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문 화 경 제 국

목       차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3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4~6

나.  세            출	7~10

3. 계속비 이월 내역	11~12

4. 주요사업 계상 내역	13~14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전통문화과	15~18

2. 한스타일관광과	19~21

3. 친환경농업과	22~35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명시이월 내역

○ 일반회계

4.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전통문화과 소관

	ꊱ 2012 혼불문학사업	---	16
	2012 전주세계소리축제	---	17
	함께하는 전북미술 세계미술거장전	---	18

ꊱ 혼불문학사업(사업명세서 183쪽)

(전통문화과, 임수정, 25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학의 고장 전북의 자부심 고취, 작가 최명희의 ‘혼불’ 문학 혼 확산,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 문화 예술 확대 육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혼불문학상 제정․시행, 수상작품 출간, 혼불문학축전, 혼불의 재조명

○ 총사업비 : 130백만원(도시책추진비 8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2. 1.～ 12.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사단법인 혼불문학)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혼불문학상 원고 접수 마감 및 심사

○ 혼불문학상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 : 2012. 10. 9.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문학상 상금 , 문학상 다큐제작비 , 홍보비(예산성립전 사용)

○ 소요예산 : 80백만원(도시책추진비)

○ 사    유 : 문학의 고장 전북의 자부심 고취 및 작가 최명희의 ‘혼불’문학

확산으로 바람직한 문화 마인드 확립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50	8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0
시 비			50		50
기 타

ꊲ 2012 전주세계소리축제(사업명세서 184쪽)

(전통문화과, 임미경, 50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의 음악적 유산과 폭넓게 소통하며, 문화교류를 통해 전주를 세계속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가꾸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2년 시책추진보전금 배분결정 및 송금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13283(2012. 9. 4)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및 한옥마을 일대

○ 사업내용 : 공식행사, 기획공연, 국내･외 초청공연, 소리프린지 등

○ 총사업비 : 150백만원(도 시책추진비)

○ 사업기간 : 2012. 9. 13 ~ 9. 17(5일)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예산성립전) : 2012. 9. 10

○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 2012. 9. 13 ~ 9. 17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업내용 : 축제 홍보물, 스팟광고, 모바일 웹 구축, 개･폐막 공연

○ 소요예산 : 150백만원(도 시책추진비)

○ 사    유 : 전주세계소리축제 홍보 및 개･폐막 공연비 지원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0		150
시 비
기 타

ꊳ 함께하는 전북미술 세계미술거장전(사업명세서 185쪽)

(전통문화과, 임미경, 50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세계유명 미술작품 전시로 시민 문화향유 욕구충족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15369(2012. 10. 11)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도립미술관

○ 사업내용 : 마네와 세잔, 피카소, 샤갈, 몬드리안과 미로, 앤디 워홀 등 세계 미술 거장들의 작품 전시와 베네수엘라 거장들의 작품 전시

○ 총사업비 : 60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12. 10. 19 ~ 2013. 2. 17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예산성립전 사용) : 2012. 10. 18

○ ‘함께하는 전북미술 세계미술거장전’ 개최 : 2012. 9. 13 ~ 2013. 2. 17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업내용 : 도록 및 소식지 발행, KTX 관광상품 개발

○ 소요예산 : 60백만원(도비)

○ 사    유 : 세계미술거장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 인쇄비 및 관광상품 개발비 지원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0		60
시 비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2. 한스타일관광과 소관

	ꊱ 비빔밥세계화 육성사업	---	20
	지방브랜드세계화 시범사업	---	21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사업명세서 187쪽)

(한스타일관광과, 김학서, 51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빔밥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비빔밥 식재료 생산농가와 비빔밥 제조업체 등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1. 5. 4 농림수산식품부 국가공모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선정

○ 2012. 10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1~2013

○ 사업내용 : 혁신체계 네트워크 구축, 비빔밥 산업화시설 구축

○ 사 업 비 : 4,321백만원(국비 1,746, 도비 750, 시비 1,175, 기타 650)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2011년도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기능성 식재를 이용한 항당뇨 등 7종 비빔밥 개발(비빔밥연구센터) : ’12. 3월

○ Take-out 비빔밥 15종 개발(비빔밥연구센터) : ’12. 7월

○ 비빔밥 소스 튜브형 5종 개발(신동화식품연구소) : ’12. 7월

○ 비빔밥 프랜차이즈 메뉴 20종 개발(우석대학교) : ’12. 8월

○ 비빔밥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전주대학교) : ’12.9~12월

- 교육인원 : 30명(음식업소 취업 및 창업 희망자 등)

○ 비빔밥 개발메뉴(27종) 발표회 개최  : ’12. 10월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비빔밥 농산물 전처리․반가공 센터 구축 1식, 비빔밥 체험관 및

확산관 구축 1식, 비빔밥 안테나숍 구축 1식

○ 소요예산 : △351백만원(국비 △308, 시비 △43)

○ 사    유 : 농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보완 지시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내용 변경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4,321	3,019	△367	1,66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746	1,384	△308	670
	교부세 등
도 비		750	444		306
시 비		1,175	941	△43	277
기 타		650	250	△16	416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 사업(사업명세서 188쪽)

(한스타일관광과, 이미영, 50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의 한스타일․한류, 전통문화 등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및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한국전통문화의 수도로서 한국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한옥마을 브랜드 육성 및 세계화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2. 3월 행정안전부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 사업」 공모 선정

○ 2012. 5월, 10월 지방브랜드 세계화 추진단(행안부) 1․2차 현지컨설팅

○ 2012. 8월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한옥마을

○ 사업내용 : 한옥마을 다국어 숙박예약 시스템 구축(100백만원)

한스타일 콘텐츠 홍보관 구축(300백만원)

전통문화 상징 조형물 설치(150백만원)

○ 총사업비 : 550백만원(특교세)

○ 사업기간 : 2012. 4월~2013.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한옥마을 관광안내소 내 한스타일 홍보관 착공 : ’12. 8월

○ 매뉴얼 제작, 관광숙박업소 전수조사 및 의견수렴 등 : ’12. 10월

○ 다국어 숙박예약 시스템 입찰 공고 : ‘12. 11월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옥마을 지방브랜드 세계화 기반 마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550백만원(숙박예약시스템 100, 홍보관 구축 300, 상징물 설치 150)

※ 예산 변경 요구 내역

- 전통문화 도시마케팅(예산과목변경) : 사무관리비 80백만원 삭감 ⇒ 시설비 80백만원 증액

- 한스타일 홍보관 구축(예산과목변경) : 자산취득비 140백만원을 삭감 ⇒ 홍보관 시설비 140백만원 증액

- 골목길 브랜드 사업(사업내용 변경) : 시설비 35백만원 삭감 ⇒ 홍보관 구축 시설비 35백만원 증액

- 골목길브랜드 사업(한옥마을사업소) : 시설비 65백만원을 삭감 ⇒ 홍보관 구축 시설비 65백만원 증액

○ 사    유 : 총사업비(특교세)는 변동 없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 및 부서간 사업비 조정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550	485	65
국비	특별교부세	550	485	65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3. 친환경농업과 소관

	ꊱ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	23
		논에 타작물재배 인프라 구축사업	---	24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	25
		밭농업 직불제 지원	---	26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	27
		완주 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	28
		쌀농가 직접지불금(도비)	---	29
		유기동물 보호사업	---	30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31
		한발대비 용수 개발	---	32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	33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	34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	35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명세서 191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인증농가에게 관행농법 보다 더 투입되는 생산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 확대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농, 무농약)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직불제 3회 지급 완료 농가

○ 사업규모 : 151농가 266.3ha

○ 지급단가(ha당)

- 밭 : 유기농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 논 : 유기농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 총사업비 : 173백만원(도비 52,  시비 121)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12. 9. 1. ~ 9. 30.

○ 신청서류 등을 검토후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 ‘12. 10.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1농가 266.3ha

○ 소요예산 : △68백만원(도비 24, 시비 △92)

○ 사    유 : 당초 사업량 380.3ha에서 면적 114ha 축소분 사업비 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241	△68	17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8	24	52
시 비			213	△92	121

논에 타작물재배 인프라 구축사업(사업명세서 192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활성화 등)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논에 가공용 쌀을 20ha 이상 재배하는 단지와 3년 이상 계약 수매                  하는 RPC, 농협, 영농법인 및 유통 가공업체

○ 사업규모 : 2개소(개소당 100백만원)

○ 총사업비 : 없음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사업내용 : 가공용 쌀 가공․유통설비 구축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농협, 영농법인, 쌀가공업체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지침 변경시달 : ‘12. 3. 5.

- 당초 : 논 농업 다양화를 위해 쌀 이외 콩, 고구마, 고추 등을 생산하고, 가공․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식량자급율 제고

- 변경 : 논에 가공용 쌀을 재배하는 단지와 계약수매하는 가공 유통업체에게 가공․유통 기반 조성하여 쌀 생산기반 유지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없음

○ 소요예산 : △140백만원(광특 △100, 시비 △40)

○ 사     유 : 벼 재배면적 축소로 논에 타작물이 아닌 가공용 쌀로 지침이 변경되어

사업대상자가 없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0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0	100	△1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0	40	△40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사업명세서 192쪽)

(친환경농업과, 민승홍, 50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1년 벼를 재배한 논 및 '11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

○ 총사업비 : 45백만원(국비)

- 농가당 최소 10a이상 신청, 논 10a당 300천원 지원

○ 사업기간 : ‘12. 1 ~ 12월

○ 지원대상

- '11년 벼를 재배한 논에 '12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경영체)에 보조금 지원

- '11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12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경영체)에 보조금 지원   * 벼 이외 다른 작물 : 1년생 및 다년생을 포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접수 및 이행점검 실시 등 대상자 확정 : ‘12. 4 ~ 11.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9ha

○ 소요예산 : △375백만원(국비)

○ 사    유 : 쌀 재고량 감소로 당초 사업량 116ha에서 축소 배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45	420	△375
국비	국고보조	45	420	△37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밭 농업직불제 지원(도비)(사업명세서 192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농업 직불제 품목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비로직불금 추가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전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장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목이 전 및 과수원에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

○ 사업규모 : 456ha(ha당 400천원)

○ 지원품목 : 국비지원 제외 밭작물 중 식용, 약용할 수 있는 품목(과수, 채소 등)

○ 총사업비 : 182백만원(도비 82, 시비 100)

○ 사업기간 : 2012. 1 ~ 12월(2012년 신규)

○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반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밭직불제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 및 공청회(전북도 친환경유통과)

○ 밭직불제 추진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6ha

○ 소요예산 : △158백만원(도비 △20, 시비 △138)

○ 사    유 : 당초 사업량 1,700ha에서 면적 1,244ha 축소분 사업비 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340	△158	1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2	△20	82
시 비			238	△138	98
자 부 담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명세서 193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북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농특산물 판매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주 농특산물 판매량 증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거시기장터(전북쇼핑몰,www.jbplaza.com)에 입점한 업체(13개소)

○ 사업내용 : 택배비 및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 택배비 : 건당 정액 2천원 지원

- 상품페이지 : 건당 정액 100천원 지원

○ 사업규모 : 택배비 10,583건,  상품 홈페이지 35건

○ 총사업비 : 105백만원(도비 42, 시비 63)

○ 사업기간 : 2012. 1 ～ 12월(2012년 신규)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거시기 장터 입점 전주 업체(13개소) 사업 홍보

○ 7월까지 택배비(2,187건) 및 상품 홈페이지 제작(13건) 지원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택배비 10,583건, 상품 홈페이지 제작 35건

○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사    유 : 예산 부족으로 8월 이후 택배비 및 상품 홈페이지 제작 미집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5	10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	40	20
시 비			3	60	30
기 타

완주 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명세서 193쪽)

(친환경농업과, 민승홍, 50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주군과 전주시 상생 발전으로 주민 편익증진 및 화합분위기 조성

○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수요확대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완주군과 전주시 상생협력 사업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등 인구밀집지역

○ 사업규모 : 66㎡ ~ 99㎡규모의 상설판매장(3개소)

○ 총사업비 : 1,550백만원

- 2012년 :1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2. ~ 2014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구) 효자4동 주민센터에 직거래 판매장 개설 : ’12. 10. 31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510㎡)

○ 소요예산 : △407백만원(시비)

○ 사    유 : 구)효자4동주민센터 건물 사용으로 임대료 및 보증금 등 절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1,550	557	△407	1,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50	557	△407	1,400
기 타

쌀 농가 직접지불금(도비)(사업명세서 193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법률 제4조(쌀 소득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 지불제)

○ 지원방법 : 고정직접지불금을 국․도․시비로 구분하여 지원

○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382농가 2,661ha

○ 총사업비 : 2,951백만원(국비 1,670, 도비 271, 시비 1,010)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고정직접지불금 지원단가(㎡당)

- 국비 : 진흥지역 74.6원, 비진흥지역 59.7원

- 도비 : 진흥․비진흥지역 9.5원

- 시비 : 진흥지역 44.7원, 비진흥지역 35.8원(국비의 60%)

○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반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신청 : ’12. 4. 16. ~ 6. 30.

○ 2012년도분 국비 지급 : ’12. 12월말 (3,382농가 1,670백만원)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661ha

○ 소요예산 : 271백만원(도비)

○ 사    유 : 고정직불금 도비 지급분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2,680	271	2,920
국비	국고보조		1,670		1,65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71	257
시 비			1,010		1,010
기 타

유기동물 보호사업(사업명세서 194쪽)

(친환경농업과, 함현승, 5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여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및 입양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사는 생명 존중 문화 확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425두

○ 사 업 비 : 212백만원(도비 32, 시비 180)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사업내용 : 개 - 포획, 보호, 진료 등 / 고양이 - 포획, 중성화 시술 등

○ 지원형태 : 위탁시행(위탁기관 : 전주시 수의사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 10월말 : 2,163두(유기동물 1,632두, 길고양이 531두) 처리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425두

○ 소요예산 : 60백만원(시비)

○ 사    유 :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가 하루에 평균 8~10두 민원신고 발생으로 예산 추가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152	60	19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2		29
시 비			120	60	165
기 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명세서 194쪽)

(친환경농업과, 김태완, 50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인적 재해지원으로 농업경영 불안 해소

○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 안전망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농업인

○ 사업규모 : 2,839명

○ 총사업비 : 95백만원(도비 16, 시비 79)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사업내용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에 필요한 농가부담금 일부를 지자체 차원

에서 지원하여 보험가입 유도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함.

○ 지원형태 : 농협중앙회 전주 ․ 완주시군지부를 통해 농가에 직접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추진실적 : 2,839명 95,435천원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39명

○ 소요예산 : △31백만원 (도비 △5, 시비 △26)

○ 사    유 : 안전공제 가입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126	△31	12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1	△5	21
시 비			105	△26	105
기 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명세서 195쪽)

(친환경농업과, 박기윤, 5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수율이 낮고 퇴적된 저수지에 퇴적토 준설 및 관정 등 용수 개발로

항구적으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2. 7. 4 국무총리실 『가뭄대책 보완ㆍ발전방안』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3동, 평화2동, 덕진구 우아2동, 조촌동, 동산동 등

○ 사업규모 : 관정 11공, 저수지 준설 8개소

○ 총사업비 : 1,057백만원(국비 580, 도비 143, 시비 334)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지원형태 : 저수지 준설(직접수행), 관정개발(한국농어촌공사 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가뭄지역 한발대비 2차분 사업비 결정(전북도, 533백만원) : ’12. 7. 16.

○ 관정 3공 사업 완료 : ’12. 10.

○ 2차분 소류지 준설 용역설계 발주 : ’12. 10. 23.

○ 2차분 대형관정 사업계획 승인(한국농어촌공사) : ’12. 10. 24.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정 8공, 저수지 준설 8개소

○ 소요예산 : 533백만원(국비 410, 도비 123)

○ 사    유 : 관정개발 및 소류지 준설로 가뭄해결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1,057	524	533
국비	국고보조	580	170	41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43	20	123
시 비		47	47
기타(예비비)		287	287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사업명세서 196쪽)

(친환경농업과, 최남선, 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예(화훼)전문단지의 시설을 현대화 및 규모화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소

○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및 확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로즈피아 소속 농가(7명)

○ 사업규모 : 62,040㎡(시설 현대화 및 온실 증축)

○ 총사업비 : 11,621백만원(기금 2,324, 도비 1,161, 시비 2,325, 자부담 5,811)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보조사업 농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결정(6농가, 16ha, 1,320백만원) : ‘12. 10.

○ 온실증축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중(7농가, 4ha, 4,491백만원) : ‘12. 11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설 현대화 및 온실증축

○ 소요예산 : 2,720백만원(기금1,088, 도비 544, 시비 1,088)

○ 사    유 : 시설 현대화 및 온실증축을 위한 사업비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6,180	5,441	3,636
국비	국고보조		1,236	1,088	1,48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17	544	674
시 비			1,237	1,088	1,481
기 타			3,090	2,721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명세서 196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풀사료 생산으로 경종농가의 소득보전 및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공급

○ 양질조사료 공급확대로 수입 조사료 대체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71ha(청보리 449, 옥수수22)

○ 총사업비 : 491백만원(기금 160, 도비 44, 시비 287)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사업내용 : 연결체가 풀사료 재배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추진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풀사료 경영체 4개 법인)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풀사료 재배 : 435ha (청보리 8,135톤 사료용 옥수수 372톤 생산)

⇒ 우리밀 132ha 범일 160ha(청보리140, 옥수수20) 북전주 103ha 남정 40ha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35ha

○ 소요예산 : △150백만원(기금 △54, 도비 △27, 시비 △69)

○ 사    유 : 풀사료 재배면적 감소로 인하여 사업비 축소분 풀사료경영체

장비지원으로 사업 변경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641	△150	648
국비	국고보조		214	△54	21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1	△27	72
시 비			356	△69	360
기 타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명세서 196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풀사료 생산 기계화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품질고급화 및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2조(트렉터, 집초기, 결속기 등)

○ 총사업비 : 600백만원(기금 113, 도비 57, 시비 130, 자부담 300)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사업내용 : 청보리 생산에 필요한 트렉터, 운반․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풀사료 경영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경영체 장비 2조 지원

- 범일위탁영농조합(결속기, 랩피복기), 북전주한우영농조합(트렉터, 결속기)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풀사료 장비 2조

○ 소요예산 : 150백만원(기금 54, 도비 27, 시비 69)

○ 사    유 : 경영체 장비를 추가 지원하여 2013년 풀사료 확대 생산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기정)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계			300	300	300
국비	국고보조		60	54	3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	27	30
시 비			60	69	60
기 타			150	150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