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 위 원 회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목       차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3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4~7

나.  세            출	8~13

3. 계속비 이월 내역	14

4. 주요사업 계상 내역	15~21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도시과	22~23

2. 재난안전과	24~39

3. 교통정책과	40~46

4. 대중교통과	47~68

5. 주택과	69~77

6. 도로과	78~96

7. 특별회계	91~117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나) 세출

○ 특별회계

3. 계속비 이월 내역

○ 일반회계

4. 주요사업 내역(5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도시과 소관

	ꊱ 새주소 정보 관리	---	23

ꊱ 새주소 정보 관리(사업명세서 514쪽)

(도시과, 이강식, 281-22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고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

○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시민 혼란 최소화와 활용도 제고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명주소법 제4조, 제18조 내지 제22조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

○ 사업내용 : 시설물설치, 새주소안내시스템 구축 운영, 안내지도 제작, 새주소 홍보 등

○ 사업규모 : 도로명판 3,737개, 건물번호판 65,635개, 안내시스템 1식, 안내지도 57만매

○ 총사업비 : 2,821백만원(국비 247, 시비 2,574)

○ 사업기간 : 1999. 1. ~ 2013.(이후 유지관리, 사용 활성화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

○ 시설물설치, 새주소안내시스템 구축 운영, 안내지도 제작, 새주소 홍보 등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새주소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법적주소 전환

○ 소요예산 : 69백만원

○ 사    유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혼란 방지 및 새주소 활용도 제고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821	2,683	69	69
국비	국고보조	247	24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574	2,436	69	69
기 타

2. 재난안전과 소관

	ꊱ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	25
	재해위험지구(야전)정비사업	---	26
	예비군 육성지원	---	27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	---	28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	29
	노송천 유지관리(용수 부담금)	---	30
	생태하천(시설호안)관리	---	31
	편안한 하천 산책로 정비	---	32
	생태하천 협의회 활동지원	---	33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	34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	---	35
	삼천 생태하천 복원	---	36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	37
	국가하천 유지보수	---	38
	재난관리기금 지원	---	39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명세서 516쪽)

(재난안전과, 전진호, 281-51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빗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물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

○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5개소 정도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 2011년 : 12개소 120백만원 지원

○ 2012년 : 7개소 150백만원 지원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개소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 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		150
기 타

재해위험지구(야전) 정비사업(사업명세서 517쪽)

(재난안전과, 김정환, 281-25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우시 전주천 수위 상승으로 역류 및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침수 피해 발생

○ 배수불량 지역의 배수개선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침수예방

※ 2005.8. 2 ∼8.3(침수:3개마을 211가구,  농경지 40ha)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167-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식(유수지1개소, 교량가설2개소,

배수로개선 및 신설3.97km, 배수문 신설 및 문비 개선 1개소)

○ 총사업비 : 12,020백만원(국비 7,212  도비 2,404, 시비 2,404)

○ 사업기간 : 2013 ~ 2015 (3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 ․ 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재해위험지구 지정 : 2010, 2. 26 (지정면적:1,560,000㎡)

○ 중앙부처 방문(시장님 소방방재청): 2012. 4. 16

○ 국비 지원요청(전주시⇒전북도⇒소방방재청) : 2012. 4. 26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 1식

○ 소요예산 : 1,965백만원(국비 1,179, 도비 393, 시비 393)

○ 사    유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연도별 계획에 의거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2,020		1,965	10,055
국비	국고보조	7,212		1,179	6,03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404		393	2,011
시 비		2,404		393	2,011
기 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명세서 518쪽)

(재난안전과, 윤정근, 281-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향토부대(전주대대) 육성 지원

- 예비군육성지원 ․ 교육훈련 ․ 부대운영 등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 육성지원 및 지원책임)

동법시행령 제23조의3

○ 사업수행주체 : 35사단 106연대 2대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대대 외 37개소

- 완산구 : 20개소(지역대 1, 기동대 1, 동대 18)

- 덕진구 : 17개소(지역대 1, 기동대 1, 동대 15)

○ 사업규모 :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소요 물자확보 및 경비

○ 사 업 비 : 140백만원(경상보조 40백만원, 자본보조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지원형태 : 예비군 육성지원 민간이전(전주대대)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향토예비군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세부항목

○ 소요예산 : 140백만원(경상보조 40백만원, 자본보조 100백만원)

○ 사    유 : 향토부대 육성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40		140
기 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사업명세서 518쪽)

(재난안전과, 윤정근, 281-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식비 등 지급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보상 및 가료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가료), 동법시행령 제15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가료)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5조(소요예산확보)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0명 정도 (본청 및 사업소 근무 공익근무요원)

-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공상치료비, 장애보상금

○ 총사업비 : 173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익근무요원 50명

○ 소요예산 :  172,820천원

- 봉  급          97,500원*50명*12월 = 58,500,000원

- 중식비      6,000원*50명*21일*12월 = 75,600,000원

- 교통비     2,200원 *50명*21일*12월 = 27,720,000원

- 피복비               100,000원*50명 =  5,000,000원

- 공상치료비       500,000원*1명*12월 =  6,000,000원

○ 사    유 :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여비 등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73		17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73		173
기 타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사업명세서 519쪽)

(재난안전과, 박창진,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 건산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내시(2012.10.18)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시장∼진북동 한국은행, 건산천 복개종점∼전주천 합류부

○ 사업규모 : 하천복원 L=2,370m  B=15∼25m,(자연형 하천 조성 L=870m)

○ 총사업비 : 37,714백만원 (국 26,400. 시비 11,314)(기준보조율 70:30)

○ 사업기간 : 2007 ∼ 2014(8개년)

4. 그간 추진상황

○ 1단계 하천복원 완료(L=1,564m) : 2008. 5 ∼ 2011. 12.

○ 2단계 사업계획 변경승인(환경부) : 2011. 11.

(중앙성당 ∼ 노송광장 ⇨ 팔달로 북문교 ∼ 건산천 복개종점 L=430m)

○ 2단계(건산천)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2. 3.

○ 주민 설명회(3회) : 2012. 5.~ 10.

5. 쟁점사항 및 문제점

○ 복원반대 집단민원 및 공사 추진시 상권 피해예상 집단민원 제기

⇨ 사업 당위성 적극 설명, 복원구간 축소 계획변경(환경부 협의) 및 공사 시공시 민원 최소화 되도록 방안(신공법 등) 강구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태하천복원 L=430m, 교량가설 2개소, 주차장조성 1식

○ 소요예산 : 3,114백만원(국비 2,914. 시비 200)

○ 사    유 :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7,714	27,568	3,114	7,032
국비	국고보조	26,400	16,688	2,914	6,79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1,314	10,880	200	234
기 타

노송천 유지관리(용수 부담금)(사업명세서 519쪽)

(재난안전과, 박창진,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에 맑고 풍부한 유지용수 공급을 통한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송천 유지용수사용 계약체결(한국농어촌공사, ‘10.5.7)

- 계약기간 : 2010. 5. 4 ∼ 2012. 12. 31

○ 노송천 유지용수 계약체결에 의한 부담금 부담액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노송천 복원구간(바보신발 ∼ 한국은행)

○ 사업규모 : 노송천 유지용수 계약체결에 의한 부담금(78.42원/톤당)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1 ~ 2013. 12(2010 이후 계속)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송천 유지용수 계약체결에 의한 부담금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계약체결에 의한 부담금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생태하천(시설호안)관리(사업명세서 520쪽)

(재난안전과, 배상열, 281-51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우리시 관내 생태하천내 산책로, 운동시설, 편의시설,  계단, 징검다리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및 제27조(하천의 유지보수)

3. 사 업 개 요

○ 대상하천 :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관내하천

- 국가하천 :  3개소(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18.25㎞

- 지방하천 : 17개소(삼천, 전주천, 아중천 등) 71.635㎞

○ 사업내용 : 산책로, 운동 및 편의시설, 계단, 징검다리 등 시설물 정비

주변 등 제초작업 및 쓰레기 청소 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구청 재배정 사업비)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천시설물의 보수, 정비, 복구와 산책로 등의 유지관리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지속적인 생태하천 유지관리로 쾌적한 산책환경 조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편안한 하천 산책로 정비(사업명세서 520쪽)

(재난안전과, 배상열, 281-51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책로, 계단, 징검다리, 안내판 등 하천 시설물 정비로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하천 산책환경 조성

○ 시민들의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는 도심 하천내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신나고 살맛나는 전주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및 제27조(하천의 유지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 사업규모

- 산책로 보수, 정비 등 유지관리 7km 계단, 운동시설, 편의시설 정비 30개소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산책로 보수․정비,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산책환경 조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00		400
기 타

생태하천 협의회 활동지원(사업명세서 520쪽)

(재난안전과, 배상열, 281-51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전주천, 삼천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하천 생태교육, 유해식물 제거, 강의 날 대회 참석 등을 통하여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도심 생태하천(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 사업규모

- 생태계 모니터링, 하천생태교육 및 캠페인 활동, 생태하천가꾸기 공모사업,

- 한국 강의날 대회 참석, 민․관․환경단체 등 협의회 개최

○ 사 업 비 : 97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지원형태 : 민간이전(생태하천협의회)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모니터링, 생태교육 및 캠페인 활동, 공모사업 등

○ 소요예산 : 97백만원

○ 사    유 : 건강한 하천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97		9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7		97
기 타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명세서 521쪽)

(재난안전과, 박창진,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천의 지류인 덕적천이 상류의 도시화로 우수도달시간의 빨라짐과 홍수단면의 부족으로 배수불량

○ 하천범람에 따른 상습침수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피해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재해위험지구 지정)

○ 「하천법」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동아현대APT옆∼삼천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확폭 L=1.56㎞, B=18∼23m, 교량가설 5개소

○ 총사업비 : 14,290백만원 (국8,574. 도2,858. 시비2,858)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4. 그간추진사항

○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010. 4.

○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0. 8. ~ 2011. 5.

○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공사 착공 : 2011. 2.

○ 1, 2차분 공사완료 : 2012. 2. ~ 2012. 11.

○ 미협의 편입토지 재감정 의뢰(38필지 6,589㎡)  : 2012. 10.

○ 3차분 공사 착수 : 2012. 11.

5. 쟁점사항 및 문제점

○ 덕적천 주변 세내마을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학로 안전 시설 설치 필요(소방방재청 사업비 지원 불가의견) ⇨ 자체예산 확보 추진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용지보상 및 하천확폭(1.56㎞)마무리, 교량가설 2개소

○ 소요예산 : 4,170백만원(국 2,934. 도 978.  시 258)

○ 사    유 : 하천범람에 따른 상습침수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피해 발생을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4,290	9,800	4,170	320
국비	국고보조	8,574	5,400	2,934	24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858	1,800	978	80
시 비		2,858	2,600	258
기 타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명세서 521쪽)

(재난안전과, 장의환, 281-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 공간 제공

○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하천정비사업 선정(국토해양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삼경사 부근 ~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수해 상습지 개선 및 친환경 하천정비 2.3km

○ 총사업비 : 12,350백만원(국비 7,410, 도비 2,470, 시비 2,47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0.

○ 주민설명회 실시 : 2012.  6.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2012.  6.

○ 공사 착수 : 2012. 10.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천정비 200m,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식

○ 소요예산 : 3,600백만원 (국비 2,160, 도비 720, 시비 720)

○ 사    유 :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 국토부 국가예산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2,350	3,500	3,600	5,250
국비	국고보조	7,410	2,100	2,160	3,15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470	700	720	1,050
시 비		2,470	700	720	1,050
기 타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명세서 521쪽)

(재난안전과, 장의환, 281-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물종 중심의 생태하천 복원으로 깃대종인 반딧불이의 서식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깃대종복원 시범사업지구 선정(환경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평화2동 원당교 ~ 서신동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 L=9.8km(삼천교 상류 중점 추진)

- 깃대종(반딧불이) 복원, 수생식물 서식지 조성, 지천 유입부 생태저류지 조성

- 여울․소․수제․고정보 개량 및 어도설치 등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비 19,600, 시비 8,40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환경부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2010. 7.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11. 10.

○ 생태하천협의회 자문(3회) : 2012. 4. ~ 10.

○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2. 10.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태하천 복원 3km,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식

○ 소요예산 : 10,686백만원 (국비 7,480, 시비 3,206)

○ 사    유 :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 환경부 국가예산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8,000	1,666	10,686	15,648
국비	국고보조	19,600	900	7,480	11,22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400	766	3,206	4,428
기 타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명세서 522쪽)

(재난안전과, 서도정, 281-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고향의강 선도사업 선정(국토해양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생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9.85km

○ 총사업비 : 37,000백만원(국비 22,200, 도비 7,400, 시비 7,400)

○ 사업기간 : 2010 ~ 2015(6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0. 9.

○ 고향의강 추진협의회 자문(6회) : 2011. 3.~ 10.

○ 주민설명회 (2회) : 2012. 4. ~ 10.

○ 공사 전체분 계약 및 1차분 착수 : 2012. 10.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태하천복원 3km

○ 소요예산 : 9,667백만원 (국비 5,800, 도비 1,934, 시비 1,933)

○ 사    유 :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 국토부 국가예산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7,000	7,147	9,667	20,186
국비	국고보조	22,200	4,300	5,800	12,1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400	1,100	1,934	4,366
시 비		7,400	1,747	1,933	3,720
기 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명세서 522쪽)

(재난안전과, 서도정, 281-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하천의 정상적 기능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정기보수 실시로 국가하천 유지 관리 수준 향상

○ 하천내 조성된 다양한 공간 및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홍수피해 위험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천법 제64조에 근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용 국비보조

3. 사 업 개 요

○ 대상하천 : 국가하천 3개소 17㎞(만경강 6.5, 전주천 7.0, 소양천 3.5)

○ 사업내용 : 제방, 저수로 등 유지보수, 수문 등 하천시설물 보수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국가하천 17㎞ 유지보수(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 소요예산 : 400백만원(국비)

○ 사    유 : 2013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내시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400		4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기 타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명세서 523쪽)

(재난안전과, 장희광, 281-21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발생 시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사업 등

2. 사업추진 근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자치단체 법정 의무 적립금으로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평균액의 1/100

○ 일반세출 예산으로 편성 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

3.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매년 계속사업

○ 내    용 :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4. 그간 추진상황(예산액)

○ 2011년 (1,500백만원), 2012년 (1,000백만원)

5. ‘13년 소요예산

○ 사 업 량 : 재난예방사업 10개소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3개년간 지방세 세입 평균액의 1/100

[‘09년 178,648백만원, ’10년 180,095백만원, ‘11년 208,403백만원]

※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법정 의무액	2012까지 적립	2013년 적립	적립률	참 고 (현재 잔액)
18,680	16,058 (2,622 미확보)	1,000	86%	9,520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0		1,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		1,000

3. 교통정책과 소관

	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41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활용	---	42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	---	43
	교통안전시설 설치	---	44
	어린이보호 CCTV 설치	---	45
	ꊶ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	46

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사업명세서 524쪽)

(교통정책과, 구자춘, 281-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어린이보호구역 182개소

○ 총사업비 : 13,352백만원(기준 보조율 50 : 50)

○ 사업기간 : 2008년 ~ 2013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전주시 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활짝핀 유치원 등 25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소요예산 : 1,976백만원(광특 988, 시비 988)

○ 사    유 : 초등학교 및 유치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신규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과 기 개선사업이 완료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3,352	11,376	1,97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6,676	5,688	988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676	5,688	988
기 타

교통안전지도자 양성활용(사업명세서 524쪽)

(교통정책과, 박상현, 281-23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초등학교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 교통약자의 보행길 안전 지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사고줄이기본부사업(초등학교 하굣길 교통안전)

- 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정책과(교육 ⇢ 배치 ⇢ 활동)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 지곡초등학교 외 39개교

○ 사업규모 : 25개교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월 ∼ 2013. 7월(하계방학전까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개 초등학교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줄이기 기여,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사업명세서 524쪽)

(교통정책과, 김정희, 281-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의 체계적인 교육, 체험위주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교통교육전문단체에 위탁으로 전문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초등학교 하굣길 교통안전)

- 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정책과(공고 ⇢ 계약 ⇢ 운영)

○ 추진경위 : 어린이 및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용정동  구 I⋅C 주변

○ 사업규모 : 교통공원(체험장-1,433㎡)

○ 총사업비 : 80백만원(2013년)

○ 사업기간 : 2011. 5. 1 ∼ 2014. 3. 31(3년)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민간위탁 1식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어르신, 어린이)의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줄이기 기여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40	16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40	160	80
기 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명세서 525쪽)

(교통정책과, 조용상, 281-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운전자의 안전운전 편익제공을 위하여 교통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 심야시간대 취객 등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및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보행자

도로 무단 횡단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휀스 설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위험방지, 교통안전,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교통안전시설(교통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1식

- 무단횡단 방지 안전휀스 설치(무단횡단 다발지역 5개소) : L=150m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교통안전시설 설치 필요 현황

- 차선규제봉 설치 : 25,000원×1,500개 = 37,500천원

- 반사경 설치 : 500,000원×80개 = 40,000천원

-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 : 12,000원×900개 = 108,000천원

- 무단횡단방지 휀스 : 350,000원×180m = 63,000천원

- 부대공 : 1,500,000원×1식 = 1,500천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2012년예산)
계		250		25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50		250		300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명세서 525쪽)

(교통정책과, 김인택, 281-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적극적인 어린이대상 범죄 예방대책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2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초등학교 59개교

○ 총사업비 : 3,686백만원(기준 보조율 50 : 50)

○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전주시 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효자초등학교 등 11개교, CCTV 76대 설치

○ 소요예산 : 436백만원(광특 436, 시비 436)

○ 사    유 :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 말하는 CCTV 설치로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686	3,250	43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843	1,625	218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843	1,625	218
기 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명세서 525쪽)

(교통정책과, 김일두, 281-2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습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구간 소통개선

○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통한 교통문화 정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국립무형유산원 및 평화1동 주변

○ 사업규모 : 4개소

○ 총사업비 : 1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3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 고시공고(20일 이상)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30백만원 = 90백만원(국립무형유산원)

1개소×32백만원 = 32백만원(평화1동 주변)

○ 소요예산 : 122백만원

○ 사    유 :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으로 인한 주변 차량증가 및 평화1동 부근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22		12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2		122

4. 대중교통과 소관

	ꊱ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48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	49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	---	50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	51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	52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53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전	---	54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	55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지원	---	56
	장애인 콜택시 운영	---	57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교체사업	---	58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	59
	장애인 콜택시 구입	---	60
	투명한 시내버스 경영지원	---	61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운영	---	62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	---	63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	64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	---	65
	법인택시(콜택시) 브랜드화 사업	---	66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	67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	68

ꊱ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명세서 527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적자노선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의 경영개선 및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함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시내버스 5개업체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 총사업비 : 36,831백만원 (도비 10,416,  시비 26,415)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2012년 예산기준으로 산정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도비 1,500(50%),  시비 1,500(50%)]

○ 사    유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6,831	33,831	3,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416	8,916	1,500
시 비		26,415	24,915	1,500
기 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사업명세서 527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을 감소하고 있으나,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개선명령), 동법시행령 제12조의4(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시내버스 5개업체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 총사업비 : 1,316백만원 (도비 138, 시비 1,178)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2012년 예산기준으로 산정

○ 소요예산 : 271 (도비26,  시비245)

○ 사    유 : 벽지노선 용역결과에 따른 손실보전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316	1,045	27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8	112	26
시 비		1,178	933	245
기 타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사업명세서 527쪽)

(대중교통과, 이일재, 281-29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회차지 시설물

(화장실 및 쉼터)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내버스 회차지 정비사업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내버스 회차지

○ 사업규모 : 쉼터 및 화장실 정비 5개소

(전주대, 구 통계청, 교도소, 송천동 농수산시장, 삼천동 농협공판장)

○ 총사업비 : 100백만원(쉼터 50, 화장실 5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자체사업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대학교 구정문 앞 시내버스회차지 쉼터 및 화장실 정비 : 5백만원

○ 삼천동 농협공판장 회차지 화장실 설치 : 45백만원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내버스 회차지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회차지 쉼터 및 화장실 정비로 운전자, 이용객 편익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50	50
기 타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사업명세서 527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낡은차량의대체’ 지원규정에 의거 이용자 편익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실시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규모 : 대폐차 대상차량 237대

○ 총사업비 : 2,380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3년 요구내용

○ 사 업 량 : 2013년 대폐차 예상 대상차량 58대 x 10,000,000원

○ 소요예산 : 58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CNG내압용기 안전 및 이용시민의 만족도와 관련

하여 조기 대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확보 절실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380	1,800	5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380	1,800	580
기 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사업명세서 528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6.3.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 이내 환승)를 시행하면서 운행 손실에 따른 보전 시행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협약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내용 : 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 이내 무료환승 실시

○ 총사업비 : 27,025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3년 요구내용

○ 사 업 량 : 2012년 무료환승 보조금 지급기준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 사    유 : 무료환승제 실시에 따른 보전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7,025	23,025	4,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7,025	23,025	4,000
기 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사업명세서 528쪽)

(대중교통과, 이일재,신민수, 281-2967,23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07.01부터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재정지원)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국토해양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사업규모 : 8,056대(버스 495대, 택시 3,911대, 화물 3,650대)

○ 총사업비 : 3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2 ~ 2013. 11(1년)

○ 지원형태 : 자동차(주행)세 배분액(‘12년도 - 33,899백만원)을 운수업계로 지급

○ 화물자동차 톤급별 월별 지급한도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 버스, 택시는 월 지급한도량 없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를 명확히 함

5. ’13년 요구내용

○ 사 업 량 : 8,056대(버스 495대, 택시 3,911대, 화물 3,650대)

○ 소요예산 : 34,000백만원(버스 8,100, 택시 8,600, 화물 17,300)

○ 사    유 :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6. ‘13년도 지급 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4,000		34,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4,000		34,000
기 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사업명세서 528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에 따른 구간요금 손실보전금 지급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협약(2010.10.12 시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내용 :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 총사업비 : 9,049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연구용역 진행 중

5. ’13년 요구내용

○ 사 업 량 :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9,049	7,049	2,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049	7,049	2,000
기 타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사업명세서 528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6.1.28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도입 운영 의무화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저상버스 56대

○ 사업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확대

○ 총사업비 : 5,552백만원 (국비 2,775  도비 1,388  시비 1,389)

○ 지원형태 : 민간보조

5.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99,200천원 x 저상버스 11대 = 1,091,200천원

○ 소요예산 : 1,091백만원 [(국비545(50%),도비273(25%), 시비273(25%)]

○ 사   유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확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5,552	4,461	1,091
국비	국고보조	2,775	2,230	54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88	1,115	273
시 비		1,389	1,116	273
기 타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528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업체에서는 고가의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증가로 도입을 꺼림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저상버스 78대분(2012년 22대분, 2013년 56대분)

○ 총사업비 : 390백만원 (도비 84,  시비 306)

○ 사업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확대

○ 지원형태 : 민간보조

5. ’13년 요구내용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5백만원 x 저상버스 56대 = 280백만원

○ 소요예산 : 280백만원 [(도비84(30%), 시비196(70%)]

○ 사    유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90	110	2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4		84
시 비		306	110	196
기 타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명세서 528쪽)

(대중교통과, 이미경, 281-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제공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총사업비 : 652백만원 (도비 196 ,시비 456)

○ 사업규모 : 장애인콜택시 30대(2013년도 하반기 10대 추가구입 예정)

○ 지원형태 : 민간위탁(사)전북곰두리봉사대

5 ’13년 요구내용

○ 사 업 량 : 30대 (장애인콜택시 30대)

산출기초 : 20대×2,250,000원×12월 = 540,000,000원

10대×2,250,000원× 5월 = 112,500,000원

○ 소요예산 : 652백만원

○ 사    유 : 특별운송사업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52		65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96		196
시 비		456		456
기 타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 (사업명세서 529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야간 시인성 저하 및 영문표출 불가 등으로 이용승객의 불편초래

○ 행선지 변경 및 영문표시 등이 용이하고 전주이미지에 맞는 디자인 표출 가능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 사업

○ 사업규모 : 전주시 시내버스 5개회사 402대 설치

○ 총사업비 : 1,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 2014(3년간)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그간 추진사항

○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교체 설치 : 120대(400백만원)

5. ’13년 요구내용

○ 사 업 량 : 시내버스 280대 설치(3백20만원/대)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영문행선지판 민원증가 및 노선변경에 따른 잦은 행선지판 교체 대응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300	400	4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300	400	400	500
기 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사업명세서 529쪽)

(대중교통과, 이미경, 281-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제공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총사업비 : 77백만원 [(분권27(35%)  ,도비 46(30%) ,시비 27(35%)]

○ 사업규모 : 특장차 2대(셔틀버스 1대, 장애인콜택시 1대)

○ 지원형태 : 민간위탁/(사)전북곰두리봉사대

4 ’13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2대 (셔틀버스 1대, 장애인콜택시 1대)

○ 소요예산 : 77백만원 [(분권27(35%)  ,도비 46(30%) ,시비 27(35%)]

○ 사    유 : 특별운송사업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77		7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27		27
도 비		23		23
시 비		27		27
기 타

장애인 콜택시 구입(사업명세서 529쪽)

(대중교통과, 이미경, 281-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제공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총사업비 : 320백만원 [(도비 160(50%) ,시비 160(50%)]

○ 사업규모 : 장애인콜택시 8대 구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8대 (장애인콜택시 8대)

산출기초 : 8대 × 40,000,000원 = 320,000,000원

○ 소요예산 : 320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구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20		3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60		160
시 비		160		160
기 타

투명한 시내버스 경영지원(사업명세서 529쪽)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를 파견하여  확인       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한 현금수입의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50조(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1명(5개 시내버스업체별 1일/2명 확인원, 관리요원 1명)

○ 총사업비 : 275백만원(인건비, 관리원, 운영비)

○ 지원형태 : 자체사업

4. ’13년 요구내용

○ 사 업 량 :  10명(5개 시내버스업체별 1일/2명 확인원 배치)

○ 소요예산 :  170백만원

공고운영비 회선료 200,000×12월 =   2백만원

인건비      35,000×10명×365일 = 128백만원

관리원        1,300,000× 12월 =  16백만원

운영비        2,000,000× 12월 =  24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한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현금수입금 투명성 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75	105	1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75	105	170
기 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운영

(사업명세서 530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평가와 운전자에 대한 시민만족 서비스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절한 대중교통 제고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0조 및 시행령 제43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내용 : 서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제공

○ 사업규모 : 회사 30 + 운전자 70 인센티브 차등지급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보조사업

4. ’13년 요구내용

○ 사 업 량 :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제공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사업명세서 530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버스에 대하여 계단 이용이 편리 하도록 보조발판 설치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0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사업

○ 사업규모 : 50대 설치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13년 요구내용

○ 사 업 량 : 시내버스 50대설치

○ 소요예산 : 100백만원(대/2백만원)

○ 사    유 : 저상버스 교체가 늦어짐에 따라 높은 계단에 대한 불편 해소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사업명세서 530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경영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투명성 있는 재정지원을 집행하고자 함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0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적자규모 파악 및 서비스평가

○ 사업규모 : 용역 1식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월 ～ 2013. 11월

4. ’13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용역 1식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재정지원 규모 산정 및 서비스 평가 실시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		80
기 타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사업명세서 530쪽)

(대중교통과, 김종욱, 281-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택시적정대수 운행으로 택시업계 활성화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2010년도 총량제 용역에 따른 2014년도까지 237대 감차에 대한 보상

○ 사업규모 : 232대(‘10.5.18 총량제 심의위원회 237대 감차 확정 현재까지 5대 자연감차)

⇒ ‘13년 80대,  ’14년 152대

○ 총사업비 : 4,640백원

○ 사업기간 : 2013 ～2014(2년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택시총량 산정 및 중기 공급계획수립 용역(2010.3)

○ 전라북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2010.5)

5. ’13년 요구내용

○ 사 업 량 : 80대

○ 소요예산 : 1,600백만원(80대×20,000천원)

○ 사    유 :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택시적정대수 운행으로 택시업계 활성화

및 전주․완주 통합에 전제조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640		1,600	3,0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640		1,600	3,040
기 타

법인택시(콜택시) 브랜드화 사업(사업명세서 530쪽)

(대중교통과, 김종욱, 281-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으로 택시 이용수요 증대 및 경영개선 도모

○ 브랜드택시 활성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의 선도적 역할

○ 택시의 고유브랜드 도입으로 택시고급화 및 정보화 추진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제1항 제6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법인택시(콜택시) 브랜드화 사업

○ 사업규모 : 1,564대(법인택시 22개사)중 900대 ⇒ ‘13년 400대,  ‘14년 500대

○ 총사업비 : 1,013백만원(시비 709백만원, 자부담 304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014(2년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일반택시 운송사업체 의견 수렴 및 지원요청

5. ’13년 요구내용

○ 사 업 량 : 400대

○ 소요예산 : 315백만원

○ 편성필요성

- 택시영업을 ‘배회영업’에서 ‘콜처리방식 영업’으로 택시 이용문화를 개선   하여 신속한 콜서비스로 고객 만족형 택시서비스 제공

- 질 높은 택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이용객 욕구 충족을 통하여 이용

수요를 증대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브랜드 택시”운영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709		315	39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09		315	394
기 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사업명세서 531쪽)

(대중교통과, 신민수, 281-23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안전법 개정(‘09.12.29)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와 운송가맹사업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함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및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장착면제차량,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 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2.9)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의무화

○ 사업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1톤이하 및 특수차 제외)

○ 사업규모 : 화물자동차 2,174대

○ 총사업비 : 527백만원 [(국비 309(50%),  도비 92(15%),  시비 126(35%)]

○ 사업기간 : 2012 ~ 2013

○ 지원형태 : 선 장착 후 운행기록장치 장착여부, 장착비용 지불 영수증을 확인하여 지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보조사업계획 수립,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홍보방안을 강구․시행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174대 × 100천원(장착비 포함)

○ 소요예산 : 217백만원 [국비109(50%), 도32(15%), 시76(35%)]

○ 사    유 : 교통법개정으로 2013.12.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527	310	217
국비	국고보조	309	200	10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2	60	32
시 비		126	50	76
기 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사업명세서 531쪽)

(대중교통과, 이미경, 281-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제공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총사업비 : 300백만원 [(도 90(30%), 시 210(70%)]

○ 사업규모 : 특장차 6대(장애인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지원형태 : 민간위탁(사)전북곰두리봉사대

4 ’13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6대 (특장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특별운송사업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0		90
시 비		210		210
기 타

5. 주택과 소관

	ꊱ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	---	70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사업	---	71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72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	73
	2020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	74
	ꊶ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75
	ꊷ 농촌 주택 개량사업	---	76
	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77

ꊱ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명세서 533쪽)

(주택과, 강  모, 281-20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함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2. 사업추진근거

○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 사업수행주체 :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

○ 사업진행절차 : 관리비용신청→신청단지 조사→단지선정 심의→지원단지 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교부결정 통보→착수신고→완료신고→준공 및 정산

3. 사 업 개 요

○ 공동주택 현황 : 494단지 144,671세대

○ 사업대상 : 361단지 87,736세대(15년이상 공동주택)

○ 금후지원대상 : 133단지 56,935세대(200백만원 소요)

○ 총사업비 : 3,8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16

○ 지원형태 : 민간보조(공동주택 관리주체)

4. 그간 추진사항

○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한 주택조례 제정 --------------- 2005. 6.24

○ ‘12년까지 지원 실적 : 223개단지 33,317세대(2,160백만원)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00천원× 20단지 = 200,000천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

(15년 이상)  관리비용 일부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860	2,160	200	1,500
국 비
도 비
시 비	3,860	2,160	200	1,500
기 타

ꊲ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사업(사업명세서 533쪽)

(주택과, 박종선, 281-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청소년의 탈선 및 노숙자들의 기거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Art-Polis 조성에 기여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 폐.공가 정비 계획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6개동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일원 6개동

○ 소요예산 : 90백만원(6개동 × 15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90		90
국 비
도 비
시 비	90		90
기 타

ꊳ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명세서 533쪽)

(주택과, 최병식, 281-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안정에 기여

2. 사업추진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4년간)

○ 사 업 량 : 400호 (매년 100호)

○ 총사업비 : 200백만원 (도비 40%, 시비 60%)

※ 2013년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형태 : 임대보증금 지원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분담율에 따라 각기 재원으로 직접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 2012.  1.

○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 통보 --------------------- 2012.  1.

○ 임대보증금 지원 : 95가구 334백만원(도비 134, 시비 200)

- 영구임대 19, 국민임대 8, 50년임대 1, 기존주택매입임대 67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0천원×100호=200,000천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 편성필요성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000	834	334	832
국 비
도 비	800	334	134	332
시 비	1,200	500	200	500
기 타

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명세서 533쪽)

(주택과, 박종선, 281-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취약계층의 주택보수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추진근거

○ 저소득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기초수급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의 주택보수 지원

○ 사업규모 : 522개동

- 2010년 52호, 2011년170호, 2012년150호, 2013년 150호 예정

○ 총사업비 : 3,132백만원(국비: 2,506, 시비 : 626)

○ 사업기간 : 2010년~2013년

○ 지원형태 : LH공사에서 사업추진(국80%, 시20%)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52호 및 2011년 170호 추진 완료

○ 2012년 대상자 선정  ------------------------------ 2012. 4.

○ 주택개보수 추진 ----------------------------------- 2012.  9 ~ 11

- 80개소 완료(2012. 10월말)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00천원×150동=900,000천원

○ 소 요 예 산 : 900백만원(국비 720, 시비 180)

○ 편성 필요성 :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에 대한 보수 추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132	2,232	900
국 비	2,506	1,786	720
도 비
시 비	626	446	180
기 타

ꊵ 2020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사업명세서 533쪽)

(주택과, 정병준, 281-29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

○ 2006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여건변화 및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 반영

2. 사업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정비사업(주택재개발정비사업․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정 또는 해제

○ 사업규모 : 52개 정비사업(재개발 19, 재건축 10, 도시환경정비사업 1,

사업유형유보 4, 주거환경개선사업 18)

○ 총사업비 : 시비 7.2억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존 52개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후 현행유지 또는 해제여부 및 추가 지정 여부 판단하여 『2020년 목표 기본계획 수립』

○ 소요예산 : 720백만원

○ 편성필요성 :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최초 수립분은 2010년까지)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도정법 명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 고
계	720		720
국 비
도 비
시 비	720		720
기 타

ꊶ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명세서 534쪽)

(주택과, 박종선, 281-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마을의 도로, 하수도 및 주민편익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기여

2. 사업추진근거

○ 전라북도 투,융자심사에 의거(2010. 6월) 적정 사업으로 선정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5 ~ 2014

○ 사 업 비 : 17,000백만원(광3,000,시14,000) (기준보조율 50 : 50)

- 기투자  : 14,600백만원(광1,800,시12,800)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12개동 181개 농촌마을

○ 사업내용 : 도로정비, 하수도 정비, 주민편익시설 확충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농촌지역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05. 2.

○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 2009. 6.

○ 투융자 재심사 완료(재원변경) ----------------------------- 2010. 6.

- 예산 재원변경 【지방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토부)예산】

○ 추진실적 : 2012년까지 289개소 완료

5.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농촌마을 도로,하수도 정비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 소요예산 : 1,140백만원(광특 570, 시비570)

○ 사    유 : 농촌마을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농간 지역

균형 발전과 살기좋은 농촌건설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7,000	14,600	1,140	1,260
국 비(광특회계)	3,000	1,800	570	630
도 비
시 비	14,000	12,800	570	630
기 타

ꊷ 농촌 주택 개량사업(사업명세서 534쪽)

(주택과, 박종선, 281-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 정주 의욕 고취

2.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마을 일원

○ 사업규모 : 농촌주택개량 9동

○ 총사업비 : 450백만원(도 27, 시 63, 농협 360)( 도 6%, 시14% 농협 80%)

○ 사업기간 : 2013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통화금융기관융자금)

4.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11개소 추진(신축 11)

○ 2012년 예산 : 450백만원( 도 6%, 시14% 농협 80%)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개소

○ 소요예산 : 450백만원(도 27, 시 63, 농협 360)

○ 사    유 :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융자금(신축 5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900	450	450
국 비
도 비	54	27	27
시 비	126	63	63
기타(농협)	720	360	360

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명세서 534쪽)

(주택과, 정기택, 281-29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설치로 도시환경 개선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추진경위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2008. 6. 20~11.6) 이후 사업

구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16개 지구, 98.5ha(현지개량 15(82.8ha)․ 거점확산형 1(15.7ha)

○ 사업규모 : 도로 88개 노선(14,341m), 주차장 22개소(12,134㎡),

공원 21개소(16,141㎡), 녹지 1개소(593㎡) 등

○ 총사업비 : 86,679백만원(국비 43,268, 시비 43,411)

○ 사업기간 : 2006 ~ 2013년(8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정비계획 수립 고시(14개구역) ------------------------ 2008. 6. ~ 11.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0. 03. 18.

○ 종광대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1. 11. 24.

○ 원각사외 14개구역 44개 노선 6,637m 도로개설 완료-- 2008. 6. ~ 현재까지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12개소), 77.7ha

○ 소요예산 : 16,828백만원(국비 8,414, 시비 8,414)

○ 사    유 : 연차 사업계획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86,679	69,851	16,828
국 비(광특회계)	43,268	34,854	8,414
도 비
시 비	43,411	34,997	8,414
기 타

6. 도로과 소관

	ꊱ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79
	쑥고개길(효자광장~안행교사거리)확장	---	80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81
	전주천좌안도로(2단계)확장	---	82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사업	---	83
	국립무형유산원 일원 도로정비	---	84
	효자로(그랜드자동차~천잠로)확장	---	85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	86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	87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88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	89
	교통안전관련 도로시설물 정비	---	90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	91
	법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	92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	93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	94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	95
	월암교~은석교 자전거도로 개설	---	96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명세서 536쪽)

(도로과, 한대수, 281-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영상제작단지가 2009년 준공 이용되고 있으나 진입로가 없어 인접마을 진입로를  활용하고 있어 영화영상 메카 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진입로 조기개설 필요

○ 인접 상림마을 주민의 오랜숙원인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서진로(자원순환센터) ∼ 원상림마을 앞

○ 사업규모 : 연장 1,600m, 폭 12m ~ 35m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15,500)

○ 사업기간 : 2008년 ∼ 2015년(8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08. 3 ～  7

○ 실시계획인가 ------------------------------------------ 2008. 8. 20

○ 편입용지 보상 완료(150 필지 74,760㎡) --------------- 2010. 7. 30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사총괄 발주 및 1차분 공사추진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 년	‘14년 이후	비 고
계		16,000	6,060	2,000	7,9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500	500
도 비
시 비		15,500	5,560	2,000	7,940

ꊲ 쑥고개길 확장(사업명세서 536쪽)

(도로과, 문성진, 281-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공 4, 5단지 택지개발사업 및 효자 홈플러스 입주 등으로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 심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안행사거리 ~ 효자광장

○ 사업규모 : L= 570m,, B= 25 ⇨ 35m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보상 7,300, 공사 4,700)

- 기 투자 : 3,600백만원(보상 3,600, 공사 0)

○ 사업기간 : 2006 ~ 2014(9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토지 59필지중 44필지 보상완료, 1필지 보상 추진중

○ 실시설계 용역 완료

6. ’13년 소요예산

○ 사 업 량 : 14필지 보상추진(편입토지 59필지중 44필지 보상완료)

○ 소요예산 : 900백만원

○ 사    유 : 사업추진을 위한 편입 토지 14필지 보상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2,000	6,400	900	4,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000	6,400	900	4,700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도로확장(사업명세서 536쪽)

(도로과, 한대수, 281-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산동 조촌동 일대 공동주택 단지 조성으로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병목구간 해소

○ 도로확장으로 교통체증해소 및 동서지역간 균형발전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호남제일문사거리～동산고가교

○ 사 업 량 : 연장 1,000m,  폭18.5⇒35m

○ 사 업 비 : 13,000백만원 (보상 5,000. 공사 8,000)

○ 사업기간 : 2008 ～ 2015(8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토지 128필지중 28필지 보상완료

○ 실시설계 용역 완료

6. ’13년 소요예산

○ 사 업 량 : 100필지중 10필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사    유 : 편입토지 보상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3,000	2,000	700	10,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3,000	2,000	700	10,300

전주천좌안도로(2단계) 확장(사업명세서 536쪽)

(도로과, 문성진, 281-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간선도로망 확장으로 교통량 분산

○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 시설 도로확장으로 민원해소

○ 서신교 ~ 진북교간 확장으로 교통체중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서신교 ~ 덕진구 진북동 진북교

○ 사업규모 : L= 2,140m,, B= 8 ⇨ 12～25m

○ 총사업비 : 15,261백만원(보상 7,261, 공사 8,000)

- 기 투자 : 1,000백만원(보상 1,000, 공사 0)

○ 사업기간 : 2009 ~ 2015(7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토지 20필지 1,971㎡ 보상완료

○ 실시설계 용역 완료

6. ’13년 소요예산

○ 사 업 량 : L= 2,140m 중 L= 150m 확장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도로확장으로 교통체중 및 집단민원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261	1,000	1,000	13,26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261	1,000	1,000	13,261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사업(사업명세서 536 쪽)

(도로과, 김종대, 281-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변 자연경관과 전주천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남부시장,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슬로시티 순환거리 조성

○ 전통문화의 스토리테링이 있는 테마거리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싸전다리 ～ 남천교 ∼ 한벽당간

○ 사업규모 : 연장 930m, 폭 6~8 ⇨ 12m

○ 총사업비 : 15,400백만원(보상 3,800 공사 11,600)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6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싸전다리 ~ 한벽교간 56필지중 55필지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완료,

○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 경관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 완료

6. ’13년 소요예산

○ 사 업 량 : 공사추진 L= 930m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400	8,400	2,000	5,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800	2,300	1,000	2,5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600	6,100	1,000	2,500

국립무형유산원 일원 도로정비(사업명세서 537쪽)

(도로과, 김종대, 281-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립무형유산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국립무형유산원 준공에 맞추어 도로정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MOU체결 사항 이행

○ 도로정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천 서로(산성천~한벽교간)

○ 사업규모 :가감차선 설치 및 인도개설 L= 488m, B= 3.2~3.3m

○ 총사업비 : 880백만원(공사 850, 설계 30)

○ 사업기간 : 2012년 ~ 2013년(2년)

4.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공사착공 ‘12. 10. 24

5. ’13년 소요예산

○ 사 업 량 : 서학로 인도정비 등을 완료 사업 준공

○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사    유 : 가감차선 설치등 국립무형유산원 준공 맞추어 도로정비 준공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880	530	3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80	530	350
기 타

효자로(그랜드자동차~천잠로)확장(사업명세서 537쪽)

(도로과, 문성진, 281-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효자로 병목구간 확장으로 교통 처리능력 향상

○ 서부신시가지 ~ 혁신도시간 병목구간 해소

○ 선화․은화 특수학교와 전주대 주변 원룸가 교육 주거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 ～ 천참로

○ 사업규모 : L= 700m,, B= 10 ⇨ 35m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보상 5,000, 공사 5,000)

- 기 투자 : 183백만원(보상 0, 공사 183)

○ 사업기간 : 2012 ~ 2014(3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6. ’13년 소요예산

○ 사 업 량 : 17필지 7,219㎡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소요예산 : 5,000백만원

○ 사    유 : 서부신시가지 및 효자택지 개발 등으로 교통수요 증가로 효자로 확장이 시급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00	183	5,000	4,81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00	183	5,000	4,817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명세서 537 쪽)

(도로과, 최기훈, 281-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형이 불량한 교통사고 위험도로로 동절기에  시내버스등 교통두절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필요

○ 도로관리청 이원화(전주시, 전라북도)로 동시 추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0년 위험도로개선사업 계획 포함(사업기간 2011～2014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삼천3동 독배 ~금산사방면 전주시곙계(지방도712호선)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L=1.2km, B=13.5m

○ 총사업비 :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 2014(4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도로지정고시 등 행정절차이행은 전라북도에서 일괄 추진 중

5. 그간 추진사항

○ 712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  ------------------------ 2010. 10.

○ 관계기관 협의(도, 김제시 등) ------------------------ 2011. 4 ~ 10.

○ 사업추진방향 확정(급커브구간 완화차로 설치) ----------- 2011. 10. 13.

○ 지방도 712호선 위험도로개선 용역착수(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1. 12.

○ 의견청취(도시건설위원회, 주민, 시민단체) ------------------- 2012. 4.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착수(도로관리사업소) -------------- 2012. 9.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위험도로 구조개선 L=1.2km, B=13.5m 보상 및 사업 발주

○ 소요예산 : 464백만원(국비 232, 시비 232)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 년	‘14년 이후	비 고
계		4,500	159	464	3,877
국비	국고보조	2,250	94	232	1,92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250	65	232	1,953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유지보수)(사업명세서 537쪽)

(도로과, 최기훈, 281-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망 확장 및 관공서․주요기관 이전,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기존 표지판 문안 정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법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제57조(도로표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도로안내표지판

○ 사업규모 : 1,100개소(문자수정, 도로명판 수정, 판교체 등)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5

4. 그간 추진사항

○ 도로안내 표지판 문자수정등 정비 587개소 ----- 2010. 1. ～ 2012. 11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표지판 100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 년	‘14년 이후	비 고
계		1,500	800	50	6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0	800	50	650
기 타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사업명세서 537쪽)

(도로과, 한대수, 281-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북부권 대규모 개발사업(첨단산업단지, 에코타운, 완주삼봉신도시 등)에 따른 아파트 밀집지역 발생으로 전주공단까지 출.퇴근 차량  및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송천동 전미로~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내용 : 동부대로 확장사업

○ 사업규모 : 도로확장 연장3,000m, 폭18.5m ⇨ 35m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보상4,000, 공사11,000)

○ 사업기간 : 2009 ~ 2013(5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 총 127필지 중 75 필지 보상 완료,

○ 지장물 총 75건중 51건 보상 및 철거 완료

○ 총 구간 3Km 중 전미로사거리~기린육교까지 2.0Km 확장 완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조경 및 잔여구간 공사(2013년도 추경 예산추가확보)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 년	‘14년 이후	비 고
계		15,000	10,390	500	4,11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4,500	4,000	5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500	6,390		4,11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명세서 538 쪽)

(도로과, 최기훈, 281-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및 회전교차로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정안전부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에 의해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본병원사거리 ～ 서신동 대명아파트

○ 사업규모 : 무단횡단방지책 L = 550m

○ 총사업비 : 100백만원(국 50, 시 50)

○ 사업기간 : 2013. 1. ~ 2013. 8.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행정안전부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에 의해 추진

5. 그간 추진사항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대상지 선정(전라북도) ----------- 2012. 11. 7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서신동 본병원사거리 ~ 서신동 대명아파트

무단횡단방지책 L = 550m

○ 소요예산 : 100백만원(국 50, 시 50)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 년	‘14년 이후	비 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50		5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교통안전관련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명세서 538 쪽)

(도로과, 최기훈, 281-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시설 관리 개선

○ 교통환경 및 사고다발지역 개선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경찰서 요구 및 민원 지역(도로교통법 제3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경찰서 요구 및 민원 지역

○ 사업규모 :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교통섬정비 및 중앙분리대 철거 등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2018(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행정안전부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에 의해 추진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교통섬정비 및 중앙분리대 철거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 년	‘14년 이후	비 고
계		1,500		100	1,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0		100	1,400
기 타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명세서 538쪽)

(도로과, 문성진, 281-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원성 소규모 도로개설 및 긴급을 요하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

○ 보행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민원해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소규모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사업규모 : 20개소

○ 총사업비 : 400백만원(보상 100, 공사 300)

○ 사업기간 : 2013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개소 × 20,000천원 = 400,000천원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각종 민원사업 지원 및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 년	‘14년 이후	비 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00		400

법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명세서 538쪽)

(도로과, 최기훈, 281-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및 회전교차로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정안전부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에 의해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법원삼거리

○ 사업규모 : 회전교차로 1식

○ 총사업비 : 280백만원(국 140, 시 140)

○ 사업기간 : 2013. 1~2013. 1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행정안전부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에 의해 추진

5. 그간 추진사항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대상지 선정(전라북도) ----------- 2012. 11. 7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덕진동 법원삼거리 회전교차로 1식

○ 소요예산 : 280백만원(국 140, 시 140)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 년	‘14년 이후	비 고
계		280		280
국비	국고보조	240		24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40		240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사업명세서 538쪽)

(도로과, 이형찬, 281-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로등이 없는 외곽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야간통행 주민불편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국산업규격(KSA3701) 도로조명 설치지침조명 설치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외곽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 사업규모 : 가로등 800등 설치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8 ~ 2014 (7개년)

4. 그간 추진사항

○ 동부대로 및 전미동 59개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등 60등 설치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관내 가로등 미 설치 도로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700	700	100	9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700	700	100	900
기 타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사업명세서 538쪽)

(도로과, 이형찬, 281-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년중(24시간) 조명시설의 조도를

밝게 유지 및 개선하여 안전한 차량운행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국산업규격(KSA3703) 터널조명 설치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터널 및 지하차도 (터널2, 지하차도6)

○ 사업규모 : 터널등 3,500등 교체 (8개소)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8 ∼ 2014 (7개년)

4. 그간 추진사항

○ 안덕원 및 송천지하차도 523등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조도불량램프 1,300등 교체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200	500	100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00	500	100	600
기 타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사업명세서 539쪽)

(도로과, 강정훈, 281-24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제강점 및 군사정권기에 도로개설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의 연차적 보상을 통하여 시정의 신뢰제고

2. 사 업 개 요

○ 대상토지 : 312건

○ 소요예산 : 13,216백만원

3. 그간 추진상황

○ 총 203건 9,216백만원

- 2004~2010년도 : 164건 7,216백만원

- 2011년도        :  39건 1,000백만원

- 2012년도        :  20건 1,000백만원

4. ‘13년 예산소요

○ 대상토지 : 25건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3,216	9,216	1,000	3,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3,216	9,216	1,000	3,000
기 타

월암교~은석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명세서 539쪽)

(도로과, 최기훈, 281-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대비 상생 발전을 위한 친환경 도시 기반조성

○ 삼천, 전주천, 완주 신리를 연계한 자전거 하이킹도로를 구축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등 편익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서학동 은석교 ~상관면 월암교 (전주천 제방도로)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 L=1.8km, B=3.0m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1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2013년 실시설계시 하천점용 협의 등 시행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개설 L=1.8km, B=3.0m

○ 소요예산 : 50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 년	‘14년 이후	비 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0		5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도 시 과》
	ꊱ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	98
	《교통정책과》
	ꊲ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	99
	ꊳ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	100
	ꊴ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	---	101
	ꊵ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	102
	ꊶ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	---	103
	ꊷ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	104
	ꊸ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	105
	ꊹ 교통정보센터 운영지원	---	106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및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보수	---	107
	차선도색 및 지우기	---	108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	109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보수	---	110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설	---	111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	112
	광장 조도개선 사업	---	113
	관제실 CCTV 모니터 교체	---	114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	115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16
	《주 택 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	117

ꊱ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명세서 931쪽)

(도시과, 이길주, 281-2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고질민원 해소 및 재산권 보호

○ 매수청구대상 미매수시 건축허가 등에 따른 보상비 상승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 확보 어려움 야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 대상 토지 : 319,591㎡

○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 운용 조례 제5조(세출)

-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매수청구 → 매수결정 → 보상

※ 그간 보상현황(‘02~’12.10월말 현재) : 23,062㎡ 19,055백만원

3. ’13년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사업규모 : 대지보상 1,000㎡ 정도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예산필요사유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 해소 및 재산권 보호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 년	‘14년 이후	비 고
계		20,638	19,638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638	19,638	500	500

ꊲ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사업명세서 911쪽)

(대중교통과, 이일재, 281-29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제작설치 및 노후 승강장 유지보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 사업진행절차 : 민원접수 신속보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신규노선 유개승강장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 사업규모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542개소 유지관리 및 신규제작 설치

○ 총사업비 : 101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규 제작설치 및 보수

○ 소요예산 : 101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신규노선 승강장 제작설치로 시민편의를 위한 필수사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1		10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1		101

ꊳ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명세서 912쪽)

(교통정책과, 김일두, 281-2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습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구간 소통개선

○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통한 교통문화 정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5개소

○ 총사업비 : 161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불법주정차 상습구역 지도 단속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 고시공고(20일 이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61		16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61		161
기 타

ꊴ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사업명세서 912쪽)

(교통정책과, 정환종, 281-23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하여 온라인 예금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교통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5절(채권의 압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3. 사 업 개 요

○ 추진대상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3개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완산구 경제교통과, 덕진구 경제교통과

○ 추진방법 : 전주시와 나이스한국신용평가정보(주)간 협약 체결

○ 도입 및 운영 : 도입⇒교통정책과, 계약 및 시스템운영⇒ 3개부서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2013. 6월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산출기초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스템구축 16백만원, 수수료 34백만원)

○ 편성필요성 : 금융재산 압류는 부동산에 비해 선순위 압류 및 추심 가능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

ꊵ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명세서 912쪽)

(교통정책과, 송건오,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한지주차장 조성

○ 공한지 주차장을 정비하여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공한지 주차장 4개소 조성 및 공한지 주차장 정비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공한지주차장 조성 및 정비를 통한 주택가 및 도심 주차난 해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

ꊶ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사업명세서 912쪽)

(교통정책과, 송건오,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주택에 담장을 철거 또는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시 주차장공사비의 일부 보조

○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 시 주차장 공사비 일부 보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조근거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15개소(공동주택 15개소 및 단독주택)

○ 총사업비 : 150백만원(2013년)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    유 :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4.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60	21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60	210	150
기 타

ꊷ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명세서 912쪽)

(교통정책과, 송건오,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주차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3개소 주차장 160면 정도 조성, 공영주차장 44개소 유지관리

○ 총사업비 : 3,309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도심지 주차난해소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공사비, 유지보수비

4.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930	12,621	3,30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430	12,121	3,309
기 타		500	500

ꊸ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사업명세서 913쪽)

(교통정책과, 송건오,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사항

으로 지역별 주차공급 및 수요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별 주차공급율을 파악하고

○ 서부신시가지 등에 대한 장래 주차수요예측을 통한 동별, 용도별, 조사구역별

주차장 확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장법 제3조, 제4조 및 제4조2의 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수요 예측, 주차DB 구축 및 활용 방법 등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지역별 주차공급실태조사 통한 지역별 주차공급율을 파악하고 DB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ꊹ 교통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913쪽)

(교통정책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뢰 피해 대비 및 보수용 예비부품 구입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

○ 청사 환경 및 설비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센터 신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및 교통정보센터

○ 사업규모

- 낙뢰피해 교통신호제어기 및 BIS 부품 구입, 교통흐름관찰용 CCTV 부품 구입

- 전자교통신호등 LED 구입

- 시내버스 노선번호표시기 구입

○ 총사업비 : 115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교통신호시스템 낙뢰피해 대비 부품 구입,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 CCTV 및 BIS 부품을 구입하여 운영에 만전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15		11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15		115
기 타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및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명세서 913쪽)

(교통정책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정보, 신호시설물의 증가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 해소

○ 교통신호등 시설물의 누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BIS의 안정적인 운영 및 버스도착 예측시간 정확도 향상으로 민원 해소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내용

- BIS 승강장 안내단말기 교체 수선 : 10개소

- 교통신호등 누전선로 파손 시설물 보수 : 15개소

- 낙뢰피해 교통신호기 응급보수 : 50개소

- 신호등 고장 파손 보수 : 30개소

- 광자가통신망 파손 보수 : 8개소

- 차량검지기 파손 보수 : 8개소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교통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		150
기 타

차선도색 및 지우기(사업명세서 913쪽)

(교통정책과, 조용상,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선 재도색 시기 기준에 의한 사후관리 철저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퇴색된 차선을 재도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로미관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차선도색 L=400km, 횡단보도 도색 500개소, 미끄럼방지시설 10개소

○ 총사업비 : 1,204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 관내 도로는 850개 노선 차선길이 2,085km, 횡단보도 1,925개로 매년

17억~20억원의 예산으로 전체차선길이 20%(400km)정도를 재도색해 왔음

(차선도색시기 : 주요간선노선 및 교차로 1년, 주요도로 1~2년, 이면도로 4~5년)

- 최근 야간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고성능 차선도색

(130 → 240mcd/㎡ Lux) 적용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4.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2012예산)
계		1,204		1,204		2,00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04		1,204		2,004
기 타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사업명세서 913쪽)

(교통정책과, 김인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물을 교통신호등주에 집약화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으나, 강풍에 취약한 단점이 있어,

○ 와이어 없는 신호등 가로재로 보강 개선하고, 교통표지판 부착방법을 정비하여

신호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시행규칙 6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주요 50개 교차로

○ 총사업비 : 1,004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월 - 2014. 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노후 신호등철주(가로재) 강풍에 의한 추락보강 교통사고 예방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4		1,00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4		1,004
기 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보수(사업명세서 914쪽)

(교통정책과, 송흥식, 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두운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 보행자 안전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정책과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20개 횡단보도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어두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보행동선 확보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선

(사업명세서 914쪽)

(교통정책과, 송흥식, 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확충

○ 인식성이 좋은 기존 도형형을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로 설치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령화 사회에 따른 보행자 안전성 확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

○ 사업규모 :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100대, 음향신호기 60대

○ 총사업비 : 89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7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및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 도모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89		8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9		89
기 타

승강장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설치

(사업명세서 914쪽)

(교통정책과, 송흥식, 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으로 정확한 도착시간 안내 및 노선별, 목적지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 많은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강장에 버스 도착안내단말기(BIT) 미설치 지역이 많아 확대 설치로 서비스 제고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내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

○ 사업내용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50대

○ 총사업비 : 482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7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전주시 900여개소 승강장 중 19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지속적인 설치 민원 발생

-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버스대기시간 감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82		48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82		482
기 타

광장 조도개선 사업(사업명세서 914쪽)

(교통정책과, 김인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요대로와 접합되는 광장규모의 교차로 내부조도가 기준에 미달되어 야간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 타워형 조명시설로 개선하여 교차로 내부 조도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 기존 가로등주 철거에 따른 도시미관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사고 예방 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주요 4개 교차로(광장)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4월 - 2013. 8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대로 교차로 조도향상으로 야간차량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관제실 CCTV 모니터 교체(사업명세서 914쪽)

(교통정책과, 송흥식, 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된 교통흐름관찰용 CCTV 관제모니터를 교체하여 도로 교통흐름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교통정보센터

○ 사업규모 : 노후 된 교통흐름관찰용 CCTV 관제용 모니터 교체

○ 총사업비 : 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월~ 2013.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노후된 CCTV 관제용 모니터(15년사용)를 교체하여 도로 교통흐름 유지에 만전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3		6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3		63
기 타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사업명세서 914쪽)

(교통정책과, 박상현, 23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스쿨존내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자 배치운영으로 어린이 대상 각종범죄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

○ 어린이, 학부모,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퀴즈대회 개최로 안전의식 고취 및 사회적 관심 증대 유발

2.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67개 초교

○ 사업규모 : 어린이 안전지킴이(1일 1명 10,000원 지급) 134명(학교별 2명)배치운영

- 인 건 비 : 67개교×2명×200일×10,000원 = 268백만원

- 교통안전퀴즈대회 등 : 행사비 22백만원+재료비 10백만원 = 32백만원

○ 총사업비 : 300백만원(인건비 268, 기타 32)

○ 사업기간 : 2013. 3월 ~ 201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    유

- 하교시간대 교통취약지역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안전사고 방지

-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 개최로 안전사고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저변 확대

- 학교주변 주기 순찰로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 사전예방 등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00		300
기 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사업명세서 921쪽)

(교통정책과, 송건오,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의 부담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주차시설 운영관리 및 견인․보관․반환 운영사업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29개소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

○ 총사업비 : 1,216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지원형태 : 공단 대행사업비로 교부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팀장 외 25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 소요예산 : 1,216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의 효율적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216		1,21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시 비		1,216		1,216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사업명세서 869쪽)

(주택과, 최병식, 281-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건설 자금으로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

기금을 차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적기에 회수되지 않아

차입금에 대해 국민은행에 원금 및 고금리의 연체이율로 상환하게 됨에 따라       저금리의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국민은행의 차입금 전액 상환

2. 사업추진근거

○ 국토해양부 훈령『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3. 사 업 개 요

○ 국민주택 융자금 사업

- 융자년도 : 1977년 ~ 1988년

- 융 자 액 : 3,467세대 21,160백만원

※ 연체액(체납액) : 55건 788백만원 (2012. 8월말)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 차입일자 : 2008. 12. 23

- 차 입 액 : 20억원

- 차입조건 : 연 이율 4%, 5년 거치 10년 상환

- 효    과 : 예산절감 (연체이자 10% ⇒ 4%)

○ 그동안 상환액 : 2009년 250백만원(원금 170, 이자 80)

2010년 73백만원(이자), 2011년 73백만원(이자)

4. ’13년 예산소요

○ 차입금 이자 상환액 : 73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776	470	73	2,233
국 비
도 비
시 비	2,776	470	73	2,233
기타(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