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기 획 조 정 국

목       차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3~7

나.  세            출	8~12

3. 명시이월 내역	13

4. 주요사업 계상 내역	13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총무과 소관	14

2. 자치행정과 소관	15

3. 체육청소년과 소관	16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3. 명시이월 내역

○ 일반회계

4.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총무과 소관

	ꊱ 지방공무원 채용	---	14

ꊱ 지방공무원 채용(사업명세서 143쪽)

(총무과, 신창섭, 2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탁하고 위탁기관에 부담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 시험별 1인당 부담액【(총 집행액-수수료 수입액)/선발요구 인원】을 기준으로 선발요구 인원에 비례하여 총 부담액 결정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4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경비부담금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위탁(전라북도)

4.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3명

- ‘11년 :  29명[기능직 전환(면접) 8, 사회복지직(면접) 21]

- ‘12년 : 134명[제1회 27, 제2회 20, 기능직 전환 84, 보건진료원 전환 3]

○ 소요예산 : 31백만원

○ 사    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시험 위탁경비로 당해연도 시험 인원수에 따라 전라북도에 납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64	33	3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4	33	31

2. 자치행정과 소관

	ꊱ 차량번호 판독용 방법CCTV 설치	---	15

차량번호판독용 방범CCTV 설치

(사업명세서 144쪽)

(자치행정과, 김용성, 23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범죄를 예방하고 도난, 납치 등에 사용된 차량의 이동로를 파악 범인 검거 및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한 편안한 생활로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주요도로 5개소

○ 사업내용 : 범죄에 사용된 차량이나, 이동로 파악을 위한 차량번호판독용 CCTV

○ 사업규모 : 5개소 10대

○ 총사업비 : 240백만원(도 48, 시 192)  (기준보조율 2:8 )

○ 사업기간 : 2012. 12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1년도 차량번호판독용 CCTV 4개소 8대 설치

○ ‘12년도 차량번호판독용 1개소(서전주 IC방면) 카메라 1대 추가 설치

※ 당초 2차로에서 3차로 도로구간으로 변경으로 인한 미설치 분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10대

○ 소요예산 : 240백만원(도비 48, 시비 192)

○ 사    유 : 각종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 범죄를 사전에 예방 및 범죄자의 이동경로 파악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240		240
도 비	48		48
시 비	192		192

3. 체육청소년과 소관

	ꊱ 2012 전주월드인라인 마라톤 대회	---	16

ꊱ 2012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사업명세서 147쪽)

(체육청소년과, 배수현, 24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인구 증가와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체육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15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송천동 롤러경기장

○ 사업규모 : 선수/임원 5,000여명

○ 총사업비 : 243백만원(도비100, 시비100, 자부담43)

○ 사업기간 : 2012. 9. 15 ~ 9. 16(2일간)

○ 지원형태 : 민간이전(전주시통합인라인롤러연맹)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3 ～ 2008 전주인라인마라톤대회(1회～6회)

○ 2009 ～ 2011 전주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7회～9회)

○ 2012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제10회) : 국제공인대회 승격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 사    유 : 예산성립전사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300	1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0	0	100	0
시 비		200	100	0	10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