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8(수) 14:00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정이유

○ 2014년 7월 완주․전주 상생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 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와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이전 농어업․농어촌에 지원한 예산의 정의 및 예산액의 범위 규정 (안 제2조)

나.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후 매년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의 확보 및 집행 근거마련 (안 제3조)

다. 농어업․농어촌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시 예산증가율 산출 근거 마련 (안 제4조)

라. 시행일 및 유효기간 명시로 시행근거 마련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7조(시․군․구의 통합절차)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예산에 관한 특례)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의2(예산에 관한 특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10.11.)

다. 예산조치 : 필요(통합 이후 농어업․농어촌예산 편성)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협의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입법예고(2012. 10. 16 ～ 11. 5.) 결과 : 의견있음

4. 검토내용

○ 이 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 이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경영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완주․전주 상생발전 사업의 하나이며,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 등 주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② 투자재원 확보 및 집행 비율 근거마련 (안 제3조)

③ 투자재원 확보시 적용할 예산증가율 산출 근거마련 (안 제4조)

④ 조례 시행일 및 유효기간 명시 (부칙)

○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후 통합시에서는 통합 이전의 농어업․농어촌 예산 이상을 확보하되 그 증가율을 규정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고, 농어업․농어촌 예산 집행 시에 통합 이전 완주군 지역에 집행되는 비율을 통합이전보다 증가시켜, 완주군 지역을 배려하고 있으며,

○ 조례의 시행일을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날로 규정하여, 통합의사 확인이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효기간을 통합의사가 확인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하여 10년 동안 유효한 한시적 조례입니다.

○ 이 조례안에 따라 농어업 및 농어촌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 등에 따라 피폐해진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식량의 무기화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