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8.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주시는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보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공론화를 통하여 주차장 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 방향성 및 주차환경 개선의 지속적 추진 근거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노상주차장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차장법에 명시된 설비  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시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필요.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의 구체화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신설)

나. 노상주차장 설비 기준 범위의 확대(안 제7조제1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개정 조례안 제2조의2를 신설,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신설하고,

○ 제7조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