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8.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건축조례로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등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농어업용 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서 제외 필요

2. 주요내용

가.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안 제4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개정 조례안 제47조에서 농어업용 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