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 흑석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 서서학동 흑석골 일원은 1,371세대 4,104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보다 낙후되어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흑석골 광장조성사업을 ‘09. 10월 착공 ’10. 4월 완공하였음.

○ ‘09. 7월 사업대상지를 확장하는 2차 사업 시행을 위해 ’09.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가격차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2차 사업 중지됨.

○ ‘11. 9월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결과 토지매입이 어려워 취소된

2차 사업을 재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 ‘12년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대상지를 선정 ’12. 2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용역

추진 ‘12. 11. 6일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가결됨

○ 상기 지역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 설치가

절실하여 예정 토지를 신속히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구 분	당초(2009년)	변경(2012년)	비 고
위 치	서서학동 998-8 외 1필지	서서학동 1002-5 외 5필지
규 모	5,266㎡	2,196㎡	감 3,070㎡(41.7%)
소요예산	460백만원	500백만원	증 40백만원
주요시설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업기간	2009년 ~ 2010년	2012년 ~ 2013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서서학동 흑석골 일원 1,371세대 4,104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보다 낙후되어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9년 흑석골 광장조성사업 예산 15억 중 광장조성에 10억을 사용하여 2010년 4월에 완공하고 2차 사업을 추진하며 잔여예산 5억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가격차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사업위치를 당초 서서학동 998-1번지외 1필지에서 서서학동 1002-5번지외 5필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당초 토지매입비 5억 중 3억을 토지매입비로 2억을 체육 및 부대시설비로 사용하려는 것임.

○ 상기 지역은 송원1차아파트, 대아청산아파트, 효성흑석마을아파트, 대승푸른아파트, 우정아파트 등과 가깝고 고덕산 등산로 입구에 조성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휴식공간으로 활용 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