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평생교육원

목       차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3

나.  세            출	4~5

3. 계속비 이월 내역	6

4. 주요사업 계상 내역	7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8~11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3. 명시이월 내역

○ 일반회계

4.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평생교육과 소관

	ꊱ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	9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	10
	학교 무상급식 지원	---	11

ꊱ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명세서 243쪽)

(평생교육과 김성진 230-1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각급학교의 시설개선과 교육편익시설확충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

환경을 수요자 중심으로 조성하여 교육도시 명성회복 및 지역발전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라북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주시교육지원조례

○ 사업수행주체: 서일초, 금평초, 전일고, 성심여중

3.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9,9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학교 교육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12. 8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전북도청,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            : 2012.7월~11월

○ 도비 보조금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 2012.7월~11월

○ 학교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2.8월~11월

○ 전북도청, 2012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내시           : 2012.11월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 소요예산 : 59.9백만원

○ 산출기초 :

- 서일초 암막롤스크린설치 1식 9,900천원, 금평초 체육시설 설치 1식 20,000천원

- 전일고 운동장 가로등 설치 1식 20,000천원, 성심여중 다목적 체육실 기능보강 1식 10,000천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710.6	650.7	59.9
도 비	710.6	650.7	59.9
시 비
기 타

ꊲ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명세서 243쪽)

(평생교육과 문희성 230-18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친환경쌀 구입에 따른 차액지원(교특10%,도비40%,시비50%)

※ 20kg 당 19,340원 1g당 0.967원

○ 지원일수 : 190일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3. 2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12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개최                     : 2012. 2월

○ 2012 친환경쌀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                  : 2012. 4월,6월

○ 학교급식지원추진사항 지도점검                        : 2012. 10월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7개 초,중,고 109,309명

○ 소요예산 : 381백만원 삭감(도169백만원  시212백만원)

○ 사    유 : 학생수감소로 인한 불용액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4,527	2,661	▵381	2,247
도 비	1,794	1,064	▵169	899
시 비	2,242	1,331	▵212	1,123
기 타	491	266		225

ꊳ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명세서 243쪽)

(평생교육과 문희성 230-18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위기 소득격차로 인한 신빈곤층 증가로 학교급식비 미납자 계속 증가

○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중식비 지원(교특50%,도비25%,시비25%)

○ 지원일수 : 190일

○ 지원단가(1인1식) : 초등학교 2,000원, 중학생 2,700원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3. 2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12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개최                     : 2012. 2월

○ 2012 친환경쌀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                  : 2012. 4월,6월

○ 학교급식지원추진사항 지도점검                        : 2012. 10월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4개 초,중 69,347명

○ 소요예산 : 242백만원 삭감(도121백만원  시121백만원)

○ 사    유 : 학생수감소로 인한 불용액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56,130	28,204	▵242	28,168
도 비	13,972	7,051	▵121	7,042
시 비	13,972	7,051	▵121	7,042
기 타	28,186	14,102		1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