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 위 원 회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목       차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3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4~5

나.  세            출	6~7

3. 주요사업 계상 내역	8~9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민원봉사실	13~14

2. 건  축  과	15~16

3. 건  설  과	17~32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3. 주요사업 내역(5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민원봉사실 소관

	ꊱ 새주소(도로명)정비사업	---	12~13

○ 일반회계

2. 건축과 소관

	ꊱ 주민편익 증진사업	---	14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	15

○ 일반회계

3. 건설과 소관

	ꊱ 도로유지 보수	---	16
	시민불편지역 도로 정비	---	17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	---	18
	교량 보수․보강 공사	---	19
	언더패스 차단시설 설치 공사	---	20
	이동교 앞 병목구간 도로선형 개선공사	---	21
	교량 정밀점검 용역	---	22
	평화2동 대정초교 진입로 개설	---	23
	인도 보행환경 개선	---	24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	25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	26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	27
	하천 정비	---	28
	재난 및 재해 예방	---	29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공사	---	30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	31

ꊱ 새주소(도로명) 정비사업(사업명세서 713쪽)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민유미, 220-52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적주소로 전환된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사용됨에 따라

○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로 새주소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2014년 전면시행에 앞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민들의 혼란 방지 및 인지도 제고

○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우편(등기)고지 및 고시 하여야 함

○ 법적주소에 적합한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유지관리의 위탁 등)

○ 추진경위

- 도로명주소에 대한 낮은 인지도, 활용도 및 주민만족도 개선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설치안내문, 설치완료서를 유인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 고지

- 2009년 설치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신축건물,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설치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전지역

○ 사업규모 : 총36,860개 (건물번호 35,330, 도로명판 1,493, 지역안내판 37)

○ 총사업비 : 80,23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1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 ․ 2차 정비지역(효자동, 중화산동, 중앙동 등 구시가지) 및 새주소 건물번호판 정비 : 1,750개

○ 도로명판 시설물 신규 설치 : 14개소

○ 로마자 정비에 따른 건물번호판 시설물 구입 : 703개소

○ 2014년 전면사용 홍보물 및 홍보전단 제작 및 각종 축제시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학교 및 직장교육 홍보시 배부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 새주소(도로명) 홍보 : 신문 및 방송홍보, 캠페인, 각종 교육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등 유인비 : 총 53,000매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우편요금 : 총 2,700매(건물 신축․증축․개축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월 평균 225건 * 12)

- 도로명주소 시설비 : 총 1,010개 (건물번호판 950개, 도로명판 60개)

○ 소요예산 : 80,230천원

○ 사    유 : 도로명주소 2014년 전면사용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민등록, 물류, 교통 등 새주소 전면사용으로 발생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75	395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75	395	80
기 타

ꊱ  주민편익증진사업(사업명세서 741쪽)

(완산 건축과,김혜영,220-54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내지 제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곡현대아파트 외 60개소

○ 사업규모 :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야외체육시설 설치 등

○ 총사업비 : 1,096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서곡현대아파트 외 60개소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 소요예산 : 1,096백만원

○ 사    유 :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96		1,09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96		1,096
시 비
기 타

ꊲ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사업명세서741쪽)

(완산구청 건축과 허갑수 220-540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력복구 능력이 없는 저소득가구의 열악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통한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주거안정에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지침의 사업기간은 2006 ~ 2014년(9년)으로 2013년 사업예산 270백만원 가내시(전라북도 토지주택과 - 21911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일원

○ 사업규모 : 90호 정도

○ 총사업비 : 270백만원 (도 135,시 135)

○ 사업기간 : 2013.1월 - 2013.12월

○ 지원형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택 집수리사업을 일용 노무자를 사역하여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사업추진실적 : 158호

- 지붕개량 18, 도배장판 86, 보일러(연탄,기름) 13, 창호교체 등 42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0호

○ 소요예산 : 27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   유 :  90호(1호당 300만원기준)× 3백만원 = 27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626	1,356	2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13	678	135
시 비		813	678	135
기 타

ꊱ 도로유지 보수(사업명세서 751)

(완산구 건설과, 최병훈, 220-5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법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일원

○ 사업규모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제설장비(살포기 8톤, 15톤 각 1대) 구입

○ 총사업비 : 2,117백만원(일반운영비 62, 재료비 75, 시설비 1,900, 자산취득비 8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도로유지관리 : 춘향로, 장승배기로, 콩쥐팥쥐로 노면보수 외 15건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 백제로, 팔달로, 모악로 등 재포장실시(A=500a)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다리아랫길 안전시설, 지하보차도 보수, 안전휀스 보수 등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제설장비(살포기 8톤, 15톤 각 1대) 구입

○ 소요예산 : 2,117백만원(일반운영비 62, 재료비 75, 시설비 1,900, 자산취득비 80)

○ 사    유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4,189	2,072	2,117
도 비
시 비	4,189	2,072	2,117
기 타

ꊲ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사업명세서751쪽)

(완산구 건설과, 최병훈, 220-5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관내에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 인도노후화 및 수목뿌리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끼침에 따라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완산구 관내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등 도로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도로 파손과 이로 인해 차량의 파손이 늘어나 국가배상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민숙원사업 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노후 인도 및 도로

○ 사업규모 : 노후인도 및 도로정비(평화2동 인도정비 외 16개소)

○ 총사업비 : 429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인도 및 도로정비(평화2동 인도정비 외 16개소)

○ 소요예산 : 429백만원

○ 사    유 : 주민숙원사업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29		429
도 비
시 비	429		429
기 타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사업명세서752쪽)

(완산구 건설과, 최병훈, 220-5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절기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상황실 운영

○ 동절기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및 상황실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호우 및 설해대책 등 재난상황 대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도로

○ 사업규모 : 설해대책용 차량 임차, 호우 및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 총사업비 : 154.9백만원(일반운영비 24.9, 재료비 130)

○ 사업기간 : 2013. 1.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염화칼슘 250톤, 소금구입 100톤, 모래 300㎥ 구입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설해대책용 차량 임차, 호우 및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 소요예산 : 154.9백만원(일반운영비 24.9, 재료비 130)

○ 사    유 : 설해 장비(덤프트럭) 임차와 자재(염화칼슘, 소금, 모래)를 구입
하여 도로상 적설 제거 및 결빙방지로 주민불편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295.6	140.7	154.9
도 비
시 비	295.6	140.7	154.9
기 타

교량 보수․보강 공사(사업명세서752쪽)

(완산구 건설과, 김영규, 220-5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15조

○ 정기ㆍ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공사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교량(49개소)

○ 사업규모 : 균열보수, 단면보강, 신축이음보수 등

○ 총사업비 : 284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다가교, 완산교 난간도색 및 인도 보수

○ 싸전다리 덧씌우기 공사

○ 한벽교 교각보수 및 신축이음장치 교체

○ 다가교 교면방수 및 재포장 등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완산구 관내 교량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소요예산 : 284백만원

○ 편성필요성 :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444	160	284
도 비
시 비	444	160	284
기 타

언더패스 차단시설 설치공사(사업명세서752쪽)

(완산구 건설과, 최병훈, 220-5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언더패스 진입을 통제하는 높이제한시설에 차량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도로시설물의 파손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 LED표지판을 설치하여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언더패스로의 진입을 막아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민숙원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신동 삼천 마전교 언더패스

○ 사업규모 : LED전광판 설치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6.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ED전광판 설치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언더패스에 대형차량이 수시로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50		50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

이동교 앞 병목구간 도로선형 개선공사(사업명세서752쪽)

(완산구 건설과, 최병훈, 220-5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효자동 이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병목구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에 차량 소통이 극심히 어려워 병목구간 개선을 통해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민숙원사업 해소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이동교 앞 병목구간 도로선형 개선공사

○ 사업규모 : 도로정비공사 A=50a, 지장전주 및 가로등 이설, 버스베이 이동 1개소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8.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정비공사 A=50a, 지장전주 및 가로등 이설, 버스베이 이동 1개소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사    유 : 효자동 이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병목구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에 차량 소통이 어려워 병목구간 개선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50		250
도 비
시 비	250		250
기 타

교량 정밀점검 용역(사업명세서753쪽)

(완산구 건설과, 김영규, 220-5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관내 시특법대상 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여 교량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방안 수립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경우 등급별로 1~3년마다 정밀점검용역 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교량(16개)

○ 사업규모 : 안적교 외 9개 교량 정밀점검용역 수행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완산구 관내 교량 등급별로 1 ~ 3년 마다 정밀점검용역 시행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안적교 외 9개교량 정밀점검용역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법적 사무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220	120	100
도 비
시 비	220	120	100
기 타

평화2동 대정초교 진입로 개설(사업명세서753쪽)

(완산구 건설과, 유인환, 220-5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대정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대정초교 ~ 미송하이존아파트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 사업(중로2-2호선 등 5개 노선) 시행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910m, B=6 ~ 17.5m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4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토지 보상 31필지 중 24필지 보상 완료

○ 지장물 5건중 2건 보상 완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상 1식, 도로개설 L=315m(B=10m)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도시기반시설 확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5,000	1,600	1,000	2,400
도 비
시 비	5,000	1,600	1,000	2,400
기 타

인도보행 환경 개선(사업명세서753쪽)

(완산구 건설과, 유인환, 220-5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거밀집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규모 : 소로개설 L=950m(B=6 ~ 10m)

○ 총사업비 : 6,296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토지 보상 추진(2,316백만원 투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상 1식, 도로개설 1식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사    유 : 도시기반시설 확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296	2,316	1,500	2,480
도 비	100	100
시 비	5,696	1,716	1,500	2,480
기 타	500	500(기탁금)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명세서753쪽)

(완산구 건설과, 계명환,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규 택지개발지구, 학교,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시민의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범죄예방과 선진 교통문화도시 조성

○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간 보수민원(5,000건)의 50% 정도를 민간위탁(전기공사업체)업체가 처리하고 있어, 민원 접수 시 신속처리로 시민 불편 해소

2. 사업근거

○ 전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규모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250등, 보수(2,500등정도),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 총사업비 : 1,984백만원(일반운영비 1,358, 재료비 160, 시설비 466)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95등

○ 가로등․보안등 보수   : 3,600(위탁 2,100등, 자체보수 1,500등)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250등, 보수(2500등정도)

○ 소요예산 : 1,984백만원(일반운영비 1,358, 재료비 160, 시설비 466)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3,970	1,986	1,984
도 비
시 비	3,970	1,986	1,984
기 타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명세서754쪽)

(완산구 건설과, 계명환,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우기철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되었으나, 가로등 보수 예산으로는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감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를 보호하고자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44개노선

○ 사업규모 : 44개노선 7,976등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가로등 안전점검 및 누전보수  :  7,976등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44개노선 7,976등 점검 및 보수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우기철 가로등 안전점검으로 감전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60	80	80
도 비
시 비	160	80	80
기 타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사업명세서754쪽)

(완산구 건설과, 계명환,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2년 전기사업법개정에 의하여 관내 보안등의 30% 정도가 자동점멸기 미설치로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시 부적합 설비로 통보되고, 수동으로 동작하는 보안등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및 주민불편 최소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규모 : 보안등 점멸기 교체 230개소정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 230개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230개소 정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관내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로 에너지절약 및 주민불편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200	100	100
도 비
시 비	200	100	100
기 타

하천 정비(사업명세서754쪽)

(완산구 건설과, 나병석, 220-52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시설물 및 하천환경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친수 공간 제공

○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천법(하천시설물 관리),

○ 하천설계 및 시설기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하천

○ 사업규모 : 전주천, 삼천 등 11개하천/49.5㎞

○ 총사업비 : 230백만원(일반운영비 12, 재료비 10, 시설비 200, 자산취득비 8)

○ 사업기간 : 2013. 1.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 하천시설물 수해 및 노후에 따른 정비  : 86개소

○ 하천제방 노면 및 자전거도로 보수 1.6㎞, 물억세 및 산책로변 제초정비 4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천내 환경정비, 하상정비 및 준설, 제방정비, 시설물정비

○ 소요예산 : 230백만원(일반운영비 12, 재료비 10, 시설비 200, 자산취득비 8)

○ 사    유 : 관내 하천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468	238	230
도 비
시 비	468	238	230
기 타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명세서754쪽)

(완산구 건설과, 이영진, 220-52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지성 호우 또는 강우 지속시 배수로 범람으로 인근 인도 및 주택가, 농지 등 반복 침수로 인한 재해방지 필요

○ 매해 반복되는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민숙원사업 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내용 : 완산동 재난위험지구 정비, 배수로 정비사업(6개소)

○ 사업규모 : 완산동 지역 석축기공(3개소), 배수로 정비(L= 1,300m)

○ 총사업비 : 253백만원(일반운영비 23, 재료비 5, 시설비 225)

○ 사업기간 : 2013. 1.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완산동 지역 석축기공(3개소), 배수로 정비(L= 1,300m)

○ 소요예산 : 253백만원(일반운영비 23, 재료비 5, 시설비 225)

○ 사    유 :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53		253
도 비
시 비	253		253
기 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명세서755쪽)

(완산구 건설과, 이영진, 220-52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구역은 집중호우시 주택절개지 유실, 골목길 붕괴 등 피해를 입었으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장마철 마다 추가 재해위험에 노출된 재난 취약지역이며,

○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제외된 재난안전 사각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해위험이 높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 소방방재청의『2013년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사업으로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이목대 일원(자만마을, 승암마을 일대)

○ 사업규모 : 315,000㎡(수혜 : 424세대/853명)

○ 총사업비 : 1,800백만원(국비 900, 시비 900)

○ 사업기간 : 2013. 3. ~ 6.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 통보(소방방재청)  : ‘12. 3. 28.

○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서 제출                 : ‘12. 4. 6.

○ 2013년 서민밀집 정비지역 정비사업 확정               : ‘12. 10. 15.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절개지 및 급경사지 정비, 배수로 및 골목길 정비, 안전난간설치
재해위험 공가 철거, 소공원 조성 등

○ 소요예산 : 1,800백만원(국비 900, 시비 900)

○ 사    유 : 재난취약 지역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800		1,800
국고보조	900		900
시 비	900		900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사업명세서755쪽)

(완산구 건설과, 장명석, 220-52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시 상황과 지역의 대규모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노후화된 민방위 시설의 보수공사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방위 대피시설의 노후로 정비필요(풍남대피소)

○ 개인건물(건축사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서신동 주민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남노송동 544

○ 사업규모 : 풍남 대피시설 보수(방수 1식, 도색1식, 전기1식, 소방1식)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1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비소 및 일반세균  제거장치 구입(서곡어린이공원)

○ 총사업비 : 97백만원(일반운영비 17, 재료 5, 시설비 65, 자산취득비 10)

○ 사업기간 : 2013. 3. ~ 2013.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다가대피소 보수공사 및 조명시설 개선, 민방위 급수시설 음수대 보수(평화1공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풍남 대피시설 보수(방수, 도색, 전기, 소방),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건축사회관 →서신동 주민센터), 민방위 급수시설 비소 및 일반세균 제거장치 구입(서곡어린이공원)

○ 소요예산 : 97백만원(일반운영비 17, 재료 5, 시설비 65, 자산취득비 10)

○ 사    유 : 최근 북한의 도발에 따른 민방위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화된 민방위 대피시설의 보수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64	67	97
도 비
시 비	164	67	97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