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8.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2011. 12. 31)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 일부개정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개정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용달화물에서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까지로 확대(안 제2조~제4조)

3. 단계별 추진일정

가. 입법예고 : 2012. 9. 16 ~ 2012. 10. 6 (20일)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 11월

다. 시의회 상정 : 2012. 11월

라. 공포․시행 : 시의회 승인 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9. 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9. 15 ~ 2012. 10. 6)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2011. 12. 31)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인 개인택시 및 1톤 미만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택시 및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