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학교급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규정 신설(5항)

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안 제9조)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 우수농산물확보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인접 시․군과 공동

설치 근거 마련

다. 법제처□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개정 (안 개정안 전반)

“이라 함은” → “이란” ,    “라 함은”→ “란”

“의하여”→ “따라”  ,       “의한” → “따른”

“안에서”→ “에서”,         “소요되는”→ “필요한”

“인”→ “명”  ,             “기타” → “그 밖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제9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10. 5)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10. 9 ~ 10. 29)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항에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과 인접 시군과 공동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봉동읍 율소리에 2,506.5㎡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학교급식은 전주 137개교/109,309명,  완주 52개교/13,229명   이며 공공급식은 보육시설, 회복지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의    료기관, 군부대급식, 관공서, 정부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 단계별 추진 로드맵에 따라 1단계는 전주ㆍ완주소재 어린이집과 완주권 학교급식을 시범 실시하고, 2단계는 사회복지기관 및 전주권 초등학교를 시범실시하고, 3단계는 공공급식 그룹별로 확대 공급함은 물론 전주권 중ㆍ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으로   5억원 편성되었으며 완주군은 15억원을 편성하였고

○ 연도별 추계비용은 2013년에는  2,305,144천원(인건비 566,400천원,   기본경비 572,744천원,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1,166,000천원)이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운영비로 매년 1,000,000천원(전주시와 완주군 운   영비 50%씩 부담) 소요되어 총 5개년 동안에 6,305,144천원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주ㆍ완주 통합과 맞물려 추진되는 사항이며

안전한 지역산 식재료 조달이라는 면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거래처가 단절될 우려가 있어 반발이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센터가 완주군에 설치 계획이며 완주군에서   센터운영 종합계획과 식재료 종합 수급ㆍ공급계획 등을 관할하고   로컬푸드의 성공으로 노하우 및 기득권이 유지될 가능성 등이 있어   전주 농가 및 유통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