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도시재생사업단

목       차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3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4~5

나.  세            출	6~7

3. 주요사업 계상 내역	8~9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도시재생과(일반회계)	11~15

2. 스포츠타운조성과(일반회계)	16~24

3. 신도시사업과(특별회계)	25~29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3. 주요사업 내역(5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	도시재생과 소관》
	ꊱ 마을재생사업 추진	---	11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	12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	---	13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	14
	해피하우스사업	---	15
《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월드컵골프장 수목 구입	---	16
	월드컵 축구경기장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	17
	체육시설물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	18
	빙상경기장 지상링크장 항온항습기 구입	---	19
	완산수영장 경영풀 출발대 교체	---	20
	덕진체련공원 공중화장실 중수도 시설 설치	---	21
	체육시설 리모델링	---	22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	---	23
	동네체육시설 조성	---	24

○ 특별회계

《	신도시사업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유지관리	---	25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	---	26
	서부신시가지 환지청산금	---	27
	서부신시가지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28
	서부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	29

ꊱ 마을재생사업 추진(사업명세서 545쪽)

(도시재생과, 오병인, 24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 가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직접 참여하는 마을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선5기 공약사업

○ ’09년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마을재생학교 운영,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 사업규모 : 마을재생학교 운영 10개동, 지역공동체조성사업 3~5개동 마을사업 지원

○ 총사업비 : 2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 2014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마을재생학교 운영

- ’11년 5개동(풍남동,노송동,덕진동,금암2동,팔복동 77명 수료)

- ’12년 5개동(중앙동,완산동,서서학동,진북동,인후2동 67명 수료)

○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 화단조성(3개동), 담장도색 및 벽화조성(3개동) 마을안내판설치(1개동), 펜스설치 (1개동)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마을재생학교 운영 10개동,

- 마을재생학교 운영 10개동,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3~5개동

○ 소요예산 : 62만원

○ 사   유 :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63	121	62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63	121	62	80
기 타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사업명세서 545쪽)

(도시재생과, 김승섭, 20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동 노후주거지구 일원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나대지를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

○ 지역자산인 “ 얼굴없는 천사” 활용, 국토부R&D 도시재생테스트베드사업의 성공적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재생 R&D사업 테스트베드 협약서(전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11. 3.22.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노송동 노후주거지내 나대지(3,809㎡) 및 노후주거지 일원 등

○ 사업내용 : 거점센터 건립, 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업규모 : 거점센터 건립(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4,700㎡ 녹색기술적용)

커뮤니티 가로환경 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총사업비 : 14,000백만원  (기준보조율 50: 50)

○ 사업기간 : 2012 ~ 2014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심사이행(○)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거점센터 신축(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4,700㎡ 녹색기술적용)

지역역량강화사업, 커뮤니티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

○ 소요예산 : 4,980백만원(국비 2,490, 시비 2,490)

- 거점센터건립 4,550, 환경개선사업 400, 지역역량강화사업 30

○ 사   유 : 노후 주거지를 수복형 도시재생의 모델의 창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4,000	1,800	4,980	7,2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7,000	900	2,490	3,61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000	900	2,490	3,610
기 타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사업명세서 546쪽)

(도시재생과, 김승섭, 20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에 다양한 환경개선 연계사업 추진

○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지역인 중앙시장에 생태와 문화가 접목된 특화재생으로 고객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인력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재생 R&D사업 테스트베드 협약서(전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11. 3.22

.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동 중앙시장내 골목길

○ 사업내용 : 문화의거리 조성, 테마골목길 조성 등

○ 사업규모 : 도로정비, 아케이드 설치, 간판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기준보조율 50: 50)

○ 사업기간 : 2013 ~ 2014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앙시장 내 골목길

- 도로정비 350m, 아케이드설치 240㎡, 간판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 소요예산 : 600백만원(국비 300, 시비 300)

- 골목길정비사업 570, 지역역량강화사업 30

○ 사   유 : 노후 상가지구(중앙시장)일원의 상가 활성화 모델 창출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200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600		300	3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0		300	300
기 타

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사업명세서 547쪽)

(도시재생과, 오병인, 24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사업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선5기 공약사업

○ ’09년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전지역

○ 사업내용 : 마을만들기 인력양성, 마을재생특화사업 등

○ 사업규모 : 코디네이터양성 30명, 마을리더양성 60명, 특화사업 지원 15개동

○ 총사업비 : 400백만원(기준보조율 50: 50)

○ 사업기간 : 2013 ~ 2014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마을리더양성 23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마을재생학교 운영 10개동,

- 마을재생학교 운영 10개동, 마을특화사업 15개동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주민역량강화 및 특화마을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00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00		100	1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100	100
기 타

해피하우스사업(사업명세서 547쪽)

(도시재생과, 김은선, 20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주거지 재생에 해피하우스 사업을 도입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름답고 활력있는 단독주택지 재생 실현

○ 기존 단독주택지를 살기좋고 살기편한 거주환경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아파트와 같은 편리한 주거문화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 민선5기 공약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인후1․2동, 우아1동, 노송동, 완산동, 서학동 지역

○ 사업내용 : 주택유지관리, 에너지효율개선, 주거복지서비스 등

○ 총사업비 : 3,98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5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해피하우스사업 국토부 시범사업 운영(인후2동) : ’10. 2월

○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운영(시 자체사업) : ’11. 9월

- 인후 해피하우스센터 확대 : 인후1동, 드림스타트권역

- 신규 해피하우스센터 개소 : 노송동, 완산동

○ 해피하우스사업 지역확대 운영 : ’12. 10월

- 인후 해피하우스센터(우아1동), 완산 해피하우스센터(서학동)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후 센터(10,694세대), 노송 센터(5,949세대), 완산 센터(6,790세대)

○ 소요예산 : 550백만원

○ 사    유 : 3개 해피하우스센터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982	1,702	600	1,680
국비	국고보조	591	59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0	150	50	100
시 비		3,091	961	550	1,580
기 타

ꊶ 월드컵골프장 수목 구입(사업명세서 552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조성환, 29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년에 전주월드컵개발로부터 개인이 경매 받은 전주월드컵골프장 소나무 등
5종을 구입하여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지법2011가합 6627 및 광주고법 2012나3080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전주월드컵골프장

○ 사업내용 : 소나무 등 5종 수목 334주 구입

○ 사업규모 : 소나무 170, 느티나무 65, 참나무 50, 팽나무 23, 단풍나무 26

○ 총사업비 : 2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소송종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나무 등 5종에 대한 2011년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평가액 기준

○ 소요예산 : 240백만원

○ 사    유 : 개인이 경매 받은 전주월드컵골프장 소나무 등 5종 구입하여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5. 연도별 투자계획 (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40		2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40		240
기 타

월드컵 축구경기장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사업명세서552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이징근, 29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공체육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과 이용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에

근거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한 정밀안전진단 후 시설물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763-1번지

○ 사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기능보강 보수공사

○ 사업규모 : 보, 슬래브, 스탠드, 교량 균열보수 및 보강공사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 ~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정밀안전진단 용역시행(’11.4.21 ~ 9.15)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 슬래브, 스탠드, 교량 × 1식 = 140백만원

- 보, 슬래브 : 균열보수 및 보강(164m)

- 보, 슬래브, 스탠드 : 균열보수 및 보강(733m)

- 교량 : 균열보수 및 보강(143m)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사    유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행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40		140
기 타

ꊸ 체육시설물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사업명세서552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이징근, 29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공체육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과 이용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에

근거한 정기적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후 시설물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공공체육시설물 3개소(실내체육관, 화산체육관, 빙상장)

○ 사업내용 :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기능보강 보수공사

○ 사업규모 : 균열보수공사 및 보강공사 3개시설물

○ 총사업비 : 96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 ~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정밀점검 용역시행(’11.7.11 ~ 9.21)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공체육시설물 3개소(실내체육관, 화산체육관, 빙상장)× 1식

- 빙상경기장 : 균열보수 및 보강공사 1식 22백만원

- 화산체육관 : 균열보수 및 보강공사 1식 46백만원

- 실내체육관 : 균열보수 및 보강공사 1식 28백만원

○ 소요예산 : 96백만원

○ 사    유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행

6. 연도별 투자계획 (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96		9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6		96
기 타

ꊹ 빙상경기장 지상링크장 항온항습기 구입

(사업명세서553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조성환, 29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년도 대비 빙상경기장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다습현상으로 링크장내 습공기가 많아 빙질관리가 어려움

○ 빙상경기장 지상층 제습용으로 설치된 냉각제습기(96년식)가 노후되어

제습능력 저하 및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비가 과다소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조달청고시 제2010-34(물품내용연수)의거 제습기 내용연수는 9년이나

4대중 2대는 ’96년 설치로 15년 사용

○ 링크장 내 공기가 고온다습하여 연무현상, 결로, 얼음융해현상이 발생하여

이용객들의 민원발생 및 시설물(전등, 건축물등)에 악영향을 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 전주빙상경기장

○ 사업내용 : 빙상경기장 지상링크장 항온항습기 설치

○ 사업규모 : 20RT 항온항습기 2대 설치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초(비성수기시 실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RT 항온항습기 2대 설치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지상링크장의 최상 빙질관리 및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도 기여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		60
기 타

완산수영장 경영풀 출발대 교체(사업명세서553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조성환, 29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북 유일의 공인1급 수영장으로서 공인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의 유치를 위해서 교체가 필수적임(대한수영연맹 권고사항)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2년 7월부터 국제수영연맹규정 및 대한수영연맹규정의 출발대구름판의 형식이 변경됨

○ 2012년 10월 전국체전 개최지인 대구두류수영장을 비롯한 전국공인1급

수영장은 대부분 교체완료 및 추진중에 있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66-7 완산수영장

○ 사업내용 : 경영풀 출발대 20개 교체

○ 사업규모

- 경영풀 출발대 20개 교체

○ 총사업비 : 150백만원(7.5백만원×20기)

○ 사업기간 : 2013. 3 ~ 4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경영풀 출발대 20개 교체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공인유지 및 전국규모 수영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편성이 필수적임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		150
기 타

덕진체련공원 공중화장실 중수도 시설 설치(사업명세서553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이징근, 29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용객이 잦은 덕진체련공원 야외 공중화장실에 친환경 사업인 중수도 시설

설치로 물 절약이 필요

○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으로 친환경 녹색 화장실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중수도 시설 설치로 물절약 기대 및 친환경 녹색화장실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소리로 54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물 절약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 사업규모 : 덕진체련공원 야외화장실, 약수터 화장실

○ 총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3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덕진체련공원 야외화장실, 약수터 화장실

○ 소요예산 : 100백만원(2개소)

○ 사    유 : 중수도 시설 설치로 물절약 기대 및 친환경 녹색화장실 조성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50		5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명세서 553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이징근, 29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로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발생 및 이용불편에 따른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건강유지와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쾌적한 시설공간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관한법률       ○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61-1(완산체련공원) 외 5개소

○ 사업내용 : 족구장, 야외롤라장, 실내체육관, 월드컵경기장, 화산체육관, 빙상장 리모델링

○ 사 업 비 : 2,340백만원(광특 573, 시비 1,767) (기준보조율 25% : 75%)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 제출(전주시 ⇒ 전북도)  : 2012. 5. 21

○ 2013년 국고보조금(광특) 예산안 가내시 통보(전북도 ⇒ 전주시)   : 2012. 10. 24

5.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2,340백만원

- 아중체련공원 샤워장설치 150백만원

- 빙상장 전광판 및 LED교체 150백만원

- 야외롤러스케이트장 보수 338백만 아스콘설치(폭8m) 200m 190백만원

펜스 80경간 48백만원 아크릴 100백만원

- 완산체련공원 족구장 조명설비 및 보수공사 427백만원

바닥미끄럼방지3,300㎡99백만원그물망 80경간 48백만원 조명 8기 280백만원

- 월드컵경기장 외부 PC계단 설치공사 465백만원

외부 PC콘크리트판 계단설치 465백만원

- 화산체육관 조명기기 LED 교체공사 160백만원

보안등 20개소 40백만원, 실내조명 300개 120백만원

- 아중체련공원 족구장 조명설비 4기 80백만원

- 실내체육관 바닥교체 및 주변 환경개선 : 570백만원

바닥보수 1,500㎡, 외부환경개선(아스콘포장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2,340		2,3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73		573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767		1,767
기 타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사업명세서 553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이징근, 29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수용의 증대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에 대한 요구 증가로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관한법률    ○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원(광역쓰레기 매립장부근)

○ 사업내용 : 축구장 1면 117m×80m(105×68) 부지 12,322㎡(3,744평)

○ 사업규모 : 인조잔디 9,360㎡, 토목공사 12,322㎡, 펜스 및 그물망 : 축구장경계

394m(197경간), 대지경계 800m(400경간)

○ 사 업 비 : 1,939백만원(광특582, 도194, 시비1,163) (기준보조율 30%:10%:60%)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 제출(전주시 ⇒ 전북도) : 2012.  5. 21

○ 2013년 국고보조금(광특) 예산안 가내시 통보(전북도 ⇒ 전주시) : 2012. 10. 24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조잔디 9,360㎡ 749백만원  - 토목공사  12,322㎡  924백만원

- 펜스, 그물망 = 266백만원(구장 106, 대지경계 160)

구 장 : 394m(197경간) 106백만원  대지경계 : 800m(400경간) 160백만원

○ 소요예산 : 1,939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1,939		1,93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82		582
	교부세 등
도 비		194		194
시 비		1,163		1,163
기 타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명세서 554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이징근, 29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주지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관한법률    ○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7-1 등 3개소

○ 사업내용 : 야구장 1면, 족구장 2면,  농구장 2면

○ 사 업 비 : 1,300백만원(광특390,도비130,시비780) (기준보조율 30%:10%:60%)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 제출(전주시 ⇒ 전북도) : 2012. 5. 21

○ 2013년 국고보조금(광특) 예산안 가내시 통보(전북도 ⇒ 전주시)  : 2012. 10. 24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야구장 1면 : 운동장 성토 및 마사토포설, 펜스, 그물망, 배수로 등 500

- 족구장 2면 : 바닥탄성포장, 펜스, 배수로 등 400

- 농구장 2면 : 바닥탄성포장, 펜스, 배수로 등 400

○ 소요예산 : 1,30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1,300		1,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390		390
	교부세 등
도 비		130		130
시 비		780		780
기 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유지관리(사업명세서 901쪽)

(신도시사업과, 임정빈, 281-24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로시설물, 하수도 등 기반시설물의 유지보수 시설물

추가시설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완료지역 유지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송천, 아중, 안행, 화산, 평화지구

○ 사업규모 : 5개지구 375만㎡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송천지구 사업준공 : 2005.11.22

○ 아중지구 사업준공 : 1999. 6.30

○ 평화지구 사업준공 : 1998. 1.12

○ 안행지구 사업준공 : 1997. 7. 7

○ 화산지구 사업준공 : 1993.11. 6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지구 375만㎡ 유지관리

○ 소요예산 : 50백만원(유지관리 50백만원)

○ 사    유 : 기 완료된 구획정리 사업지구 유지관리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사업명세서 901쪽)

(신도시사업과, 임정빈, 281-24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반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각종 민원해소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일원

○ 사업규모 : 부지조성 2,536,677㎡, 교량 3개소, 공원 12개소

○ 총사업비 : 4,560억원

○ 사업기간 : 2002.7 ～ 2008. 8월

3. 그간 추진사항

○ 도시개발 시설공사 착공   : 2003. 2.27

○ 도시개발 시설공사 완료   : 2008. 5.31

○ 환지확정처분 및 사업준공 : 2008. 7. 3

4.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업지구 유지관리 1식

○ 소요예산 : 403백만원

○ 사    유 : 방음벽 설치, 저류조 보수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403		40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03		403
기 타

서부신시가지 환지청산금(사업명세서 901쪽)

(신도시사업과, 김현영, 281-24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확정(2008.7.3)에 따른 감환지 교부금 중          주소불명, 설정토지, 소유자 사망,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미청구된 환지청산금 교부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도시개발법 제46조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 사업규모 : 2,535,846㎡

○ 지급대상 : 129건 967,261천원

4. 그간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일반지		체비지		경찰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06	60,115,645	1,146	59,710,599	155	186,929	5	218,117
교 부	1,177	59,148,384	1,020	58,743,457	152	186,810	5	218,117
미교부	129	967,261	126	967,142	3	119
교부율		98.4%		98.4%		99.9%		100%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서부신시가지 환지 청산금 미 청구건 129건

○ 소요예산 : 967백만원

○ 사    유 : 기 완료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967		96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67		967
기 타

서부신시가지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사업명세서 901쪽)

(신도시사업과, 임정빈, 281-24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사업지구내 중심상업 지역에 위치한 미관광장 및

주차장 중복결정의 지구단위변경에 따라 광장과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구내

○ 사업규모

- 광장조성 2개소 5,096㎡

- 지하주차장 건설160면정도(지하1층, 건축연면적 4,500㎡)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 ～ 2014. 12월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4. 그간 추진사항

○ 도시개발 시설공사 착공   : 2003. 2.27

○ 도시개발 시설공사 완료   : 2008. 5.31

○ 환지확정처분 및 사업준공 : 2008. 7. 3

5.’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광장 및 주차장 조성 1식

○ 소요예산 : 5,000백만원

○ 사    유 : 총사업비 10,000백만원중 설계비와 1차공사분 사업비 5,00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10,000		5,000	5,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00		5,000	5,000
기 타

서부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사업명세서 901쪽)

(신도시사업과, 임정빈, 281-24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 조성이 완료되고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개발 장기화에 따른

서부신시가지내 미매각 체비지의 효율성 제고 및 일부 불합리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함으로 신시가지 조성 및 건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일원

○ 용역개요 :  지구단위계획변경, 체비지매각방안수립

○ 용 역 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2 ～ 7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완료         : 2008.  7월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1차 : 2008. 11월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2차 : 2009.  7월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3차 : 2012.  4월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식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서부신시가지내 미매각 체비지의 효율성 제고 및 일부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용역비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