고시된 도로명칭으로 수정하는 내용임.

○ 불합리한 동경계를 바로 잡고 행정운영동 경계지역을 2009년 고   시된 도로명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2011. 7. 29)되고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별표인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을 이에 맞게    향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