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30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일 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 2013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3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소 계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계	0	720,000	720,000	-	-	720,000	720,000	0	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0	720,000	720,000	-	-	720,000	720,000	0	0

2.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기금명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관련근거

-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조례

◦ 목    적 :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건축물

개량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2013년도 기금운용 현황

- 2012년도말 현재액 :    0천원

- 수  입 : 720,000천원       - 지  출 : 720,000천원

- 증  감 :      0천원

3. 검토의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도시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징수총액의 10%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기금운영계획은 전입금 7억 2천만원을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운영할 계획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