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 위 원 회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목       차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1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2

나.  세            출	3

3. 계속비 이월 내역	4

4. 주요사업 계상 내역	5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민원봉사실	7~8

2. 건  축  과	9~10

3. 건  설  과	11~26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3. 계속비 이월 내역

○ 일반회계

4. 주요사업 내역(5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민원봉사실 소관

	ꊱ 새주소 (도로명) 정비사업	---	7

2. 건축과 소관

	ꊱ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	9

3. 건설과 소관

	ꊱ 도로유지 보수	---	11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	---	12
	교량유지관리	---	13
	교량정밀점검 용역	---	14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	15
	ꊶ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	---	16
	ꊷ 원동선 도로 확포장	---	17
	ꊸ 덕진동 호반5길 도로개설	---	18
	ꊹ 인도 보행환경 개선	---	19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	---	20
	우기철가로등 감전사고대비 안전점검및보수	---	21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	22
	하천정비	---	23
	오송제 그린웨이 조성	---	24
	재난 및 재해예방	---	25
	민방위 노후경보시설 교체	---	26

ꊱ 새주소(도로명) 정비사업(사업명세서 798쪽)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손경준, 270-62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적주소로 전환된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사용됨에 따라

○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로 새주소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2014년 전면시행에 앞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민들의 혼란 방지 및 인지도 제고

○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우편(등기)고지 및 고시 하여야 함

○ 법적주소에 적합한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유지관리의 위탁 등)

○ 추진경위

- 도로명주소에 대한 낮은 인지도, 활용도 및 주민만족도 개선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설치안내문, 설치완료서를 유인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 고지

- 2009년 설치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신축건물,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설치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전지역

○ 사업규모 : 총36,814개 (건물번호판 34,547, 도로명판 2,247, 지역안내판 20)

○ 총사업비 : 68,24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1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도로명주소 시설물 구입

- 건물번호판 구매 및 설치 : 1,435개소

- 도로명판 화면교체(로마자) 설치구매 : 126개

-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 : 덕진구청, 금암1동, 송천1동 주민센터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 새주소(도로명) 홍보 : 신문 및 방송홍보, 새주소 이벤트, 현수막 게첨 홍보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유인비 : 총 37,200매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우편요금 : 총 2,400매(건물 신축․증축․개축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 교차로별 도로명판 추가 설치(신규) : 총 60개

○ 소요예산 : 68,240천원

○ 사    유 : 법적주소로 전환된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사용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교차로별 도로명판 추가 설치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83	315	6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83	315	68
기 타

ꊱ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명세서 825쪽)

(건축과, 김천수, 270-648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안전․건강의 위협과 생활불편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북도 토지주택과-21911(2012.11.02)호와 관련 전북도

보조사업(50%)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2006~2014)

○ 사업수행주체 : 건축과(주거환경개선담당)

- 소요자재 구입 및 인부(작업자)사역 등 자체 추진관리

※ 행정절차 및 수급자 관리, 현장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

○ 사업진행절차

- 주 민 센 터(동): 대상가구 및 사업량 기초조사

- 생활복지과(구) :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건 축 과 (구)  : 행정절차이행, 사업시행, 정산 및 평가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량 (계획) : 90가구 정도(예산범위 내 사업량 추가발굴)

○ 총사업비 : 270백만원(도비50% 시비50%)

○ 사업기간 : 2013. 2 ~ 12.

○ 사업내용 : 지붕개량, 벽체․천정․부엌․화장실․창호 개보수, 방수, 도배 및 장판 등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 자활능력조차 부족한 저소득층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쟁점사항 및 문제점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6년 ~ 2012년 현재 : 1,148가구(지붕개량, 도배장판, 난방시설 정비)

6. ’13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90가구

○ 소요예산 : 270백만원(도비 135 시비 135)

※ 1호당 지원금액 : 300만원내(재료비,인건비포함)

○ 사 유

- 본 사업은 전북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 등 찾아서 해결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그간 도시․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개별 주택개량은 자부담과 융자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어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은 주택개량의 엄두를 못내고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에서 어렵게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 경제상황이 어려워 서민대책에 집중,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저소득 계층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 집수리 파급효과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사업 확대 및 지원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230	1,360	270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18.75	683.75	135	300
시 비		1,111.25	676.25	135	300

ꊱ 도로 유지 보수 공사(사업명세서 835쪽)

(덕진구청 건설과, 이상복, 270-64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포장노면 노후화로 인한 도로상태 불량 및 도로시설물 파손발생시 즉각적인 응급조치 및 적기에 정비함으로서 도로이용객들 통행불편을 최소화.

○ 노후도로포장공사 및 시설물정비로 차량운전자들의 도로이용시 안전운행도모 및 도로수명 연장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법,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 등

○ 도로상태불량으로 인한 각종사고 등 위험 사전 차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도로 983개노선 353km

○ 사업규모 : 도로유지관리관련 단가계약 4건, 노후도로 재 포장공사

○ 총사업비 : 1,893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 동부대로 등 11개노선 L=7.1km(A=46,400㎡)

○ 도로보수 단가계약

- 도로소파보수 100㎡, 재포장 212a, 과속방지턱 107개소, 도로균열보수 2km, 신축이음보수 104m, 도로시설물보수 27개소, 볼라드 정비 등

○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 인도정비 L=1,090m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도로 재 포장 L=10km, 도로보수 단가계약 시행 4건

○ 소요예산 : 1,893백만원

○ 사    유 :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900		1,9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900		1,900
기 타

ꊲ 시민 불편지역 도로정비(사업명세서 835쪽)

( 덕진구청 건설과, 이상복, 270-64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도로의 노후화(인도포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보행자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법,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 등

○ 주민숙원사업 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규모 : 아스콘포장 5개소, 인도개설 및 정비 3개소

○ 총사업비 : 3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도개설 및 정비 L=610m, 도로포장 L=1,120m

○ 소요예산 : 360백만원

○ 사    유

- 인도개설을 통해 보행자 사고위험을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 도로포장노면 노후화로 도로상태가 불량한 구간 재포장을 통해 안전운행 도모 및 도로수명 연장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60		3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60		360
기 타

ꊳ 교량 유지 관리(사업명세서836쪽)

(덕진구청 건설과, 이동헌, 270-6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지적된 교량 시설물 파손부의 신속한 보수를 통해 적정한 유지관리로 교량의 내구성 및 공용연한을 증대시키며,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 및 시정 신뢰도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예산확보) :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보수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교량

○ 사업규모 : 삼례교 등 68개소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 68개소 유지보수(교면포장, 신축이음재, 난간 보수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5조 및 제33조 이행(관리주체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의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ꊴ 교량 정밀 점검 용역(사업명세서836쪽)

(덕진구청 건설과, 이동헌, 270-6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도로시설물에 대해,

○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진단, 적기 조치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및 공용연한을 증대하고 시민의 통행안전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7조 : 시설물의 관리주체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교량

○ 사업규모 : 정밀점검 8개소(교량), 정밀안전진단 5개소(교량 4  터널 1)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밀점검 8개소(교량), 정밀안전진단 5개소(교량 4  터널 1)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제6조 및 제7조 이행

※정밀점검 미이행시 과태료 3백만원/건당, 정밀안전진단 미이행시 과태로 1억원/건당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0		120
기 타

ꊵ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사업명세서 836쪽)

(덕진구청 건설과, 온승필,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내 서부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개설로 35사단이전, 완주산업단지 등 북부권개발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장공약사업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중로1-10)

○ 사업규모 : L=1.24km, B=20m (교량1기 L=203m)

○ 총사업비 : 18,100백만원(보상 737, 공사 17,363)

○ 사업기간 : 2007~2014(8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심사 이행(여)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신풍교 가설 L=203m(교각, 교대, IPC거더, 교량슬래브, 휀스 등)

○ 신풍교~신진자동차 구간 확장 및 도로포장(기층) L=550m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L=690m, B=20m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시장공약사항으로 조속한 도로개설을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및 행정신뢰도 향상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8,100	13,400	2,000	2,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8,100	13,400	2,000	2,700
기 타

ꊶ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사업명세서836쪽)

(덕진구청 건설과, 이동헌, 270-6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로)의 조속한 확충으로 지역간 교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산정동 전진로~하이교(소로1-519)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1,546m  B=5m→10m

○ 총사업비 : 3,700백만원(보상 1,800  공사 1,900)

○ 사업기간 : 2012년~2014년(3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75필지/15,840m2)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L=250m  B=5m→10m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700	1,500	300	1,9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700	1,500	300	1,900
기 타

ꊷ 원동선 도로 확포장(사업명세서837쪽)

(덕진구청 건설과, 이동헌, 270-6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로)의 조속한 확충으로 지역간 교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주민 숙원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도로공사 수목원 ~ 원동 원동초교(소로1-522)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2,680m  B=5m→10m

○ 총사업비 : 6,000백만원(보상 1,640  공사 4,360)

○ 사업기간 : 2008년~2014년(7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도로개설 L=790m  B=5m→10m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L=350m  B=5m→10m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전주․완주 통합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심 가로망  확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000	2,262	500	3,23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00	2,262	500	3,238
기 타

ꊸ 덕진동 호반5길 도로개설(사업명세서 837쪽)

(덕진구청 건설과, 온승필,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 일부 미개통 도로개설로 인근 거주지역민 통행편익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2013년 신규사업으로 도로개설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동2가 61-2 일원

○ 사업규모 : L=12m, B=8m

○ 총사업비 : 100백만원(보상 80, 공사 20)

○ 사업기간 : 2013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2m, B=8m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주택가 일부 미개통 도로개설로 인근 거주지역민 통행편익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ꊹ 인도 보행 환경 개선(사업명세서 837쪽)

(덕진구청 건설과, 온승필, 278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 밀집지역내 도로교통망 확충

○ 장기 미집행지역 도시계획사업으로 주민민원 해소

2. 사업추진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일원

○ 사업규모 : 8개 노선(L=2,351m, B=6~10m)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2017(5개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노선(L=1,456m, B=6~10m)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사    유 : 주택 밀집지역내 소로개설로 주민불편 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7,000		1,500	5,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000		1,500	5,500
기 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명세서 837쪽)

(덕진구청 건설과, 유봉식, 270-6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로등 신설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예방과 선진 교통문화도시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사업수행주체 - 덕진구청 건설과

3. 사 업 개 요

○ 조명설비 현황 : 관리등수 18,137등(가로등 6,094, 보안등 9,745, 터널등 2,298)

○ 위    치 : 덕진구 관내 15개동

○ 사업내용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단가계약)

○ 사업규모 : 가로등․보안등 신설 400등, 보수 3,000등

○ 총사업비 : 4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등․보안등 신설 400등, 보수 3,000등

○ 소요예산 : 468백만원

○ 사    유 : 관내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를 통한 야간통행 불편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68		46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68		468
기 타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명세서 837쪽)

(덕진구청 건설과 유봉식, 270-6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국전기안전공사 시행 우기 대비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통보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하여 감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만전 대비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업수행주체 - 덕진구청 건설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관내 44개노선

○ 사업내용 : 가로등 안전점검 및 보수

○ 사업규모 : 44개노선   6,094등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6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44개노선 6,094등 점검 및 보수

○ 소요예산 : 80백만원(80.000,000원 × 1식), 전기안전공사 점검수수료 포함

○ 사    유 : 우기철 가로등 안전점검으로 감전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		80
기 타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공사(사업명세서 838쪽)

(덕진구청 건설과, 유봉식, 270-6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관내 보안등 정기점검시 부적합 통보(자동점멸기 미설치)

○ 수동조작을 자동점멸기 설치로 에너지 절약 및 주민불편 최소화

2. 사업추진근거

○ 사업수행주체 - 덕진구청 건설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관내 15개동

○ 사업내용 :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 사업규모 : 보안등 점멸기 교체 320개소 정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4 ∼ 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320개소 정도

○ 소요예산 : 100백만원(312,500원 × 320개소)

○ 사    유 : 관내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로 에너지절약 및 주민불편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하 천 정 비(사업명세서 838쪽)

(덕진구청 건설과 홍성진 270-65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전주천 및 아중천 내 관내하천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

○ 사업수행주체 :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천 등 관내하천 12개소

○ 사업규모 : 편의시설 26종 381EA, 산책로 10.2km, 생태학습장 1개소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시비)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및 기타(해당없음  )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산책로 정비 L=500m, 운동기구ㆍ편의시설 정비 100ea, 제방 및 호안정비 등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자연형 하천조성으로 인한 하천시설물 및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이용하는 시민들의불편해소 및 행정신뢰도 제고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		150
기 타

오송제 그린웨이 조성(사업명세서 838쪽)

(덕진구청 건설과 홍성진 270-65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오송제 일원 배수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시 인근 침수피해 방지

○ 배수로 정비와 함께 산책로를 조성하여 오송제를 이용하는 주민편익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배수로 정비로 재해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

○ 사업수행주체 :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송천동 1가 767(오송제)

○ 사업규모 : 배수로 정비 및 산책로 조성 L=210m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 ~ 2013. 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시비)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및 기타(해당없음  )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배수로 정비 및 산책로 조성 L=210m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배수로 정비 및 산책로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명세서 839쪽)

(덕진구청 건설과 김현숙 270-643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하수시설 및 하수도 미설치 지역등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개량하여 상습침수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추진 대상

- 진북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7건

○ 사업추진방향

- 하수도 노후파손, 시설기준 미달 등 배수불량지역 및 장마철 상습피해 침수지역 민원다발지역 등 우선 추진

○ 사업수행 주체 : 덕진구청 건설과

○ 사업진행 절차

수요조사 (동 협조)	⇒	우선사업 대상지 조사	⇒	실시설계	⇒	사업추진
(‘12.10.~12)		(‘13.1~13.02) 320백만원		(11.02~04)		(11.04~12)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진북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7건

○ 사업규모 : 하수도 시설개량 L=1,335ｍ(D300∼D1500㎜) 및 우수받이 설치 등

○ 총사업비 : 32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 2.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하수도 시설개량 사업 수요조사  : 2012. 10. ∼ 12.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수도 시설개량 L=1,335ｍ(D300∼D1500㎜) 및 우수받이 설치 등

○ 소요예산 : 320,000천원

○ 사    유 : 2013년 예산 확보액 범위내에서 우선 시급한 구간 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20		3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20		320
기 타

민방위 노후경보시설 교체(사업명세서 839쪽)

(덕진구청 건설과, 이상수, 270-62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 비상사태,재난재해 발생시,민방위훈련시 신속하게 방송 및 경보를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기존경보시설 노후로 오작동에 따른 시민혼란 야기 우려

○ 기존경보시설 노후로 고장시 단종 등으로 부품수급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경보시설이 노후 되고 고장시 부품단종 등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움

- 8대중 6대(88년에서 01년도 설치)

○ 사업수행주체 : 건설과  .                  ○ 사업진행절차 : 입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타 옥상 외 5개소

○ 사업규모 : 신형단말기,장비보관함 교체

○ 총사업비 : 345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5.

○ 지원형태 : 시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호성동 동사무소 경보시설(중형) 설치

○ 2011년 덕진예술회관 경보시설(중형) 교체

○ 2012년 금암동 교통정보센타 경보시설(중형) 교체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경보시설 교체 1식

○ 소요예산 : 65백만원 정도

○ 사    유 : 노후 경보시설 교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	비고
계		345	150	65	1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시 비		345	150	65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