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8(수) 14:00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정이유

○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법인설립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비영리 재단법인(「민법」제32조 의거)

나. 전당의 주요 업무를 정하고 수익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8조)

○ 전통문화 육성․지원․진흥 관련 업무 추진(전통문화의 정책개발 및 지원, 산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 체험․교육․전시․판매, 음식창의도시 구현 등)

○ 수익사업은 전당 설립목적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

다. 전당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함(안 제5조)

라. 전당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목적, 명칭, 소재지, 자산 및 회계, 이사의 임면, 기구 및 조직, 이사회, 감사 및 직원, 사업과 그 수행, 공고,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 등

마. 전당의 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바. 전당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전 승인 받고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고 변경 시에도 동일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문화관련 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전당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자. 전당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차.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법」제31조~97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2조~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조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한스타일관광과 - 10408(2012.10.10)]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총무과, 재무과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입법예고(2012.10.16~11.05)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이 조례안는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용어의 정의 및 재단법인으로 설립함 (안 제2조부터 제3조)

② 전당의 주요 업무 및 재원 조성 방법 규정 (안 제4조부터 제5조)

③ 정관 기재사항 및 임원에 대한 규정 (안 제6조부터 제7조)

④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근거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1조)

⑤ 수익사업 수행 및 전통문화 관련사업 수탁 근거 규정(안 제8조, 안 제12조)

⑥ 시장의 전당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 마련 (안 제13조부터 제15조)

○ 전당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주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그러나 전당의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문화 관련 사업 위탁업무 및 시내면세점 유치 등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수행하여 시의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