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 위 원 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목       차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3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4~7

나.  세            출	8~13

3. 명시이월 내역	14

4. 주요사업 계상 내역	15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도시과	17

2. 재난안전과	18

3. 대중교통과	19~21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나) 세출

○ 특별회계

3. 명시이월 내역

○ 일반회계

4.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도 시 과》
	ꊱ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연구용역	------	17
	《재난안전과》
	ꊲ 국가하천 유지보수	------	18
	《대중교통》
	ꊳ 운수업계 유류세액	------	19
	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	20
	ꊵ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부착사업	------	21

ꊱ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연구용역(사업명세서 203쪽)

(도시과, 임명규, 281-24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주․전주 통합 공동합의에 따라 그간 녹지지역으로 관리해온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을 도출 전주․완주 통합을 계기로       두 지역을 연계하는 도시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4.30합의 전주-완주통합 상생협력사업의 일환

○ 사업수행주체 : 전라북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에 걸친 GB해제지역

○ 사업규모 : 약 225㎢

○ 총사업비 : 143백만원(도비 63,  전주시 40,  완주군 40)

○ 사업기간 : 2012. 9. ∼ 2013. 3.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전라북도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완주통합 상생발전사업 실천 협약 : 2012. 6.12

○ 연구용역 협약체결(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 2012. 8.29

○ 용역 착수 : 2012. 9. 5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권 그린벨트해제지역 규제완화 연구용역 1식

○ 소요예산 : 143백만원

○ 사    유 : 완주-전주통합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43		14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3		63
시 비		40		40
기타(완주군)		40		40

ꊲ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명세서  쪽)

(재난안전과, 서도정, 281-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하천의 정상적 기능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정기보수 실시로 국가하천 유지 관리 수준 향상

○ 하천내 조성된 다양한 공간 및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홍수피해 위험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천법 제64조에 근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용 국비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국가하천 3개소 17㎞(만경강 6.5, 전주천 7.0, 소양천 3.5)

○ 사업규모 : 제방, 저수로등 유지보수, 수문등 하천시설물 보수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6. ~ 2012. 11.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 내시 :  ‘12. 8. 28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국가하천 17㎞ 유지보수(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 소요예산 : 200백만원(국비)

○ 사    유 : 2012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확정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400	200	200
국비	국고보조	400	200	2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기 타

ꊳ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사업명세서 205쪽)

(대중교통과, 신민수, 281-23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07.01부터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재정지원)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국토해양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요 :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사업규모 : 8,016대(버스490대, 택시3,912대, 화물3,614대)

○ 총사업비 : 3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12~2012.11

○ 지원형태 : 자동차(주행)세 배분액을 운수업계로 지급

○ 화물자동차 톤급별 월별 지급한도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 버스, 택시는 월 지급한도량 없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를 명확히 함

5. 그간 추진사항

○ 2011.12~2012.9월분 유가보조금 지급액 27,863백만원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8,016대(버스490대, 택시3,912대, 화물3,614대)

○ 소요예산 : 1,249백만원

○ 사    유 : ‘12년도 자동차(주행)세 배분 예정액 33,899백만원으로 잔여2개월분 지급 시 부족분 발생

7. ‘13년도 지급 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34,000	32,751	1,24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4,000	32,751	1,249
기 타

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사업명세서 205쪽)

(대중교통과, 이미경, 281-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 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12월

○ 총사업비 : 310백만원(생활복지과 이체 135, 대중교통과 175)

○ 사업규모 : 특장차 6대(장애인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지원형태 : 민간위탁(사)전북곰두리봉사대

4.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대 (특장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특별운송사업 관리운영비(차량유류대 및 수리비)부족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310	280	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10	280	30
기 타

ꊵ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부착사업(사업명세서 205쪽)

(대중교통과, 신민수, 281-23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안전법 개정(‘09.12.29)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와 운송가맹사업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및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장착면제차량,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 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2.9)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의무화

○ 사업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1톤이하 및 특수차 제외)

○ 사업규모 : 사업용자동차 3,100대

○ 총사업비 : 310백만원 (국비 200, 도비 6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2. 12. 31일까지(기한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 지원형태 : 선 장착 후 운행기록장치 장착여부, 장착비용 지불 영수증을 확인하여 지급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100대 × 100천원(장착비 포함)

(시내버스 404, 시외버스 474, 전세버스 477, 특수여객 63, 택시 1,682)

○ 소요예산 : 310백만원(국비 200, 도비 60, 시비 50)

○ 사    유 : 교통법개정으로 2012.12.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310		310
국비	국고보조	200		2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0		60
시 비		50		5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