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8.(수) 14:00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3. 2. 16. 종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70

다. 시설규모 : 건물 1,433.978㎡, 부지 505.69㎡

라.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시설명	건물면적(㎡)			비 고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1,433.978	1,110	323.978
상인교육장	215.097	166.5	48.597
상인회사무실	215.097	166.5	48.597
고객휴게실	69.761	54	15.761
공 동 창 고	41.237	31.92	9.317
공동화장실	46.507	36	10.507
저온저장고	15.502	12	3.502
다목적공간	139.522	108	31.522
특산품 판매장	653.791	506.08	147.711
복 도	37.464	29	8.464

5. 수탁자 선정 : 중앙상가사업조합

○ 근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 선정사유

- 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전통시장 이용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나.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다.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3. 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3. 2월

8.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에 근거하여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중앙상가사업조합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 2010년 2월 17일부터 2013년 2월 16일까지 3년의 위탁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에 의하여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협약이 적정하다고 있정되어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중앙상가사업조합은 중앙상가 상인조직으로서 고객지원센터 설립 취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위탁대상 사무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객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 및 현대적 경영기법 교육 등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으며,

○ 중앙상가 사업조합은 위탁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여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가 이용 고객의 편의와 권익증진뿐만 아니라 입점 상인의 소득 증가에 앞장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