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만의원 발의)

의안 번호	460	발의연월일 ： 2012. 11. 12
		발 의 자 ： 박진만 의원(1인)
		찬 성 자 ： 박병술,장태영,최명철,
		박현규,김혜숙,김명지의원 (6인)

1. 제안이유

□ 건축조례로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등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농어업용 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서 제외 필요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안 제4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를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생 략) 1. (생 략) 2. 저장시설(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생 략) 4. (생 략) ② (생 략)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