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문 화 경 제 국

목       차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3~4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5~7

나.  세            출	8~12

3. 계속비 이월 내역	13

4. 주요사업 계상 내역	14~24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전통문화과	25~68

2. 한스타일관광과	69~89

3. 지역경제과	91~113

4. 친환경농업과	115~156

5. 한옥마을사업소	157~169

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계속비 이월 내역

○ 일반회계

4. 주요사업내역(5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 일반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전통문화과 소관

	ꊱ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27
		지방문화원 사업	---	28
		문화재단 출연금	---	29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지원	---	30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	---	31
		한스타일하는 학교만들기	---	32
		혼불문학사업(도비직접지원)	---	33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산업화	---	34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	35
		전통생활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6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	37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	38
		한국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	---	39
		전통문화시설 개선	---	40
		작은생활 문화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	---	41
		북부권 복합문화관(도서관) 건립	---	42
		작은미술관․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	43
		역사박물관 민간위탁	---	44
		문화의집 민간위탁	---	45

		어진박물관 민간위탁	---	46
		전주 단오	---	47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	---	48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	---	49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	---	50
		시립교향악단 육성지원	---	51
		시립국악단 육성지원	---	52
		시립합창단 육성지원	---	53
		시립극단 육성지원	---	54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운영	---	55
		시립예술단 운영	---	56
		예술회관 청소용역 및 소독 등	---	57
		덕진예술회관 운영관리	---	58
		전주풍패지관 정비	---	59
		전주향교 보수정비	---	60
		남고산성 보수정비	---	61
		조경묘 보수정비	---	62
		정혜사 방재시스템 구축	---	63
		황강서원 보수정비	---	64
		남고사지 보수정비	---	65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	66
		문화재 시설관리	---	67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지원	---	68

ꊱ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사업명세서 448)

(전통문화과, 전지현, 26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령화에 따라 시장 활성화의 자발적 동력부족

○ 청년장사꾼들의 투입을 통한 남부시장의 활성화 전략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 선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남부시장

○ 사업내용 : 청년장사꾼 투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총사업비 : 750백만원(국비 410, 시비 340)

○ 사업기간 : 2011.~2013.(3년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이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선정	: ’10. 12월

○ 상인문화동아리 운영(풍물, 민요), 청년몰 조성(12개소), 토요 야시장 운영,

청년몰 문화기획단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장 팸투어 등 홍보활동 전개,

상인 대상 디스플레이․포장 개선 교육 및 포장 개발 등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청년몰 패키지 개발, 테마가 있는 남부시장 투어프로그램 운영,

시장체험․배움터 조성, 청년 야시장 운영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    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문전성시)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750	650	100
국비	국고보조	410	360	5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40	290	50

지방문화원 사업(사업명세서 449쪽)

(전통문화과, 임수정, 25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향토사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등을 통한 지역의 고유문화 계발․보급 및 전승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에 의거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

○ 사업규모 : 자료집, 동향지, 전주시사료집 발간, 고누대회, 시민문화대학

○ 사 업 비 : 64백만원(분권 28, 시비 36)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문화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자료 발간집(역주 호남절의록), 동향지 발간(123호, 124호),

문화유적답사(월1회), 고누대회, 시민문화대학(역사, 한문강좌),

전주시사료집 발간(황방산의 역사문화)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 및 사업비(동향지 및 사료집 발간, 문화유적답사, 시민강좌 등)

○ 소요예산 : 64백만원(분권 28, 시비 36)

○ 사    유 : 향토사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등을 통한 지역의 고유문화 계발․보급 및 전승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64	64
국비	국고보조		28	2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6	36

문화재단 출연금(사업명세서 449쪽)

(전통문화과, 정세현, 22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 지속적인 지원과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 수행

○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76

○ 사업규모 :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총사업비 : 8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출연금(전주문화재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시민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 전주백인의 자화상, 생활권 유휴공간을 활용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13개팀), 전주한옥마을 아트페어(16개팀)

○ 한옥마을 위탁․임대 문화시설 운영(3대문화관, 삼도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800백만원(시비)

- 인건비 400, 운영비 192, 사업비 208

○ 사    유 : 전주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 수행 위한 사업비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800	8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0	800

ꊴ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 지원(사업명세서 449쪽)

(전통문화과, 문현수, 22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수기회 제공

○ 국민의 문화기회 격차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적 지원정책으로 소외계층의 문화 복지 수혜율의 현실화 필요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324백만원 (국비 1,716, 도비 140, 시비 468)

[기준보조율 국비 72.9:지방비 27.1(도비30:시비70)]

○ 사업기간 : 2011~지속

○ 사업내용

-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 발급 및 운영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 프로그램 및 도서, 음반구입 가능)

- 문화바우처 사업단 주관으로 기획 바우처 수행

○ 사업대상 :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19,258명 정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문화바우처 전라북도 사업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 수행 : 526백만원(10,520명 지원)

○ 2012년 문화바우처 사업 수행 : 835백만원(16,700명 지원)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19,258명 × 50,000원

○ 소요예산 : 963백만원(국비 702, 도비 73, 시비 188)

- 문화복지관람권 발급 및 운영 702, 기획사업 수행 261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324	1,361	963
국비	국고보조	1,716	1,014	70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40	67	73
시 비		468	280	188

ꊵ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사업명세서 450쪽)

(전통문화과, 임수정, 25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국 전통공예작가를 대상으로 신인작가 발굴 및 우수작가 시상으로 공예인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이를 통해 전통공예를 보존․계승 하고자 함

○ 전국 규모의 공예대전을 추진함으로써 전주를 전통공예의 중심지화 하고자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국규모 공예대전을 통한 전주 전통공예 보존 계승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길 314(전주국립박물관)

○ 사업규모 : 8개분야 수상, 작품 전시회 개최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9.~12.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라북도전통공예인협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국 규모의 전통공예전국대전 17회 개최 : 2012. 12. 11.

- 목칠, 도자, 한지 등 총 8개 분야 전통창작공예 작품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제18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개최

- 목칠, 도자, 한지 등 총 8개 분야 창작공예 작품 접수

- 수상 작품전시회 개최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 도록제작 28, 포스터 및 모집요강 12, 사업진행비 10

○ 사    유 : 전국규모 공예대전을 통한 전주 전통공예 보존 계승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4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0	50

한스타일하는 학교만들기(사업명세서 450쪽)

(전통문화과, 문현수, 22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스타일을 매개로 한 전문화 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한스타일 특화 전통문화예술교육 학교육성 및 지역 정체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의 지속성을 갖기 위한 전통문화교육 체계 구축

○ 국립무형유산원 개관(2013)에 따른 무형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주시 초등․중․고등학교(14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700여명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출연금(전주시평생학습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14개교 700여 명 주말 체험 프로그램 지원

○ 가족 참여형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 5회 300여 명 참여

○ 한스타일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가족학교 만들기 운영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14개교 학생, 학부모 및 시민가족 700여 명

○ 소요예산 : 60백만원(시비)

- 기관운영비(전담인력) 21, 강사비 26, 사업운영비 13

○ 사    유 : 전통문화예술교육을 특성화하는 학교 육성 및 지역정체성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80	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	60

혼불문학사업(사업명세서 450쪽)

(전통문화과, 임수정, 25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학의 고장 전북의 자부심 고취 및 작가 최명희의 ‘혼불’ 문학 혼 확산

○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역랑 있는 문학인을 발굴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 문화예술활동 육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산너머 1길 50

○ 사업규모 : 혼불문학상 시상 및 출간, 출판기념회, 문학강연 등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혼불문학)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제1회 혼불문학상 시상(2011. 10.10) : 최문희 ‘난설헌’

○ 제2회 혼불문학상 시상(2012. 10. 9) : 박정윤 ‘프린세스 바리’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혼불문학상 공모 및 시상, 수상작품집 출간, 혼불을 소재로 한                   문학기행, 강연, 공연 및 전시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 상금 20, 심사비 10, 문학축전 및 출판기념회 6, 홍보비 및 경비 14

○ 사    유 :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3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0
시 비			50	50

ꊸ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산업화(사업명세서 450쪽)

(전통문화과, 임수정, 25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현대 디자인이 만들어낸 명품 ‘온’을 산업화하기 위해

기 투자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멀티마케팅 도입, 디자인 산업화       등을 통해 공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서 지역역량강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1. 5.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지역 역량강화사업 공모선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유통․마케팅 지원, 디자인 산업화, 전수교육 등

○ 사 업 비 : 1,038백만원(광특 520, 시비 416, 자부담 102)

○ 사업기간 : 2012.~ 2014.(3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문화재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유통․마케팅지원(파리 메종＆오브제 참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공예DB 구축)

○ 디자인 산업화(명인후계자상품개발, 공예디자인교육, 지적재산권 등록)

○ 전수교육(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시민교육, 전문가 교육, 주말체험 프로그램)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유통․마케팅지원(온브랜드 동서남북, 전주공예백서 발간, 국내외 전시 참가)

- 디자인산업화(온 명품개발, 상품개발, 공예디자인교육)

- 전수교육(일반인 공예교육, 전통소목전문가교육, 대학전통공예 아카데미)

○ 소요예산 : 270백만원(광특 150, 시비 120)

○ 사    유 :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비 대응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38	375	300	36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20	188	150	182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16	150	120	146
기 타		102	37	30	35

ꊹ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명세서 450쪽)

(전통문화과, 정세현, 22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 문화활동과 젊은층 놀이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동문거리 내 기존 문화

예술 인프라를 연계하여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새로운 문화 접속 기반 마련

○ 전통문화 중심의 전주한옥마을지구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연계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11. 10. 7 전라북도 공모사업 선정(전주, 익산, 군산, 남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문거리 일대(갑기원 사거리 ～ 한국전통문화전당)

○ 사업규모 : 시민놀이터, 창작지원센터 3개소 조성 및 운영, 경관조성사업,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거리의 악단 등), 추진단 운영

○ 총사업비 : 2,600백만원(도비 1,300, 시비 1,300)

○ 사업기간 : 2012.~2016.(5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동문예술거리추진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5. 그간 추진사항

○ 시민놀이터 조성

○ 창작지원센터 1호(떠듬), 2호(들림) 조성 및 운영

○ 경관조성사업 : 창작지원센터 1호(떠듬) 앞 휴게공간, 새마을금고 옆

시유지 휴게공간 공사 추진

○ 거리의 악단 프로그램 운영 : 동문예술거리 페스타 개최(‘12. 11. 10～11. 18)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민놀이터, 창작지원센터 운영, 경관조성사업,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추진단 운영

○ 소요예산 : 600백만원(도비 300, 시비 300)

○ 사    유 :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도비에 대한 시비 대응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600	1,400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00	700	300	300
시 비		1,300	700	300	300

전통생활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명세서 451쪽)

(전통문화과, 전지현, 26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생활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내재적 확산 분위기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계속 추진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계승 발전

○ 사 업 비 : 2,000백만원(광특 1,000, 시비 1,000)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앙 투융자 심사이행( ○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5.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부터 운영해 온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를 확대하여 2011년부터 광특회계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비 : 2,000백만원(광특 1,000, 시비 1,000)

- 체험프로그램 :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 150, 선비길 체험 80, 완판본 문화체험 40,

전통문화연수 200, 향교 전통문화학교 10, 목판체험교실 20, 경기전 체험 300

- 지역특성화 문화행사 활성화 : 한옥마을 365 문화프로그램 상설공연 400

- 왕조의례문화 원형복원 및 기록전승 200

-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 600

○ 사    유 : 기존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한옥 상설공연 운영 및

조선왕조 발상지로서의 전주 이미지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비고
계			600	2,000	2,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300	1,000	1,00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	1,000	1,000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사업명세서 451쪽)

(전통문화과, 전지현, 26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 기반 시설의 지중화 및 도로․골목길 경관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여건 및 관광여건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계속 추진사업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1,256백만원(광특 10,628, 도비 3,250, 시비 7,378)

○ 사업기간 : 2006~2016

○ 사업내용 : 도시기반시설 지중화, 보행로 확보, 교통체계 개선 등

○ 지원형태 : 시설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앙 투융자 심사이행( ○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5. 그간 추진사항

○ 향교길, 어진길, 학인당 주변 상․하수도시설, 가로등, 전력선등 지중화 사업 등

6. ‘13년 추진계획

○ 사 업 비 : 3,856백만원(광특 1,928, 도비 1,000, 시비 928)

○ 사업규모

-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 조성(2,000백만원)

: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 순환보행로 및 경관조성,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 경기전 서문돌담길 주변 경관조성사업(1,600백만원)

: 경기전 서문 돌담길(남창당한약방~갑기원) 경관조성

- 한옥마을 작은명소 만들기(256백만원)

: 한옥마을 유휴공간 활용 작은 명소(조형물, 벤치, 포토존 등)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21,256	14,400	3,856	3,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0,628	7,200	1,928	1,500
	교부세 등
도 비		3,250	1,250	1,000	1,000
시 비		7,378	5,950	928	5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사업명세서 452쪽)

(전통문화과, 남상환, 25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2.5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식분야에 가입 승인이 됨으로써 전주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음식산업 하드웨어, 콘텐츠 보강, 홍보, 교류활동 등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신규 추진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음식창의도시 기반구축 및 교류 사업

○ 사 업 비 : 1,000백만원(광특 500, 시비 500)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자본보조/민간경상보조/기타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5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식분야 가입 승인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비 : 1,000백만원(광특 500, 시비 500)

- 하드웨어 구축 : 전주음식홍보관 및 체험관 구축 500, 음식문화거리 조성 50

- 콘텐츠 보강 :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 및 책자발간 60, 향토음식 확대
발굴 50, 의례음식명품화 80, 전주음식 계보 잇기 35, 시민음식문화 박람회 40,
스토리가 있는 시민음식솜씨 발굴 15, 전주상호음식점 네트워크 구축 40

- 창의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홍보 130

○ 사    유 : 민선5기 역점 공약사업으로 ’12년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0		1,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00		5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0		500

한국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사업명세서 452쪽)

(한스타일관광과, 최경국, 52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다양한 콘텐츠와 내실 있는 내부공간 구성으로 국내 유일의 한스타일 중심의 전통문화시설 기반구축 필요

○ 전통문화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전통문화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문화 산업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신규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한국전통문화전당)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광특 1,500, 시비 1,500)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사업내용 : 한국전통문화전당 내부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출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앙 투융자 심사이행( ○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5. 그간 추진사항

○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물 준공 : 2012. 6월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의회 제출 : 2012. 11월

6. ‘13년 추진계획

○ 사 업 비 : 3,000백만원(광특 1,500, 시비 1,500)

○ 사업규모

- 전통문화원형 공간창생프로젝트(1,900백만원)

: 한국전통문화전당 내부 시설구축 및 전통문화 전시․홍보에 3D 요소를 가미한 시설물을 구성하여 복합문화 체험공간 조성

- 전통문화산업 1인 창조기업 육성(500백만원)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구축

- 전통문화산업 인력양성(600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 한스타일 시민․청소년학교, 가족단위 프로그램 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000		3,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500		1,5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0		1,500

전통문화 시설개선(사업명세서 453쪽)

(전통문화과, 오경택, 51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문화시설(전주역사박물관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관리 예산

○ 문화시설 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 소유 전통문화시설의 노후시설 유지보수 관리 예산임

○ 준공된지 10여년이 지난 시설로 유지관리 예산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전통문화시설

○ 사업내용 : 문화시설내 노후시설 유지관리

○ 사업규모 : 전주역사박물관,명인관, 창작예술공간 등 전통문화시설

○ 총사업비 : 17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시설비, 자산취득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통문화시설내 노후시설 파악후 순차적으로 시설보수 추진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역사박물관 등 노후시설 보수

○ 소요예산 : 170백만원(시비)

- 시설비 150 : 역사박물관 강당, 전시실, 화장실, 주차장 정비 등

- 자산취득비 20 : 역사박물관 비상 발전기 및 노후장비 교체

○ 사    유 : 전통문화시설내 노후시설 유지관리

※‘12년 볼라벤 태풍으로 6시간 정전 사고 발생, 소방 및 보완시스템의 상시

운영으로 박물관 안정적인 관리 필요(디젤엔진발전기 구입 설치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10	1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10	170

작은생활 문화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사업명세서 453쪽)

(전통문화과, 김성자, 51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동사무소 등 유휴공간을 활용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비는

각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하고 공공요금은 시에서 부담운영하고 있음

○ 문화 사각 지대 해소 및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진행절차 : 시설별 사업계획공모 선정⇒사업대상지 리모델링⇒개관 및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6개소

(진북문화마당, 금암실버마당, 완산골문화관, 호성실버마당, 풍남문화관, 솔내문화복지관)

○ 사업규모 :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요금 등 지원

○ 사 업 비 : 87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타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 및 개관 완료 : ‘06.~ ‘10.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진북문화마당 등 6개소 공공요금 등 지원

○ 소요예산 : 87백만원(시비)

(공공운영비 55, 강사수당 17,시설유지보수 10, 물품구입 5)

○ 사    유 : 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요금 지원으로 자치운영체제 확립

시설별 1개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70	8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0	87

북부권 복합문화관(도서관)건립(사업명세서 454쪽)

(전통문화과, 오경택, 51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동산동 주민센터와 도서관의 복합건립으로 북부권 주민들의 복지향상

○ 차수계약으로 총액발주되어 계약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필수적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체육관광부 광특보조 사업 선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반월동 248-32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1 ~ 2013(3년)

○ 총사업비 : 9,600백만원 (국비 2,560, 시비 7,040)

○ 사업내용 : 동주민센터 및 도서관 건립

○ 사업규모 : 4,401.98㎡ (지하 1층, 지상 4층)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전라북도) : 2010.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의회) : 2010. 11

5. 그간 추진사항

○ 공사착공 및 1차 계약 : 2012. 8. 9

○ 현공정 : 15% (지상1층 골조 공사중)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401.98㎡ (지하 1층, 지상 4층)

○ 소요예산 : 2,400백만원 (국비 960, 시비 1,440)

(시설비 2,334, 감리비 57, 시설부대비 9)

○ 사    유 : 총사업비로 총액 발주된 사업으로 2차 계약 잔여예산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3년 추경~	비고
계		9,600	5,000	2,400	2,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560	1,600	96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040	3,400	1,440	2,200

작은미술관․박물관 문화사업 지원(사업명세서 454쪽)

(전통문화과, 임미경, 50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작은미술관·박물관의 전문성 확보와 프로그램 기획 등 전시의 다양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라북도 지원사업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78백만원(도비 32, 시비 31, 자부담 15) (기준보조율 40:40:20)

○ 사업기간 : 2013. 1. ~ 12. (연중)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및 전시･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미술관 1개소, 박물관 2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2개소) : 예수병원 의학박물관, 한지박물관

○ ‘13년 ‘작은미술관 문화사업’ 참여단체 공모 : ’12. 11월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등록 미술관･박물관 3개소(미술관 1개소, 박물관 2개소)

○ 소요예산 : 63백만원(도비 32, 시비 31)

○ 사    유 : 사립미술관･박물관의 전문성 확보와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통한

활성화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6	7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	32
시 비			4	31
기 타				15

역사박물관 민간위탁(사업명세서 454쪽)

(전통문화과, 최우중, 2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의 자율적인 문화행정 참여로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사업진행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민간위탁금 교부

⇒ 민간위탁금 정산 및 회계결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역사박물관(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892-2)

○ 사 업 비 : 4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주문화사랑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2010. 12.)

○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전시, 연구, 유물, 교육) 운영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박물관 전시, 연구, 유물,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인력 운영,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전주학연구사업 등

○ 소요예산 : 480백만원(시비)

-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유지, 인건비 등 400

-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30

- 전주학 연구 사업 50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460	4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60	480

문화의집 민간위탁 (사업명세서 455쪽)

(전통문화과, 문현수, 22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학습 및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으로 지역문화 공동체 실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수행기관 : 5개 문화의 집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개소(진북, 인후, 우아, 삼천, 효자)

○ 사 업 비 : 422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특성화 및 공모사업 지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 문화의 집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소요예산 : 422백만원(시비) ※ 시설별 84백만원 정도

- 인건비 332(시설별 3명), 운영비 41, 사업비 49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422	42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22	422

어진박물관 민간위탁(사업명세서 455쪽)

(전통문화과, 최우중, 2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의 자율적인 문화행정 참여로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사업진행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민간위탁금 교부

⇒ 민간위탁금 정산 및 회계결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어진박물관(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

○ 사 업 비 : 17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주문화사랑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2010. 12월)

○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전시, 연구, 유물, 교육) 운영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박물관 전시, 연구, 유물,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인력 운영 등

○ 소요예산 : 170백만원(시비)

-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유지, 인건비 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60	1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60	170

전 주 단 오(사업명세서 455쪽)

(전통문화과, 임미경, 50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인 단오절의 풍습을 재현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족정서를 일깨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시민화합 구현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시민대동 한마당 잔치 개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 문화예술 활동 육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 덕진공원 일원

○ 사업내용 : 단오 세시풍속 행사 및 시민화합 대동제

○ 총사업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매년 음력 5월 5일 전후(2013. 6. 13일경)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풍남문화법인)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제54회 전주단오 개최 : 2012. 6. 23 ~ 6. 24(2일간)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단오 세시풍속 행사 및 시민대동제 개최

○ 소요예산 : 80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단오는 1959년 시작되었으며, 55회 행사를 개최하여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세시풍속 축제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	80
기 타

문화예술 진흥 프로그램 지원(사업명세서 456쪽)

(전통문화과, 임미경, 50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시가 권장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분야 민간단체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발적 활동보장과 폭넓은 시정참여를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 문화예술 활동 육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문화예술분야 비영리 공익사업

○ 총사업비 : 6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12.(연중)

○ 지원형태 : 전주발전 공공성격의 사업을 행하는 민간단체 교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사항 없음(신규사업)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발전을 위해 민간이 행하는 문화예술분야 사무 또는 사업

○ 소요예산 : 60백만원(시비)

○ 사    유 :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민간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도시 역량강화 및 민간단체 활성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		60
기 타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사업명세서 457쪽)

(전통문화과, 최미라, 25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생활문화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라북도 지원사업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77백만원(도비 23, 시비 54) (기준보조율 30:70)

○ 사업기간 : 2013. 1. ~ 12. (연중)

○ 인    원 : 3명

○ 사업내용 : 네트워크 지역간사로 동호회 등록관리 및 제반실무 총괄지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문화 소외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방문설계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동호회간 교류 및 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연합발표회 추진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호회간 교류 및 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사회봉헌 사업 추진

동호회간 연합발표회 추진

○ 소요예산 : 77백만원(도비 23, 시비 54)

○ 사    유 :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환경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문화사업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2	7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	23
시 비			8	54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명세서 457)

(전통문화과, 최미라, 25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기반

조성 및 시민 문화활동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라북도 지원사업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59백만원(도비 64, 시비 95) (기준보조율 40:60)

○ 사업기간 : 2013. 1. ~ 12.(연중)

○ 사업내용 : 네트워크 활동(연습공간, 강사, 봉사활동,교류사업 등) 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각종 행사 참여 지원

※ 동호회간 공동행사를 위한 활동경비 우선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 및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 동호회간 교류 및 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연합발표회 추진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호회간 교류 및 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사회봉헌사업 추진

동호회간 연합발표회 개최

○ 소요예산 : 159백만원(도비 64, 시비 95)

○ 사    유 : 동호회간 친목도모, 정보교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 공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80	15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2	64
시 비			48	95

시립교향악단 육성지원(사업명세서 458쪽)

(전통문화과, 최미라, 25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교향악단 육성지원

○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단 체 명 : 전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 : 강석희)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예술회관)

○ 인    원 : 59명 (설립 : 1976. 1. 6)

○ 총사업비 : 2,025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반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12년)

○ 총 31회(정기공연 6회, 기획공연 8회, 외부출연 2, 찾아가는 공연 등 15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1회 공연 (정기.기획공연 13, 외부출연 5, 기타행사 13 )

○ 소요예산 : 2,025백만원(시비)

(인건비 1,861, 공연비 147, 기타 17)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2,025	2,02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25	2,025

시립국악단 육성지원(사업명세서 459쪽)

(전통문화과, 최 미 라, 25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국악단 육성지원

○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단 체 명 : 전주시립국악단 (지휘자 : 신용문)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예술회관)

○ 인    원 : 58명 (설립 : 1979. 1.25)

○ 총사업비 : 1,872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반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12년)

○ 총 60회(정기공연 7회, 기획공연 7회, 외부출연 14, 찾아가는 공연 등 32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6회 공연 (정기.기획공연 7, 외부출연 9, 기타행사 40)

○ 소요예산 : 1,872백만원(시비)

(인건비 1,739, 공연비 122, 기타 11)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872	1,87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872	1,872

시립합창단 육성지원(사업명세서 461쪽)

(전통문화과, 최 미 라, 25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합창단 육성지원

○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단 체 명 : 전주시립합창단 (지휘자 : 김철)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예술회관)

○ 인    원 : 40명 (설립 : 1966. 5.20)

○ 총사업비 : 1,148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반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12년)

○ 총 24회(정기공연 4회, 기획공연 5회, 외부출연 4, 찾아가는 공연 등 11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회 공연 (정기.기획공연 6, 외부출연 5, 기타행사 9)

○ 소요예산 : 1,148백만원(시비)

(인건비 1,071, 공연비 70, 기타 7)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148	1,14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148	1,148

시립극단 육성지원(사업명세서 462쪽)

(전통문화과, 최 미 라, 25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극단 육성지원

○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단 체 명 : 전주시립극단 (연출자 : 류경호)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예술회관)

○ 인    원 : 24명 (설립 : 1984.10.17)

○ 총사업비 : 891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반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12년)

○ 총 19회(정기공연 3회, 기획공연 7회, 외부출연 7, 찾아가는 공연 등 2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8회 공연 (정기.기획공연 10, 외부출연 5, 기타행사 3)

○ 소요예산 : 891백만원(시비)

(인건비 749, 공연비 135, 기타 7)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891	89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91	891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육성지원(사업명세서 463쪽)

(전통문화과, 최 미 라, 25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육성지원

○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지원

○ 공연기획 전문가(공연기획실장) 배치로 획일적인 정기․기획공연 등을 탈피하고 창조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 전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단 체 명 : 전주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예술회관)

○ 인    원 : 2명 (설립 : 2005. 6.24)

○ 총사업비 : 233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반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12년)

○ 공연기획 지원 : 60회(교향악단 15회, 국악단 32회, 합창단 11회, 극단 2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5회 공연기획 지원(교향악단 13회, 국악단 40회, 합창단 9회, 극단 3회)

○ 소요예산 : 233백만원(시비)

(인건비 41, 찾아가는 공연비 192)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233	23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33	233

시립예술단 운영(일반운영비)(사업명세서 464쪽)

(전통문화과, 최 미 라, 25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 시립예술단 4개단(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

○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단 체 명 : 전주시립예술단

○ 인    원 : 시립예술단 4개단 183명

(교향악단 59, 국악단 58, 합창단 40, 극단 24, 공연지원 2)

○ 총사업비 : 99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반운영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공공요금 등 운영비 및 선택적복리비 지급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립예술단(4개단) 선택적복리비,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99백만원(시비)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9, 선택적복리비 90)

○ 사    유 : 시립예술단(4개단) 복지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제고

※ 증액사유 : 선택적복리비 증액(81백만원⇒90백만원) - 1인평균 500천원 수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90	9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0	99

예술회관 청소용역 및 소독 등(사업명세서 464쪽)

(전통문화과, 신상철, 27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덕진예술회관 공연장 등 내․외부 청소용역 실시로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무 소독(전염병예방 제40조2항) 연6회 실시

○ 물탱크 청소(수도법 제21조2항) 연2회 실시

○ 정화조 청소(오수분뇨처리 제4조) 연1회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덕진동2가) 덕진예술회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342㎡ / 건축연면적 5,344㎡

○ 사 업 비 : 65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2.~2014. 1(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매년 청소용역 실시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청소용역

○ 소요예산 : 65백만원(시비)

○ 사    유 : 2인 상주 근무 청소용역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예산소요

- 임금지급기준(보통인부 제조업노임단가 및 보험요율 등) 적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58	6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8	65

덕진예술회관 운영관리(사업명세서 464쪽)

(전통문화과, 박이주, 27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덕진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납부, 시설장비 유지보수,

재료구입, 물품구입 등으로 예술회관 운영관리에 만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덕진예술회관 운영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덕진동2가) 덕진예술회관

○ 사업내용 : 덕진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행정활동비 및 공공운영비

○ 사 업 비 : 201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안전을 위한 음향․무대조명 전문가 현장점검 및 자문 실시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공요금, 무대 기자재 구입, 시설 유지보수 등

○ 소요예산 : 201백만원(시비)

(운영비 145, 재료비 6, 시설비 25, 자산취득비 25)

○ 사    유 : 덕진예술회관 운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90	20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90	201

전주풍패지관 정비(사업명세서 465쪽)

(전통문화과, 이경규, 21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문화 유산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형보존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사업진행절차 : 사업지침(문화재청)⇒실시설계⇒설계승인(문화재청)⇒착공⇒준공정산보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3길16-1 (국가 보물 제583호)

○ 사업내용 : 진입마당 등 주변정비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40, 도비 30, 시비 30) (기준보조율 70:15:15)

○ 사업기간 : 2013. 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시설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매년시행.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총액계상)사업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진입마당 등 정비공사 1식

○ 소요예산 : 200백만원(국비 140, 도비 30, 시비 30)

○ 사    유 : 노후로 인한 보수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140		14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		30
시 비		30		30

전주향교 보수정비(사업명세서 465쪽)

(전통문화과, 이경규, 21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문화 유산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형보존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사업진행절차 : 사업지침(문화재청)⇒실시설계⇒설계승인(문화재청)⇒착공⇒준공정산보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45-20(국가 사적 제379호)

○ 사업내용 : 전사청 및 장판각보수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40, 도비 30, 시비 30) (기준보조율 70:15:15)

○ 사업기간 : 2013. 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시설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매년 시행,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총액계상)사업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전사청, 장판각보수 공사 1식

○ 소요예산 : 200백만원(국비 140, 도비 30, 시비 30)

○ 특이사항 기재 : 노후로 인한 보수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00	200
국비	국고보조		70	14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	30
시 비			15	30

남고산성 보수정비(사업명세서 466쪽)

(전통문화과, 이경규, 21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문화 유산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형보존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사업진행절차 : 사업지침(문화재청)⇒실시설계⇒설계승인(문화재청)⇒착공⇒준공정산보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288(국가 사적 제294호)

○ 사업내용 : 성곽보수(동문지~동포루 구간)

○ 총사업비 : 714백만원(국비 500, 도비 107, 시비 107) (기준보조율 70:15:15)

○ 사업기간 : 2013. 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시설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매년시행.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총액계상)사업

○ 실시설계 완료 : 2012.6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성곽보수 공사 1식

○ 소요예산 : 714백만원(국비 500, 도비 107, 시비 107)

○ 사    유 : 1992년부터 계속사업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714		714
국비	국고보조	500		5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7		107
시 비		107		107

조경묘 보수정비(사업명세서 467쪽)

(전통문화과, 이경규, 21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문화 유산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형보존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사업진행절차 : 사업지침(전라북도)⇒실시설계⇒설계승인(전라북도)⇒착공⇒준공정산보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44(도 유형문화재 제16호)

○ 사업내용 : 사당단청 및 담장등 보수정비

○ 총사업비 : 190백만원(도비 95, 시비 95)  (기준보조율 50:50)

○ 사업기간 : 2013. 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시설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매년 시행,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분권교부세)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사당 단청 등 보수정비 공사 1식

○ 소요예산 : 190백만원(도비 95, 시비 95)

○ 특이사항 기재 : 노후로 인한 보수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0	95
시 비			50	95

정혜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명세서 467쪽)

(전통문화과, 소만호, 21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방범시설 설치를 통해 도난과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통사찰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보조금)

○ 사업진행절차 : 실시설계작성 제출(사찰)⇒보조금 교부⇒착공(사찰)⇒준공보고 및 정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4번지(전통사찰 제81호)

○ 사업내용 : 방범CCTV 카메라설치 15대

○ 총사업비 : 150백만원(국비 60,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30)

(기준보조율 40:20:20:20)

○ 사업기간 : 2013. 3.~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정혜사)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신규사업)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CCTV카메라 설치 15대

○ 소요예산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30, 시비 30)

○ 사    유 : 방범시설 보강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60		6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		30
시 비		30		30
기 타		30		30

황강서원 보수정비(사업명세서 467쪽)

(전통문화과, 이경규, 21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문화 유산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형보존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사업진행절차 : 사업지침(전라북도)⇒실시설계⇒설계승인(전라북도)⇒착공⇒준공정산보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5길 8-5(도 문화재자료 제12호)

○ 사업내용 : 삼문보수

○ 총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75, 시비 75)  (기준보조율 50:50)

○ 사업기간 : 2013. 3.~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시설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매년 시행,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분권교부세)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삼문보수 공사 1식

○ 소요예산 : 150백만원(도비 75, 시비 75)

○ 사    유 : 노후로 인한 보수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5		75
시 비		75		75

남고사지 보수정비(사업명세서 467쪽)

(전통문화과, 이경규, 21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문화 유산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형보존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

○ 사업진행절차 : 사업지침(전라북도)⇒공사내역 제출(사찰)⇒설계승인(전라북도)⇒보조금 교부⇒착공(사찰)⇒준공정산보고 및 정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1길 53-88(도 기념물 제72호)

○ 사업내용 : 관정설치

○ 총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기준보조율 50:50)

○ 사업기간 : 2013. 3.~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남고사)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분권교부세)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관정설치 1식

○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    유 : 소방, 생활용수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0		50
시 비		50		50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사업명세서 468쪽)

(전통문화과, 최우중, 2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예․기능을 전승보존하기 위한 활동비 지원으로 전통의 맥을 잇는 계기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6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무형문화재 35명, 전수생장학생 29명, 보존단체 2단체

○ 내    용 : 무형문화재 월700천원, 보존단체 월500천원, 전수생 월100천원

○ 사 업 비 : 340백만원(도비 136, 시비 204) (기준보조율 40:60)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기타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존단체 전수활동비 및 전수장학생 지원(매월)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무형문화재 35명, 전수장학생 29명, 보존단체 2단체 지원

○ 소요예산 : 340백만원(도비 136, 시비 204)

- 보유자 : 700천원×35명×12개월=294,000천원

- 전수장학생 : 100천원×29명×12개월=34,800천원

- 보존단체 : 500천원×2단체×12개월=12,000천원

○ 사    유 :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315	3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6	136
시 비			189	204

문화재 시설관리(사업명세서 469쪽)

(전통문화과, 이경규, 21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기전 등 우리시 문화재 시설보호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풍남문, 풍패지관, 경기전 등의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재 시설장 유지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경기전, 풍남문, 풍패지관, 오목대, 조경단 등

○ 사업내용 : 경기전, 풍패지관 등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 사 업 비 : 94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일반운영비, 재료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경기전, 풍패지관 시설장 운영 및 오목대 등 문화재 유지 필요비용 집행

6. ’12년 소요예산

○ 사 업 량 : 경기전, 풍남문, 풍패지관, 오목대, 조경단 등 관리 문화재

○ 소요예산 : 94백만원(시비)

(사무관리비 6, 공공운영비 81, 재료비 7)

○ 사    유 :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94	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4	94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지원(사업명세서 469쪽)

(전통문화과, 이경규, 21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재 재해로부터 초기 예방체계 확립 및 사회 일자리창출 기여

○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국보, 보물)에 대한 상주 감시인력 배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문화재청 지원 중요 목조문화재 상시감시 체제구축

○ 사업진행절차 : 사업지침(문화재청)⇒모집공고⇒심사선발⇒문화재 인력배치⇒사업종료후 정산보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풍남문, 풍패지관, 경기전 등 3개소

○ 사업내용 : 상주 감시인력 배치 10명

○ 사 업 비 : 211백만원(국비 127, 도비 42, 시비 42) (기준보조율 60:20:20)

○ 사업기간 : 2013. 1.~12.(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부터 중요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보물 : 경기전, 풍남문, 풍패지관)에 매년 배치 시행 중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상시 상주감시인력 배치 10인

○ 소요예산 : 211백만원(국비 127, 도비 42, 시비 42)

○ 사    유 :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97	211
국비	국고보조		119	12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9	42
시 비			39	42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한스타일관광과 소관

	ꊱ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	71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	72
		전주한지문화 축제	---	73
		한지산업 지원센터 운영	---	74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	---	75
		전통한지활용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	---	76
		전주비빔밥 축제	---	77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	78
		전주한식반찬 클러스터 조성	---	79
		전주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	80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	---	81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	82
		전주관광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	83
		전통문화 중심도시 시티투어해설사 운영	---	8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85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	---	86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	87
		여행바우처 사업	---	88
		전통한옥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89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사업명세서 472쪽)

(한스타일관광과, 최 경 국, 52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국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를 선도하는 한스타일 중심기관으로써 한국전통문화전당 위상정립 및 역할 강화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추진 중)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완산구 경원동3가 14-2)

○ 사업내용

-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관리

- 전당운영을 위한 각종 기자재 및 집기 구입

-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법인설립자본금 및 법인 운영비

○ 사업규모 : 한국전통문화전당(지하 1층/지상 5층)

○ 총사업비 : 351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출연(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물 준공 : 2012. 6월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의회 제출 : 2012. 11월

6. ’13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관리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및 법인출연금

○ 소요예산 : 351백만원(시비)

- 사무관리비 43, 공공운영비 58, 출연금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150

○ 편성필요성

-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관리 및 전당 운영을 위한 각종 기자재 등 구입 필수경비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법인설립자본금 및 법인 운영비 필수경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비고
계		351		35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51		351

ꊲ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명세서 473쪽)

(한스타일관광과, 오 은 영, 25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 관련 산업과의 공생 발전 도모

○ 한방바이오 기술,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체류형 관광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추진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12. 4. 2)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산학협력단 친화형 대학체계․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업 지원 및 취업․창업지원

- 웰-테크 분야 특성화

ꋯ 에듀-웰 분야 :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한방 헬스케어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ꋯ 그린-테크 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총사업비 : 162억원(국비 132.5 도비 8, 시비 4, 완주군 2.5, 자부담 15)

☞ 연 32.4억원(국비 26.5, 도비 1.6, 시비 0.8, 완주군 0.5, 자부담 3)

○ 사업기간 : 2012 ～ 2016(5개년)

○ 지원형태 : 출연금(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13년 예산 소요

○ 사 업 량 :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한방 헬스케어분야 기술 사업화 지원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 소요예산 : 80백만원(시비) / 국․도비 직접 지원 사업

○ 편성필요성 :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공모 선정에 따른 지자체 대응사업비 지원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6,210		3,242	12,968
국고보조	13,260		2,652	10,608
도 비	800		160	640
시 비	400		80	320
기타(완주군)	250		50	200
기타(자부담)	1,500		300	1,200

전주 한지 문화축제(사업명세서 473쪽)

(한스타일관광과, 김 장 곤, 29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지문화 축제를 통한 전주한지의 경쟁력 확보 및 전통문화 홍보의 장 마련

○ 한지문화축제를 관광상품화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산업화 기반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한지문화축제를 계기로 전주한지를 홍보하고 수요창출

- B2B, B2C 등 비즈니스 장 마련

○ 다양한 체험을 통한 한지의 산업화와 축제의 장 마련

(2012년까지 총16회 걸친 행사로 우수 축제로 승화 발전하는 계기 마련)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제17회 전주한지문화축제 개최

- 주요행사 : 개막식, 전주한지국제패션쇼, 전국한지공예대전, 한지산업진흥행사 등

- 체험행사 : 한지뜨기, 한지공예체험 등

- 이 벤 트 : 초등학생 한지그림대회, 한지골든벨 등

- 부대행사 : 전주․완주 상생 프로그램 등

○ 총사업비 : 2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5월중(4일간)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13년 예산 소요

○ 사업내용 : 제17회 전주한지문화축제

○ 소요예산 : 250백만원(시비)

○ 편성필요성 :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전주의 대표적 축제로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 문화자원의 상품화 및 관광효과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역할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250	2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50	250

한지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473쪽)

(한스타일관광과, 김 장 곤, 29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전국 최초 한지관련 R&D 연구 기관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일부, 공공요금, 운영비 등 예산 소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0. 7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 사업내용 : 한지산업지원센터 운영(인건비 일부,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연중)

○ 지원형태 : 출연금(한지산업지원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각종 공모사업 및 연구용역 선정

- 전통한지 제조방식을 활용한 공예용 한지소재 개발 및 규격화(한국콘텐츠진흥원)

ꋯ사업비 12억(국비 9, 민간3) / 사업기간 ‘12~’14년(3년간)

- 각종 연구용역 수행 : 옻칠한지보드, 한지품질인증제, 친환경 수면용 베개 개발 등

ꋯ사업비 67백만원 / 사업기간 ‘12. 6 ~ ’12.11월

○ KOLAS(한국인정기구)규정에 따른 센터 자체 내부심사  : ’12.10월

- 숙련도 평가(시험자의 능력), 매뉴얼(KOLAS 규정) 유지, 지속적인 유지관리

6. ’13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 인건비 : 센터장 급여 및 직원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 부담금, 일용인부임

-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업무추진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25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50	200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명세서 474쪽)

(한스타일관광과, 김장곤, 29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지 인프라 지자체인 전주, 완주, 임실과 연계하여 한지 고장으로 옛 명성을

재현하고, 한지 문화권 관광벨트화 기반시설 구축 필요

○ 지역 고유 브랜드로 고부가가치 전통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성화전략이

요구되고 한지의 생활화․산업화를 통해 지역이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모색 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 협력사업」선정(’11. 5. 12.)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2014(4년간).

○ 사 업 비 : 2,300백만원(국비 1,150, 시비 1,150)(기준보조율 50: 50)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한지산업지원센터)

○ 사업내용 : 한지 공공인프라 구축

○ 지원형태 : 출연금(한지산업지원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전통한지 체험장 운영(13,323명), 한지전문인력 양성(7회, 151명),

한지제품 연구 및 디자인 개발(특허 1건, 디자인등록 6건)

○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전문가 포럼단 회의 2회 개최        : ’12. 6월,11월

○ 한지수요 창출을 위한 팸투어(한국건축가협회,인테리어전문가) : ’12. 6월, 9월

○ 기획전시 7회 실시 및 한지엽서 개발(10여종)                 : ‘12. 7월~10월

○ 공예체험 및 프로그램 키트 개발 12종                   : ‘12. 10월까지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내용 : 한지 공공인프라 구축

- 전통한지 체험장 운영, 한지전문인력 양성, 한지제품 연구 및 디자인 개발 등

○ 소요예산 : 600백만원(국비 300, 시비 300)

○ 사    유 :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대응 투자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2,300	1,400	6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150	700	300	15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150	700	300	150

전통한지활용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사업명세서 474쪽)

(한스타일관광과, 정상택, 29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지제조업체의 영세화 및 설비투자 미비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원천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 확보를 통한 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산업화체제 구축

○ 전주한지를 향토자원 핵심자원으로 성공모델화 및 한지제조업체의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한 전주한지의 우수성, 차별성 부각하여 수요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정안전부 주관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공모사업 선정(’11. 6. 15)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13.(3년)

○ 총사업비 : 400백만원(특교세 200, 시비 200)

○ 사업내용 : 공동브랜드 구축 및 명품상품화, 공동 마케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시제품 개발(7개사 14종) 및 설비 구축             : ’11. 8～12

- 천연염색 창호지, 생활형 한지벽지, 천연물질 함침 장판지

○ 전시․체험장 조성(한지산업지원센터 2층)           : ’11. 12

○ 공동브랜드 구축(네이밍, CI/BI 개발) 및 상표등록 출원 : ’12. 6～9

- CI :  네이밍․BI :

○ MBC 건축박람회(일산 킨텍스) 참가 및 마케팅      : ’12. 8～ 9

○ 포장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 ’12. 9～12

○ 홍보물 제작 및 제품 포장용 박스 ․ 라벨 ․ 비닐 제작  : ’12. 10～12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행정안전부 주관 해외전시․상담회(미국,터키 등 2회) 참가 및

국내박람회(2회) 참가 ․ 마케팅 등

○ 소요예산 : 80백만원(특교세 40, 시비 40)

○ 사    유 :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대응 투자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00	32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200	160	40
도 비
시 비		200	160	40

전주비빔밥축제(사업명세서 474쪽)

(한스타일관광과, 차 경 옥 23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문화중심도시인 전주에서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의 대표적 음식 관광지 제고

○ 전주 대표 음식 비빔밥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문광부 유망 지역 축제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축제프로그램 개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음식의 명품화, 세계화 및 음식문화상품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향토음식 및 비빔밥경연대회

○ 총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50, 시비 350)

○ 개최일시 : 2013. 10월 중(4일간)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 / (사)풍남문화법인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상황

○ 2011전주비빔밥축제 결과보고 개최 : 2011. 12

○ 전주비빔밥축제 연구위원회 개최 및 실무위원회 개최 : 2012.4

○ 전주비빔밥축제 개최 : 2012. 10. 18~21(4일간)

6. ’13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0백만(도비 50, 시비 350)

○ 사 업 량 : 비빔음식관, 홍보관운영, 전국요리경연대회, 전통음식문화체험 등 5개 섹션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350	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0	50
시 비			300	350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사업명세서 475쪽)

(한스타일관광과, 홍 명 균, 23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발효와 생명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행사로서 전주를 세계적 발효식품 메카로 육성

하여 식품산업 성장 견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1회째 맞이하는 행사로서 발효식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수행 주체 : 전라북도,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013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도비 직접지원

○ 사업기간 : 2013. 10월중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 기    간 : ‘12. 10.18 ~ 10.22 / 5일간

- 장    소 :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일원

- 전시규모 : 국내외 18개국 270개업체 400부스(국내 210, 해외 60)

- 행사내용 : 국제발효 컨퍼런스, 발효체험행사, 생산기업 견학, 전시관, 문화행사 등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0업체/400부스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도비 직접지원

○  사    유 : 한류확산, 한스타일 산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전통식품 산업으로 연계 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 대응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전주한식반찬 클러스터 조성(사업명세서 475쪽)

(한스타일관광과, 차경옥, 23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한식반찬 공동 공급체계 구축으로 명품 브랜드 개발 및 유통을 선도하여 한식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유도, 농가 소득증대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식 반찬 공동 공급체계 구축으로 한식의 표준화, 품질유지, 안정성 확보로 국민건강 기여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13(3년)

○ 총사업비 : 3,080백만원 (국비 1540, 시비 750, 민자790)(기준보조율 50:25:25)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172-11(부지396㎡)

○ 사업내용 : 네트워크구축,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단체지원, 반찬공장신축 등

○ 사업규모 : 공장대지3967㎡, 공장면적 788.65㎡(1층)

- 전처리시설, 가공조리시설, 품질검사시설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 민간자본/사)전주한식반찬클러스터사업단(단장오영택)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투․융자 심사 이행 : 2010년 10월

5. 그간 추진사항

○ ‘11년도 사업추진실적 인센티브(40백만원) 확보       :  ’12. 2월

○ 전주한식반찬 홍보마케팅(키워드, 판촉, 리플릿)        :  ’12. 4월

○ 주)찬드림 프랜차이즈(밥앤쿡) 오픈                    :  ’12. 7월

○ 주)찬드림 한식반찬공장 저장 및 유통시설 완공        :  ’12. 7월

○ 제품개발 및 농가조직화, 인력양성 등 각 단위사업 추진 :  ‘12. 7월

○ 농어촌산업 박람회, 비빔밥축제 등 홍보마케팅          :  ’12. 9월 ~

6. ‘13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00백만원(국비 700, 시비 200)

- 네트워크 구축 200, 홍보마케팅 150, 제품 개발 100, 기업단체지원 50,

반찬공장 시설구축 400

※ ’11 국가공모사업선정 예산확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080	2,080	1,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540	840	7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50	550	200
기 타		790	690	100

전주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사업명세서 475쪽)

(한스타일관광과, 홍명균, 23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의 고장 전주 이미지를 활용한 도시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막걸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막걸리 골목 경관개선을 통해 도시 관광자원으로 활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공모 선정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13(3년)

○ 총사업비 : 1,540백만원(국비 770, 시비 770)  (기준보조율 50:50)

○ 사업규모 : 막걸리 문화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막걸리골목 시설 개선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사)수을, 전통술박물관), 민간경상보조(추후 선정)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 막걸리 문화콘텐츠 개발, 막걸리 체험장 조성

○ 2012년 : 막걸리 상품개발, 작은양조장 조성, 막걸리 홍보, 막걸리골목 경관개선

6. ‘13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40백만원(국비 270, 시비 270)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막걸리 상품개발(누룩 개발 및 누룩 품질 표준화) : 105백만원

- 막걸리 홍보 : 150백만원

∙ 매체홍보, 동영상제작, 박람회 참여, 포럼 개최, 막걸리 업주 교육, 막걸리잔 보급 등

- 막걸리골목 경관개선(삼천동, 서신동 등 도로정비) : 200백만원

- 막걸리업소 시설개선(간판, 화장실, 한지벽지 등 시설개선) : 85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40	1,000	5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770	500	27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70	500	270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사업(사업명세서 476쪽)

(한스타일관광과, 김학서, 51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빔밥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비빔밥 식재료 생산농가와 비빔밥 제조업체 등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1. 5. 4 농림수산식품부 국가공모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선정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13(3년)

○ 총사업비 : 4,321백만원(국비 1,746, 도비 750, 시비 1,175, 기타 650)

○ 위    치 : 전주, 완주, 순창

○ 사업내용 : 혁신체계 네트워크 구축, 비빔밥 산업화시설 구축

○ 산업규모 : 비빔밥 전처리공장, 체험관, 확산관, 안테나숍 각 1식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비빔밥세계화사업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기능성 식재를 이용한 항당뇨 등 7종 비빔밥 개발(비빔밥연구센터) : ’12. 3월

○ Take-out 비빔밥 15종 개발(비빔밥연구센터) : ’12. 7월

○ 비빔밥 소스 튜브형 5종 개발(신동화식품연구소) : ’12. 7월

○ 비빔밥 프랜차이즈 메뉴 20종 개발(우석대학교) : ’12. 8월

○ 비빔밥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전주대학교) : ’12.9~12월

- 교육인원 : 30명(음식업소 취업 및 창업 희망자 등)

○ 비빔밥 개발메뉴(27종) 발표회 개최  : ’12.10월

6. ‘13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253백만원(국비 670, 도비 306, 시비 277)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혁신체계구축,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 등 : 545백만원

- 산업화시설 구축 : 708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4,321	2,652	1,66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746	1,076	670
	교부세 등
도 비		750	444	306
시 비		1,175	898	277
기 타		650	234	416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사업명세서 476쪽)

(한스타일관광과, 차경옥, 23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슬로시티로 선정된 한옥마을 업소들이 신선하고 안정된 먹거리를 이용하여 국민

건강과 농어업의 동반성장으로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문화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 한식의 본고장 역할, 명실 공히 세계 음식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음식관광 인프라 형성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 2013(2년)

○ 총사업비 : 400백만원(국비200, 시비200)

○ 위    치 : 전주 한옥마을 일원

○ 사업내용 : 우리농산물공동 공급 시스템, 외식산업인력양성, 공동홍보

○ 사업규모 : 한옥마을 외식업협의회 36개업소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한옥마을외식업협의회(회장안상철)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우수외식업지구 전북 도지정                        : ’12. 3월

○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계획서 서면심사             : ’12. 4월

○ 우수외식업지구 2차 현장심사                        : ’12. 5월

○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최종선정                   : ’12. 6.12

○ 한옥마을 외식업협의회 단체등록                     : ’12. 9월

○ 외식산업인력양성사업(음식해설사 교육)              : ’12. 9월

○ 한옥마을 외식업 협의회 공동홍보(리플릿, 배너제작)  : ’12. 10월

6. ‘13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100)

- 우리농산물공동공급시스템 40, 외식산업인력양성 80, 홍보마케팅 80

※ 2012국가공모사업 선정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400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00	100	1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100

전주관광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사업명세서 477쪽)

(한스타일관광과, 신동훈, 50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전주여행지도」전주 관광 홍보 필수품 제작 홍보 등(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 전국 고속도로 관광안내소, 한국관광공사, 일반여행업협회 등 필수지역 지속발송 홍보

2. 사업추진근거

○ 전주관광 및 전주한옥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지원 체계 구축

○ 급증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홍보물 제공으로 관광편의 제공

3.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전주여행 관광안내지도 제작

○ 사업규모 : 전주여행 관광안내지도(4개국어), 전주여행 가이드북,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 등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제작내용

- 전주여행지도 제작 236,000부 뚜벅이지도 제작 62,000부

- 관광홍보물 우편발송용 소봉투 및 고속도로휴게소 등 발송용 상자 제작 8,500부

- 전주시티투어 가이드북 편집(영,중) 제작 2,000부

- 한국의 성지(영) 제작 1,000부  /  명절 행사 안내등 리플릿 80,000부

6. ‘13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전주여행지도 어권별 제작 70(280,000부×250원)

- 전주여행 가이드북 제작 24(30,000부 × 800원)

-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 및 상자 제작 6(10,000부 × 600원)

○ 사   유 : 관광객의 급증으로 전주관광 홍보물 제작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전통문화중심도시 시티투어해설사 운영

(사업명세서 478쪽)

(한스타일관광과, 신동훈, 50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를 찾는 국내․외 예약 단체관광객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해설투어 제공

○ 스토리텔러를 통한 이야기가 있는 해설 안내로 관광만족도 제고

2. 사 업 개 요

○ 대    상 : 94명(시티투어 해설사 24명, 천주교 해설사 70명)

○ 사업내용

- 한옥마을 및 전주역사문화유적지 해설있는 안내

- 치명자산과 천주교성지를 찾는 순례객 해설 안내

- 국내․외 관광객, 학생 및 단체대상 투어 실시

○ 총사업비 : 1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그간 추진사항

○ 시티투어해설사 맞춤형 해설투어 : 1,205단체 / 60,220명

○ 천주교성지 순례객 안내         :    65단체 / 7,812명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티투어 및 천주교해설사 94명

○ 소요예산 : 150백만원(시비)

- 시티투어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

∙ 한국어 35,000원 × 3,800회 = 133백만원

∙ 외국어 50,000원 × 240회 = 12백만원

- 천주교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 50,000원 × 100회 = 5백만원

○ 사    유 : 한옥마을 방문객 수의 급증과 순례객 해설투어 증가로 해설사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02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2	150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명세서 478쪽)

(한스타일관광과, 신동훈, 50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재 및 관광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 및 만족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사업’으로 관광객 해설 서비스 제공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1. ~ 12.

○ 총사업비 : 123백만원 (국비 30, 도비 26, 시비 67)

○ 사업내용 : 경기전, 강암서예관,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설투어 제공

○ 사업규모 : 문화관광해설사 24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강암서예관, 전주역사박물관 등에 맞춤형 문화관광 해설 제공 65,476명

6. ‘13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23백만원 (국비 30, 도비 26, 시비 67)

- 행사실비보상금 :116,917천원(24명×406천원×12개월)

- 사무관리비 : 6,000천원

∙ 상해보험료 24명 × 60천원 = 1440천원

∙ 교육여비등 24명  ×100천원 = 2,400천원

∙ 기가폰등 사무용품 구입 = 2,160천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03	123
국비	국고보조		41	3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	26
시 비			52	67
기 타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사업명세서 479쪽)

(한스타일관광과, 이미영, 50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일반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개선, 관광 인프라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시행 계획(2012. 9.21.)에 의거함

○ 201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업소 공모 및 선정(2012. 10.26.)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총사업비 : 720백원(도비 180, 시비 180, 자부담 360)(기준보조율 25:25:50)

○ 사업내용 : 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여관‧모텔)을 관광호텔(3등급 이상) 또는 호텔급에 준하는 굿스테이 시설로 개선 지원

※ 전주관광호텔(관광호텔 전환), 아테네모텔(굿스테이 전환)

○ 사업규모 : 관광호텔 전환 1, 굿스테이 전환 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호텔, 아테네모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추진(혼불호텔 1개소)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관광호텔 1개소, 굿스테이 1개소

○ 소요예산 : 360백만원(도비 180, 시비 180)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400	7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0	180
시 비			100	180
기 타			200	360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사업명세서 479쪽)

(한스타일관광과, 노영심, 50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형 슬로시티 모델 구축을 통한 한옥마을 명소화 및 슬로시티 홍보마케팅 추진

○ 슬로시티 공정여행, 슬로 콘텐츠 구축 및 활성화, 만족도조사 등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전개로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실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0. 11. 27 전주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지정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총사업비 : 225백만원 (국비 100 ,시비 125)

○ 위    치 : 전주한옥마을 일원

○ 사업내용 : 슬로시티 홍보마케팅, 슬로시티 명소화 기반 구축, 슬로시티 상품개발

및 콘텐츠 구축 등 관광자원화 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한옥마을 전통나무 식재, 안내판 설치 : ’12. 4월 ～ 5월

○ 전통문화시설 연계 공정여행 상품개발 추진 : ’12. 5월 ～

○ 슬로투어 상품개발 및 콘텐츠 구축 : ’12. 9월 ～ 12월

○ 국제슬로시티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등 : ’12. 9월 ～ 12월

6. ‘13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25백만원(국비 100, 시비 125)

- 국제슬로시티 홍보마케팅 및 공정여행상품개발운영  : 80백만원

- 연관리비(공공운영비)       ; 25백만원

- 슬로시티 기반 구축(시설비) : 20백만원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민경) : 100백만원

∙ 슬로시티 상품 개발, 관광콘텐츠 발굴 만족도 조사

∙ 슬로시티 협의체 및 아카데미 운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335	225
국비	국고보조		125	1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10	125
기 타

여행 바우처 사업(사업명세서 479쪽)

(한스타일관광과, 이미영, 50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여행을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 제공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향유권 증진 및 관광내수 진작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여행바우처 사업」 지침 의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 ~12.

○  총사업비  : 164백만원 (기금 115, 도비 15, 시비 34)(기준보조율 70:9:21)

○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여행비 지원

○ 사업규모 : 개별여행객 500명, 복지시설 10개소 400명, 기획여행 200명

○ 지원형태 : 민간보조(신한카드, 여행사, 복지시설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개별여행(160명), 단체여행(11단체 211명), 기획여행(120명) 실시

6. ‘13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64백만원(기금 115, 도비 15, 시비 34)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개별여행객 500명, 복지시설10개소 400명, 기획여행 200명

(개별 1인 150천원, 가족 2인까지 300천원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45	164
국비	국고보조		102	11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	15
시 비			30	34
기 타

전통한옥 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명세서 480쪽)

(한스타일관광과, 이미영, 50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한옥체험업소에서 문화․공연 프로그램 및 전통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특색있는 체험형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계획」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총사업비 : 150백원(기금 90, 시비 45, 자부담 15)(기준보조율 60:30:10)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사업규모 : 한옥체험업소 10여개소 정도

- 공연성 프로그램 : 1개소당 30백만원 이내

- 체험성 프로그램 : 1개 프로그램당 5백만원이내/ 1개소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한옥숙박체험업소 6개소 153백만원 지원

- 고택음악제, 전통문화강좌, 명창 상설공연, 학당운영, 전통공예, 음식체험등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한옥체험업소 10여개소 공연 및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종류별 사업비 5백만원 ~ 30백만원 (기금 시비 90%, 자부담 10%)

○ 소요예산 : 135백만원(기금 90, 시비 45)

○ 편성사유 : 한옥체험업소의 전통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한옥마을만의 특색있는        한옥 숙박 및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관광의 질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 기여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70	150
국비	국고보조		102	9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1	45
기 타			17	15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지역경제과 소관

	ꊱ	지역중소유통 선진화 교육장 확충	---	93
	ꊲ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사업	---	94
	ꊳ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95
	ꊴ	공공근로사업 추진	---	96
	ꊵ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97
	ꊶ	취업박람회 행사추진	---	98
	ꊷ	청년취업 2000 사업	---	99
	ꊸ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	100
	ꊹ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	101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	102
		마을기업 육성사업	---	103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104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	105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	106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	107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	10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신중앙시장 주차장 증축)	---	10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풍남문상점가 주차장 조성)	---	110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	---	111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	112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	---	113

ꊱ 지역중소유통 선진화 교육장 확충(사업명세서 482쪽)

(지역경제과, 유경식, 23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퍼마켓 운영자에게 선진유통마케팅, 판매 고객관리 등 유통물류 전문지식과

고객응대 등 의식 개혁교육을 위한 정기상설교육장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3층(전주 장동 1051-4)

○ 사업내용 : 정기상설 교육장 증축, 냉난방․영상시스템 설치

○ 총사업비 : 140백만원(도비 36, 시비 84,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13. 3. ~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증축공사 200㎠, 냉난방, 영상시스템 시설비

○ 소요예산 : 120백만원(도비 36, 시비 84)

○ 사    유 : 중소유통물류센터의 물류기능에 선진유통 교육기능을 확충 지역

유통 선진화 전진 기지로 구축에 필요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	‘14년 ~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기 금
도 비		36		36
시 비		84		84
기 타		20		20

ꊲ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사업(사업명세서 482쪽)

(지역경제과, 유경식, 23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형마트, SSM등 대기업유통업체에 대응하여 Buy전북․Buy전주 상품 및

지역 우수상품 판매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나들가게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중소기업청 「´10년도 대통령 업무보고」(´09.12.21)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5개소

○ 총사업비 : 75백만원(도비 30, 시비 45) (기준보조율 40:60)

○ 사업내용 : 진열대, 냉장고, 간판/CI 설치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Buy전북상품인증기업협의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1년도 20개소 지원 : 60백만원(도비24, 시비36)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개소(진열대, 냉장고, 간판/CI 설치)

○ 소요예산 : 75백만원(도비 30, 시비 45)

○ 사    유 : 차별화된 나들가게에 특화상품 판매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하고 중소유통업 활성화 구축에 필요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1년)	‘13년	‘14년 ~	비고
계			60	7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4	30
시 비			36	45
기 타

ꊳ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483쪽)

(지역경제과, 이길환, 50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적인 상담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제공과 무료직업소개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주비정규직 노동네트워크)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추진 : 2012. 1. ~ 12.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소요예산 : 80백만원(시비)

(인건비38.4, 운영비12, 사업비29.6)

○ 사     유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적인 상담활동지원 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	80
기 타

ꊴ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명세서 483쪽)

(지역경제과, 장윤성, 25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생활안정 도모하고 공익사업을 추구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적극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00명

○ 총사업비 : 1,235백만원(분권 571, 시비 664) (기준보조율 46:54)

○ 사업기간 : 2013. 1 ~ 12.(4단계 시행, 단계별 3개월씩)

○ 사업내용 : DB구축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통시장 주정차 주변도로 관리사업 등 51개 사업/ 430명 참여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명(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여비)

○ 소요예산 : 1,235백만원(분권 571, 시비 664)

○ 사    유 :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 등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235	1,23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571	571
도 비
시 비			664	664
기 타

ꊵ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사업명세서 484쪽)

(지역경제과, 오현두, 24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기침체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종합지침

○ 전라북도 공약(일자리 창출분야)

3.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300명

○ 총사업비 : 861백만원(국비 431, 도비 129, 시비 301) (기준보조율 50:15:35)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폐생활용품 재활용 가능자원 발굴 등 9개 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참여인원 : 320명(상반기 160, 하반기 160명)

참여대상 : 만18세이상 근로자로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1.35억원 이하인  자

사업내용 : 공공시설물 리모델링사업 등 17개 사업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폐생활용품 재활용 가능자원 발굴 등 9개 사업

○ 소요예산 : 861백만원(국비 431, 도비 129, 시비 301)

(인건비, 운영비, 여비, 재료비)

○ 사    유 :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408	861
국비	국고보조		704	43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11	129
시 비			493	301
기 타

ꊶ 취업박람회 행사추진(사업명세서 485쪽)

(지역경제과, 장윤성, 25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년층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취업 2000사업 및 청년

인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 기업에는 필요인력을 구직자에는 우수기업을 알선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열어주어 취업률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년층 실업해소 및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만남의 장 필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000명

○ 총사업비 : 70백만원(도비 28, 시비 42) (기준보조율 40:60)

○ 사업기간 : 2013. 1. ~ 12.(연2회/상․하반기)

○ 사업내용 :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구인․구직난 해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대규모 취업박람회 실시 : 1회(30개 업체/ 170명 채용)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구직자 2,000명 정도(년2회)

○ 소요예산 : 70백만원(도비 28, 시비 42)

○ 사    유 : 대규모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구인․구직난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75	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	28
시 비			45	42
기 타

ꊷ 청년취업 2000 사업(사업명세서 485쪽)

(지역경제과, 장윤성, 25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년미취업자들이 기업체 근무체험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와 기업 인력난 동시해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청년취업2000 사업 시행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00명

○ 총사업비 : 1,440백만원(도비 576, 시비 864) (기준보조율 40:6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청년실업해소와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채용 기업체에 인건비 보조

○ 지원형태 : 민간보조(청년채용 기업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청년취업 인건비 지원: (주)비나텍 등 104개 업체 213명

○ 청년취업2000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 : 2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명(인건비 보조금 월 80만원/12개월)

○ 소요예산 : 1,440백만원(도비 576, 시비 864)

○ 사    유 : 심각한 청년 실업해소와 기업 인력난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920	1,4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68	576
시 비			1,152	864
기 타

ꊸ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명세서 485쪽)

(지역경제과, 장윤성, 25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업체 및 금융권의 퇴직추세가 40대로부터 이루어져 있고, 베이비부머 등

퇴직증가로 재취업이 절실한 실정, 기업에서도 경력직 채용 나이제한 해소 요청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 시행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2명

○ 총사업비 : 86백만원(도비 34, 시비 52) (기준보조율 40:6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중장년층 실업해소와 기업 경력직 인력 채용해소를 위한 기업체 인건비 보조

○ 지원형태 : 민간보조(중․장년 채용 기업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명(인건비 보조금 월 60만원/12개월)

○ 소요예산 : 86백만원(도비 34, 시비 52)

○ 사    유 : 베이비부머 등 퇴직증가로 인한 중장년층 실업해소와 취업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86		8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4		34
시 비		52		52
기 타

ꊹ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사업명세서 485쪽)

(지역경제과, 이용철, 25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특성화고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인력을 교육시켜 졸업 후 관련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여 청년 실업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개학교(전주공고 금형용접, 전주생명과학고 식품조리)

○ 총사업비 : 86백만원(도비 43, 시비 43) (기준보조율 50:5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기업에 기술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육성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보조(전주공고, 전주생명과학고)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공고 : 20명(1학년 10명, 2학년 10명)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 학교 (전주공고46, 전주생명과학고40)

○ 소요예산 : 86백만원(도비 43, 시비 43)

○ 사    유 : 특성화고 청년 조기취업 및 사업체 인력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46	8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3	43
시 비			23	43
기 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명세서 486쪽)

(지역경제과, 이용철, 25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년실업자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교육 실시 후 관련업체에 취업을       알선하여 청년 실업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전라북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시행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0명(3개 과정)

○ 총사업비 : 216백만원(도비 65, 시비 151) (기준보조율 30:7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

○ 지원형태 : 민간보조(교육훈련기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북산업직업전문학교(전기) : 23명 교육/ 15명 취업

○ 한국용접배관기술학원(설비:냉난방 공구) : 17명 교육/  12명 취업

○ 등용문 직업전문학교(전산회계세무) : 20명 교육/ 7명 취업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명(훈련비, 훈련수당)

○ 소요예산 : 216백만원(도비 65, 시비 151)

○ 사    유 : 청년실업해소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216	21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5	65
시 비			151	151
기 타

마을기업 육성사업(사업명세서 486쪽)

(지역경제과, 최인혜, 25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영자원 등)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을기업으로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마을기업 육성시행지침(행정안정부)

○ 상반기 중 사업 공모로 선정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1개 마을기업 1차년도 사업비 지원

○ 총사업비 : 50백만원(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기준보조율 50:15:35)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마을기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도 : 1개 마을기업 2차년도 사업비 30백만원 지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마을기업 1차년도 사업비

○ 소요예산 : 50백만원(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 사    유 :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30	50
국비	국고보조		15	2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5	7.5
시 비			10.5	17.5
기 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사업명세서 486쪽)

(지역경제과, 최인혜, 25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전주시)

○ 상․하반기 사업계획 공모로 선정(도)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2개기업 269명(매년 공모로 기업 및 지원인원 증가)

○ 총사업비 : 3,371백만원(국비 2,697, 도비 202, 시비 472) (기준보조율 80:6:14)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 (예비)사회적기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일자리창출 사업비 공모선정 지원 : 32개 기업 269명 1,502백만원(10월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개기업 269명

○ 소요예산 : 3,371백만원(국비 2,697, 도비 202, 시비 472)

○ 사    유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참여자 인건비 : 2013년 최저임금 적용(*2012년 1인 1,040천원 정도 지원됨)

- 4대 보험료 사업주부담분 : 전월 참여근로자의 지원비 총액 × 9.0%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2,277	3,371
국비	국고보조		1,822	2,69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6	202
시 비			319	472
기 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사업명세서 486쪽)

(지역경제과, 전용숙, 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로고)기술개발, 홍보․마케팅비용,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전주시)

○ 상․하반기 사업계획 공모로 선정(도)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8개 사업

○ 총사업비 : 656백만원(국비 525, 도비 65.5, 시비 65.5)(기준보조율 80:10:1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 (예비)사회적기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개발비 공모 선정 지원 : 36개 기업 622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개 사업

○ 소요예산 : 656백만원(국비 525, 도비 65.5, 시비 65.5)

○ 사    유 : 홍보․마케팅,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예비 3천만원, 인증 7천만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622	656
국비	국고보조		530	52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4	65.5
시 비			48	65.5
기 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사업명세서 487쪽)

(지역경제과, 김형선, 23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의 주고객인 주부 노약자를 위한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배치로 손님

안내, 시장공동시설 청소 및 관리, 무거운 짐 운반 등 쇼핑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7개 시장․상점가

○ 사업규모 : 장보기 도우미 23명

○ 총사업비 : 196백만원(도비 59, 시비 137) (기준보조율 30:7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상인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 7개 시장․상점가 23명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개 시장․상점가 장보기 도우미 운영 23명

- 23명 × 710,000원 × 12월 = 196백만원

○ 소요예산 : 196백만원(도비 59, 시비 137)

○ 사    유 : 택배 운영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보조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 인력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85	19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6	59
시 비			129	137
기 타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명세서 488쪽)

(지역경제과, 김형선, 23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의 문화행사 개최 및 시장가요제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홍보효과 거양

2. 사업추진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문화행사 지원 2개 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7개시장

○ 총사업비 : 83.5백만원(도비 4, 시비 79.5) (기준보조율 30:7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대상 : 7개 시장․상점가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상인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 문화행사 개최 : 2개 시장 5회

○ ’12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 6개 시장․상점가 6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문화행사 지원 : 2개시장 / 6,750,000원 × 2개소 = 13.5백만원

-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 7개시장 / 10,000,000원 × 7개소 = 70백만원

(※ 시장가요제 도비는 도에서 전라북도상인연합회에 직접 지원)

○ 소요예산 : 83.5백만원(도비 4, 시비 79.5)

○ 사    유 :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고객을 유치함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73	83.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	4
시 비			69	79.5
기 타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사업명세서 488쪽)

(지역경제과, 김형선, 23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개인현금 구입시 3% 할인판매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0개 전통시장․상점가

○ 총사업비 : 357백만원(도비 214, 시비 143) (기준보조율 60:4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온누리상품권 개인현금 구입시 3% 할인판매 수수료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북은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 시장․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개인 3% 할인판매 수수료 지원

- 판매액 11,900백만원 × 0.03 = 357백만원

○ 소요예산 : 357백만원(도비 214, 시비 143)

○ 사    유 :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액 증대로 직결

되므로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3% 할인 판매가 반드시

필요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357		35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14		214
시 비		143		143
기 타

신중앙시장 주차장 증축(사업명세서 488쪽)

(지역경제과, 조영술, 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형마트, 기업형수퍼 및 전자상거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 편의시설인 주차장 증축

○ 철골데크 주차장 옥상에 지붕이 없어 빗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고 햇빛으로

인해 옥상 주차를 기피하므로 지붕을 설치하여 이용편의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6-12 등 2필지

○ 사업규모 : 1,343.68㎡

○ 총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360, 시비 240) (기준보조율 60:40)

○ 사업기간 : 2013. 2. ～ 10.

○ 사업내용 : 주차장 3층 지붕 설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46,530원 × 1,343.68㎡ = 600백만원

○ 소요예산 : 600백만원(국비 360, 시비 240)

○ 사    유 : 주차장 지붕 설치로 고객 이용 편의 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360		36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40		240
기 타

풍남문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명세서 488쪽)

(지역경제과, 조영술, 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남부시장과 풍남문상점가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 불법 노상주차 방지와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4-1번지 등 7필지

○ 사업규모 : 2,020.3㎡ / 80면 정도

○ 총사업비 : 3,210백만원(국비 1,926, 시비 1,284) (기준보조율 60:40)

○ 사업기간 : 2011. ～ 2013.

○ 사업내용 : 주차장 신축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풍남문상점가 주차장 부지 매입(740.5㎡) : 2011. 5 ～ 2012. 2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40,880원 × 1,279.8㎡ = 2,100백만원

○ 소요예산 : 2,100백만원(국비 1,260, 시비 840)

○ 사    유 : 풍남문상점가 주차공간 부족 해소로 상점가 활성화 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210	1,110	2,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926	666	1,26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84	444	840
기 타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사업명세서 489쪽)

(지역경제과, 조영술, 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모래내시장 노후 차양막을 보수하여 하절기 햇빛 차단과 강우시 빗물 차단

으로 고객들의 쇼핑 편의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 내

○ 사업규모 : 2,000㎡(200m×10m)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노후 차양막 제거 후 신규 설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0㎡(200m×10m)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50,000원 × 2,000㎡ = 100백만원

○ 사    유 : 노후화된 차양막으로 인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사업명세서 489쪽)

(지역경제과, 조영술, 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물 및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쇼핑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내

○ 사업규모 : 아케이드 보수 160㎡, 1동 화장실 리모델링 28㎡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아케이드 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아케이드 보수 160㎡, 1동 화장실 리모델링 28㎡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아케이드 보수 50백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50백만원

○ 사    유 : 남부시장 노후화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사업명세서 489쪽)

(지역경제과, 조영술, 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 노후화와 상권 침체로 비어 있는 중앙상가 지하점포 리모델링으로 상가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상가 내 지하점포

○ 사업규모 : 1,188㎡(바닥면적)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바닥, 출입문 리모델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88㎡(바닥면적)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 42,000원 × 1,188㎡ = 50백만원

○ 사    유 : 중앙상가 빈점포 해소로 상가 활성화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친환경농업과 소관

	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	117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	118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 지원	---	119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120
		유기질 비료 지원	---	121
		쌀 경쟁력 제고사업	---	122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	123
		친환경 학교급식단지 농자재 지원	---	124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국비, 시비)	---	125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126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	127
		밭 농업직불제 지원	---	128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	129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	130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	131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132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	133
		가축방역약품	---	134

		가축방역사업	---	135
		유기동물 보호사업	---	136
		양봉산업 육성지원	---	137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138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	139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140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14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142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	---	143
		농촌마을 농수로 정비사업	---	144
		농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	---	145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	---	146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	147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	148
		특화품목 농업생산기반 구조개선	---	149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	150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	---	151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	152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	153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	154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	---	155
		전주시 농업 발전기금 조성	---	15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사업명세서 490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사업규모 : 168.5ha

○ 총사업비 : 60백만원(국비)

○ 지원규모 : 농가당 0.1 ~ 5ha

○ 지급단가(ha당)

- 밭 : 유기농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

- 논 : 유기농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저농약 217천원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대상 등록신청 및 대상자 확정 : ’12. 3. ~ 10월

- 229농가, 156ha(12월 지급)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8.5ha

○ 소요예산 : 60백만원(국비)

○ 사    유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유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64	60	60
국비	국고보조		64	60	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사업명세서 490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인증농가에게 관행농법 보다 더 투입되는 생산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인증 확대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농, 무농약)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직불제 3회 지급 완료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사업규모 : 151농가 266.3ha

○ 총사업비 : 173백만원(도비 52, 시비 121)

○ 지급단가(ha당)

- 밭 : 유기농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 논 : 유기농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친환경인증농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신청서류 등 검토후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 ‘12. 11.

- 151농가 266.3ha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1농가 266.3ha

○ 소요예산 : 173백만원(도비 52, 시비 121)

○ 사    유 : 친환경직불제 지원 완료된 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생산비 보전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친환경 농업 확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73	173	17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2	52	52
시 비			121	121	121
기 타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 지원(사업명세서 490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경영 부담 경감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 농산물의 생산에서 수확․포장단계까지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인증을 신규(연장) 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규모 : 32건

○ 총사업비 : 53백만원(도비 16, 시비 37)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내용 : 인증수수료, 출장비, 관리비 지원(농가당 250천원 상한)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인증농가 및 생산자 단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확정 : ‘12. 3. ~ 10월

- 32건 486명(‘11. 12. 1 ~ ’12. 9. 30. 기간 동안 인증농가)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건

○ 소요예산 : 53백만원(도비 16, 시비 37)

○ 사   유 : 친환경인증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 감소 및 친환경농업 확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42	53	5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	16	16
시 비			29	37	37
기 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사업명세서 491쪽)

(친환경농업과, 정서린, 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912톤

○ 총사업비 : 260백만원(국비 182, 도비 23, 시비 55)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규산 및 석회질 비료 공급

- 3년 1주기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대상 농지소재지의 농가신청을 받아 공급

- 유효규산함량 부족 논과 산성밭에 규산석회를 사용하여 토양개량(구매공급은 농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3,318농가 1,741톤(규산 1,023, 석회 710, 패화석 8) 지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912톤

○ 소요예산 : 260백만원(국비 182, 도비 23, 시비 55)

○ 사    유 : 토양 지력증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237	260	393
국비	국고보조		166	182	27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4	23	39
시 비			47	55	79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명세서 491쪽)

(친환경농업과, 정서린, 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라 유기질비료로 대체하여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 확산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5권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농가의 비료․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08. 2. 24)이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 일원

○ 사업규모 : 10,487톤

○ 총사업비 : 963백만원(국비 548, 시비 415)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유기질 비료 및 가축분 퇴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11,600톤 공급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487톤

○ 소요예산 : 963백만원(국비 548, 시비 415)

- 유기질 비료 1포(20㎏)당 2,000원, 가축분 퇴비(퇴비) 1포당 최대 1,800원~1,100원 지원

○ 사    유 : 토양개량 및 지력향상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947	963	1,150
국비	국고보조		592	548	625
	광특회계
	교부세 등
시 비			335	415	525

쌀 경쟁력 제고사업(사업명세서 491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쌀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판로 확대

○ 벼 육묘 및 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 지원으로 일손 부족 해소 및 쌀 생산력 증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총사업비  : 951백만원(도비 303, 시비 303, 자부담 345)

- 자본보조 : 700백만원(도비 215, 시비 215, 자부담 270)

- 경상보조 : 251백만원(도비  88, 시비   88, 자부담  75)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벼 공동육묘장, 녹화장, 광역살포기, 벼 건조․저장시설, 지력증진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민간경상보조(농업인)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벼 공동육묘장 2개소, 무인항공방제기 1개소 , 벼 건조․저장시설 1개소,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430농가, 300ha 지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육묘장 1, 녹화장 1, 벼 건조․저장시설 1, 지력증진 400ha)

○ 소요예산 : 606백만원(도비 303, 시비 303)

○ 사    유 :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쌀 경쟁력 강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094	951	95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83	303	303
시 비			383	303	303
기 타			328	345	345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사업명세서 491쪽)

(친환경농업과, 정서린, 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 고령화 및 부녀화 등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작업을 줄일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해 줌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농산물 생산증대로 농가 소득향상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FTA 대응사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소규모 작목 재배농가, 작목반 등

○ 사업규모 : 벼 곡물건조기 10대, 중소형농기계 30대

○ 총사업비 : 185백만원(시비 111, 자부담 74)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개별농가 및 작목반)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벼 곡물건조기 11대, 중소형 농기계 31대, 소규모육묘장 6동 지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벼 곡물건조기 10대, 중소형농기계 30대

○ 소요예산 : 111백만원(시비)

○ 사    유 :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영농 환경개선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232	185	2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39	111	171
기 타			93	74	114

친환경 학교급식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명세서 492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장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 친환경학교급식단지조성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친환경쌀 제공으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친환경 쌀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조촌동 일원, 완산구 평화동 일원

○ 사업규모 : 350ha

○ 총사업비 : 210백만원(시비 126, 자부담 84)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친환경쌀 학교급식단지 농자재지원(친환경제재 및 우렁이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북전주친환경무농약 벼재배작목반 연합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친환경쌀 학교급식단지 확대조성 : 264ha ⇒ 339ha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50ha

○ 소요예산 : 126백만원(시비)

○ 사    유 : 친환경쌀 학교급식단지 지원으로 무농약쌀을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211	21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6	126	180
기 타			85	84	120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국비, 시비)(사업명세서 492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쌀 소득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 지불금)

○ 지원방법 : 고정직접지불금을 국․도․시비로 구분하여 지원

○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농지

○ 사업규모 : 3,382농가 2,661ha

○ 총사업비 : 2,920백만원(국비 1,653, 도비 257, 시비 1,010)

○ 사업기간 : 2013. 1 ~ 12월(2005년부터 시행)

○ 고정직접지불금 지원단가(㎡당)

- 국비 : 진흥지역 74.6원, 비진흥지역 59.7원

- 도비 : 진흥․비진흥지역 9.5원

- 시비 : 진흥지역 44.7원, 비진흥지역 35.8원(국비의 60%)

○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반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2011년도분 시비 지급 : ’12.  1월(3,404농가 1,010백만원)

○ 2012년도분 국비 지급 : ‘12. 12월(3,382농가 1,670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382농가 2,661ha

○ 소요예산 : 2,663백만원(국비 1,653, 시비 1,010) / 도비 추경 반영 예정

○ 사    유 : 쌀 생산기반 조성 및 쌀 가격 하락 시 농가소득 적정 유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2,951	2,920	2,920
국비	국고보조		1,670	1,653	1,65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71	257	257
시 비			1,010	1,010	1,010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명세서 493쪽)

(친환경농업과, 정서린, 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공격적인 수출시장 개척

○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향상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08년 농수산식품수출 진흥계획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농가 및 수출대행 업체

○ 사업규모 : 1,000톤 정도(배, 복숭아, 장미 등)

○ 총사업비 : 366백만원(도비 110, 시비 256)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신선농산물 수출시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 채소 및 화훼류 : 정부 고시 표준 물류비의 9% ~ 13% 지원

- 과일류 : 정부 고시 표준 물류비의 11%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수출농가 및 업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12년 상반기 실적 : 315.4톤(배 55, 복숭아 0.9, 장미 139, 국화 0.5, 양파 120)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0톤 정도

○ 소요예산 : 366백만원(도비 110, 시비 256)

○ 사    유 : 농가와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수출장려로 농가

소득 증대 및 판로 확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351	366	36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5	110	110
시 비			256	256	256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명세서 494쪽)

(친환경농업과, 정서린, 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른 겨울철 대체작물로 우리밀 생산 장려

○ 영유아에게 간식으로 우리밀 빵을 공급함으로써 우리밀 소비촉진 활성화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유치원, 어린이집의 저소득층 영유아

○ 사업규모 : 474개소 18,000명 정도

○ 총사업비 : 196백만원(도비 39, 시비 157)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한 우리밀 밀가루, 우리밀 국수, 라면 등 공급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사)우리밀살리기 전북운동본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474개소 18,000여명 지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유아 18,000명

○ 소요예산 : 196백만원(도비 39, 시비 157)

○ 사    유 :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간식지원으로 저소득층 부담 경감 및

우리밀 소비촉진 활성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96	196	19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9	39	39
시 비			157	157	157
기 타

밭농업 직불제 지원(도비)(사업명세서 494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농업 직불제 품목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비로       직불금 추가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장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목이 전 및 과수원에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

○ 사업규모 : 449ha(ha당 400천원)

○ 지원품목 : 국비지원 제외 밭작물 중 식용, 약용할 수 있는 품목(과수, 채소 등)

○ 총사업비 : 180백만원(도비 82, 시비 98)

○ 사업기간 : 2013. 1 ~ 12월(2012년부터 시행)

○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반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사업량 확정 및 직불금 지급 : ‘12. 12.

- 1,200농가 456ha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49ha

○ 소요예산 : 180백만원(도비 82, 시비 98)

○ 사    유 : 국비 밭직불제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밭농업인의 소득 보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82	180	1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2	82	82
시 비			100	98	98
기 타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명세서 494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농특산물 판매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주 농특산물 판매량 증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거시기장터(전북쇼핑몰, www.jbplaza.com)에 입점한 업체(13개소)

○ 사업내용 : 택배비 및 상품 홈페이지 제작 지원

- 택배비 : 건당 정액 2천원

- 상품 홈페이지 : 건당 정액 100천원

○ 사업규모 : 택배비 23,500건, 상품 홈페이지 30건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 2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택배비 10,583건, 상품 홈페이지 35건 지원

※ 당초보다 사업량 증가로 결산추경시 사업비 추가 확보

6.‘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택배비 23,500건, 상품 홈페이지 30건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 20, 시비 30)

○ 사   유 :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판로확대 및 판매량 증가를 위하여 인터넷 판매 활성화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비고
계			105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2	20	20
시 비			63	30	30
기 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사업명세서 495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양곡가공업체

○ 사업규모 : 1개소(벼 건조․저장시설)

○ 총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180,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360)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13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 홍보 : ‘12. 1.

○ 사업신청서 제출 및 사업대상자 평가(도) : ‘12. 3. ~ 9월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전주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 소요예산 : 240백만원(국비 180, 도비 18, 시비 42)

○ 사    유 :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대표 브랜드 쌀

육성으로 쌀산업 경쟁력 강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180		18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8		18
시 비		42		42
기 타		360		360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사업명세서 495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형마트 및 공공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을 통해 생산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농협, 영농조합, 농업회사 등)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및 H/W)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광특 500, 시비 300, 자부담 200)

- 2013년 : 200백만원(광특 100, 시비 6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2013~2015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공모 : ’12. 9. 28.

○ 2013~2015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대상 확정 : ’12. 11. 9.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컨설팅, 조직화 교육, 마케팅, 공동선별집하장 등)

○ 소요예산 : 160백만원(광특 100, 시비 60)

○ 사    유 : 친환경농산물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조직 육성으로 유통물류비

절감 및 믿을 수 있고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000		200	8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00		100	4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00		60	240
기 타		200		40	160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496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농산물 수급조절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대상 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농협,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 등)

○ 사업규모 : 저온저장고 1식

○ 총사업비 : 625백만원(광특 313, 시비 125, 자부담 187)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660㎡) 신축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13년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및 확정 : ’12. 11.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온저장고 1식(660㎡)

○ 소요예산 : 438백만원(광특 313, 시비 125)

○ 사    유 : 수급조절 및 계획적인 공급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물량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25		62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313		313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5		125
기 타		187		187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사업명세서 496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초․중․고등학교

○ 사업규모 : 1일 15,300명/연 230일

○ 사업기간 : 2013. 1 ～ 12월(‘86년 최초시행, 2006년 고등학생까지 대상 확대)

○ 총사업비 : 1,341백만원(기금 805, 도비 134, 시비 402)

○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특수학교, 차상위계층 가정학생에게 우유 무상 급식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학교우유 급식업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1일/13,139명, 연 220일 공급(200ml, 개/380원)

- 초 7,037, 중 3,271, 고 2,831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300명(연 230일분)

○ 소요예산 : 1,341백만원(기금 805, 도비 134, 시비 402)

○ 사    유 :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학교우유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를 증가하고 저소득층 부담 경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149	1,341	1,341
국비	국고보조		805	805	80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5	134	134
시 비			229	402	402

가축방역약품(사업명세서 498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인수공통전염병발생 사전예방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가축사육농가(소, 돼지, 닭, 개 등)

○ 사업규모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75만두

○ 총사업비 : 99백만원(국비 45, 도비 12, 시비 32, 자부담 10)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 전염병 방지 및 기생충 구제를 위한 예방약 구입

○ 지원형태 : 재료비(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축산농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소 탄저기종저 등 14종 예방접종 : 73만두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연 2회 정기 및 매월 수시 접종) : 14,000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5만두(구제역 등 예방접종 15종)

○ 소요예산 : 89백만원(국비 45, 도비 12, 시비 32)

○ 사    유 :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가축농가 생산안정 및 전염병

경로차단으로 시민건강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96	99	99
국비	국고보조		57	45	4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	12	12
시 비			21	32	32
기 타			8	10	10

가축방역사업(사업명세서 498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축 15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공급 및 공중방역수의사 배치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 소 브루셀라 채혈요원(공수의)이 채혈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용법 또는 투약 등)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가축사육농가, 공중방역수의사 1명, 공수의 2명

○ 사업규모 : 예방접종 4,000두,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및 채혈요원 보험

○ 총사업비 : 58.2백만원(시비)/재료비 44, 보상금14.2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소․돼지․닭․개 예방접종약, 무료진료약품 및 소독약, 소모품 구입

- 공중방역수의사(1명) 수당 및 채혈요원 보험가입

○ 지원방법 : 공수의 및 행정 합동으로 양축농가 방문하여 예방접종 및 무료 진료약품 배분

○ 지원형태 : 재료비, 기타보상금(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예방접종 3,500두, 소독약 2,000㎏공급, 방역복 등 소모품 구입

○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지급 및 공수의 상해보험 가입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예방접종 4천두, 소독약 2,000㎏ 및 방역소모품,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및 채혈요원 보험가입비

○ 소요예산 : 58.2백만원(시비) / 재료비 44, 보상금 14.2

○ 사    유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인 손실방지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소독약 공급과 접종에 따른 방역요원 수당과 보험 가입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58.2	58.2	58.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8.2	58.2	58.2

유기동물 보호사업(사업명세서 498쪽)

(친환경농업과, 함현승, 5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여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및 입양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사는 생명 존중 문화 확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2,425두

○ 총사업비 : 194백만원(도비 29, 시비 165)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개 - 포획, 보호, 진료 등 / 고양이 - 포획, 중성화 시술 등

○ 지원형태 : 위탁시행(위탁기관 : 전주시 수의사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12. 10월 : 2,163두(유기동물 1,632, 길고양이 531) 처리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425두

○ 소요예산 : 194백만원(도비 29, 시비 165)

○ 사    유 :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사업

실시로 번식억제와 질병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212	194	2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2	29	50
시 비			180	165	200
기 타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명세서 499쪽)

(친환경농업과, 함현승, 5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약 과다 사용과 기후 온난화로 인해 꿀벌들의 화분(꽃가루) 채취 불량과

세력약화로 벌꿀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화분(꽃가루)지원

○ 양봉농가 화분(꽃가루) 지원으로 꿀벌의 수명연장과 벌꿀의 생산량 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화분(꽃가루) 12톤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양봉농가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양봉사육농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화분(꽃가루) 지원 : 59농가 12톤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화분(꽃가루) 12톤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 사    유 : 양봉농가에서 사육하는 꿀벌이 먹는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 좋은 꽃가루를 먹고 활동성이 강화되어 꿀벌의 생명연장은 물론 양봉농가 소득 증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00	100	14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72
기 타			50	50	72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명세서 500쪽)

(친환경농업과, 함현승, 5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수질오염 감소로 친환경 순환농업 육성을 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개소(개별시설 2, 액비저장조 4)

○ 총사업비 : 108백만원(기금 22, 도비 18, 시비 24, 자담 44)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지급처 : 축산농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액비부숙도판정기) - 1대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소(개별시설 2, 액비저장조 4)

○ 소요예산 : 64백만원(기금 22, 도비 18, 시비 24)

○ 사    유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30	108	130
국비	국고보조		15	22	3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	18	20
시 비			9	24	30
기 타				44	50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사업명세서 501쪽)

(친환경농업과, 함현승, 5073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위생적인 양봉기자재 공급으로 채화량 증대 및 벌꿀의 품질고급화

○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벌통 3,000통 ,완성소비 13,000개

○ 총사업비 : 114백만원(도비 17, 시비 40, 자부담 57)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양봉농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57농가(벌통 2,178통, 완성소비 11,825개) 지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벌통 3,000통, 완성소비 13,000개

○ 소요예산 : 57백만원(도비 17, 시비 40)

○ 사    유 : 위생적인 양봉기자재를 공급하여 채화량 증대 및 벌꿀 품질고급화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87	114	1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7	17	20
시 비			35	40	50
기 타			35	57	50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사업명세서 502쪽)

(친환경농업과, 김태완, 50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여 농가의 농업경영 불안 해소

○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적극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 및 농어업 재생산 활동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1조(농어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복숭아 등 29종 농작물 재배 농가 및 시설하우스

○ 사업규모 : 140ha(작물 17종, 시설하우스 1종, 시설작물 11종)

○ 총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 국비는 농협에 직접 지원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가부담금 일부를 지자체 차원

에서 지원하여 보험가입 유도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함.

○ 지원형태 :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전주 ․ 완주시군지부를 통해 농가 직접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89농가 65백만원 지원(벼 81, 복숭아 2, 떫은 감 1, 벼 5)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0ha

○ 소요예산 : 70백만원(도비 20, 시비 50)

○ 사   유 :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로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 뒷받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1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2	20	20
시 비			55	50	50
기 타			33	30	30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명세서 502쪽)

(친환경농업과, 김태완, 50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인적 재해지원으로 농업경영 불안 해소

○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 안전망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만15세 이상 만 84세 이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사업규모 : 3,760명

○ 총사업비 : 144백만원(도비 22, 시비 105, 자부담 17)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에 필요한 농가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협중앙회 전주 ․ 완주시군지부를 통해 농가 직접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2,839명 95백만원 지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760명

○ 소요예산 : 127백만원(도비 22, 시비 105)

○ 사   유 : 농업인의 신체상해 등에 대하여 안전공제 보험가입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06	144	14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6	22	22
시 비			79	105	105
자 부 담			11	17	17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명세서 502쪽)

(친환경농업과, 김태완, 50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젊은층 농촌 거주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농촌지역 거주 전업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

○ 사업규모 : 130명 정도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총사업비 : 143백만원(분권 54, 도비 36, 시비 53)

○ 사업내용 :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을 지원

- 분기당 평균 315천원 지급

○ 지원형태 : 재학하는 학교에 직접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12년 추진실적 (1~3분기) : 105명 102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0명

○ 소요예산 : 143백만원(분권 54, 도비 36, 시비 53)

○ 사    유 : 농업인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 경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37	143	14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62	54	54
도 비			34	36	36
시 비			41	53	53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명세서 504쪽)

(친환경농업과, 김태완, 50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교사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자녀의

교육여건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무총리실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7.8) 결정

-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복지부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농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사업규모 : 약 260명

○ 총사업비 : 343백만원(국비 165, 도비 51, 시비 127)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농촌지역소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

수당 지원(월 11만원)

○ 지원형태 : 보육교사 개인별 계좌입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12년도 추진실적 : 255명 249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60명

○ 소요예산 : 343백만원(국비 165, 도비 51, 시비 127)

○ 사    유 : 보육시설 교사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여 농업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347	343	344
국비	국고보조		174	165	16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7	51	52
시 비			86	127	127
기 타

농촌마을 농수로 정비사업(사업명세서 505쪽)

(친환경농업과, 박기윤, 5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부분의 농수로가 토사로 되어 있어 호우시 침식 및 붕괴로 농경지 침수 등

재해가 발생되므로 이를 정비 개선하여 재난 안전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 민원발생에 따른 욕구불만 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 일원

○ 사업규모 : L=26.5Km, B=0.8~2.5m, H=1.0~3.0m

○ 총사업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석축쌓기 및 개거U형 Box 설치 등

○ 지원형태 : 시설비(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완산구 색장동 안적교 부근 등 7개소 추진(6개소 완료, 1개소 추진 중)

- L=1,100m, H=1.2~2.5m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0.6Km, H= 1.0 ~ 2.5m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

○ 사   유 : 대부분 농수로가 토사제방으로 집중호우시 침식 및 붕괴되어

농경지 침수로 재산피해 등 재해가 발생되므로 재난 안전예방을 통해 민원해소 및 농업행정 신뢰구축(매년 민원 다수발생)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500	3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0	300	500

농로 확ㆍ포장 및 유지관리(사업명세서 505쪽)

(친환경농업과, 박기윤, 5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광범위하게 분포된 농로가 미정비 및 파손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영농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농로포장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불편 해소로 농업행정 신뢰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 농로 확ㆍ포장 및 유지관리로 민원발생 신속처리 등 민원적극 대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 일원

○ 사업규모 : 농로 확ㆍ포장 및 유지관리 L=3.6Km,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12월

○ 지원형태 : 시설비(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2012년      : L=2.5Km/300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3.6Km

○ 소요예산 : 400백만원(시비)

○ 사   유 : 농로를 정비하여 영농불편으로 인한 민원해소 적극 대응 및 사전재해예방으로 농업행정 신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300	4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00	400	300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사업명세서 505쪽)

(친환경농업과, 박기윤, 5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이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 연장(5년)과

대형관정 사후관리에 필요한 청소와 검사 등 정비로 지하수 수질 등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 매년 상습 가뭄 발생지역의 영농을 위한 농업용 대형관정이 오래되어 수중모터ㆍ펌프 등의 잦은 고장발생으로 수압이 낮아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하수법 제7조의 3(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

○ 지하수법 제9조의 5(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 관리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 일원

○ 사업규모 : 73개소(지하수 영향조사 22개소, 유지관리 51개소)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지하수 영향조사, 노후 수중모터ㆍ펌프 교체 및 우물청소

○ 지원형태 : 시설비(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20개소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허가 완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2개소(지하수 영향조사), 51개소(유지관리)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 사    유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이용 허가기간 연장신청과 관정 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영농기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80	5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	50	100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사업명세서 505쪽)

(친환경농업과, 박기윤, 5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계화 영농 및 경지의 규모화, 집단화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 경지규모의 범용화로 경지 이용률 증대 및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정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사업수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도도 2지구, 도도 3지구, 남정2지구

○ 사업규모 : 구획 310필지, 용수로 23개소 15.5㎞, 배수로 10개소 7.5㎞, 도로 13개소 7㎞

○ 총사업비 : 6,920백만원(광특 5,624, 도비 648, 시비 648)

- 2013년 : 1,675백만원(광특 1,341, 도비 167, 시비 167)

※ 국비, 도비 사업수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지원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지원형태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한국농어촌공사 전주ㆍ완주ㆍ임실지사)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도도지구 완료 : ‘12. 6. 30.

- 용수로 4조 4.3㎞, 배수로 2조 2.2㎞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도2지구(용수로 2조 1.78㎞, 배수로 3조 2.8㎞)

○ 소요예산 : 167백만원(시비) / 광특, 도비 직접지원

○ 사    유 : 기계화 영농․경지규모의 범용화로 경지이용률 확대, 농업생산성 향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6,920	1,730	1,675	3,51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624	1,374	1,341	2,909
	교부세 등
도 비		648	178	167	303
시 비		648	178	167	303
기 타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사업명세서 506쪽)

(친환경농업과, 최남선,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2개 영농법인(배, 복숭아)

○ 사업규모 : 40ha

○ 총사업비 : 600백만원 (기금 120, 도비 54, 시비 126, 자부담 300)

○ 사업기간 : 2013.1 ~ 12월

○ 사업내용 : 소형관정, 방풍시설,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및 배수시설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과수농가(배, 복숭아) 대상자 선정 후 완료시 지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과원시설 현대화 추진 : 배, 복숭아 52농가 지원

6. ‘13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2개 영농법인(배, 복숭아) 40ha

○ 소요예산 : 300백만원(기금 120, 도비 54, 시비 126)

○ 사    유 : 소형관정, 방풍시설,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및 배수시설 등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720	600	600
국비	국고보조		144	120	12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5	54	54
시 비			151	126	126
기 타			360	300	300

특화품목 농업생산기반 구조개선(사업명세서 506쪽)

(친환경농업과, 정서린, 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동력 절감 및 영농개선사업 지원으로 원활한 영농추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

○ 가뭄 등에 대비한 관정개발, 적기 방제 등을 통해 고품질 과수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인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원예특작 및 과수 재배농가 등

○ 사업규모 : 소형 관정 15공, 저온저장고 3동, 과수방제기 3대, 소형건조기 16대,

수출용 화훼 포장재

○ 총사업비 : 351백만원(시비 175.5, 자부담 175.5)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개별농가 및 작목반)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소형 관정 15공, 저온저장고 10동, 과수방제기 2대, 수출용화훼포장재 70,000매 지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형 관정 15공, 저온저장고 3동, 과수방제기 3대, 소형건조기 16대

수출용화훼포장재 61,538매

○ 소요예산 : 175.5백만원(시비)

○ 사    유 : 농업기계화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농

의욕 고취 및 농작업 경영개선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354	351	4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77	175.5	242.5
기 타			177	175.5	242.5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사업명세서 506쪽)

(친환경농업과, 최남선,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예(화훼)전문단지의 시설을 현대화 및 규모화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소

○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및 확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주)로즈피아 소속 농가 및 일반 화훼농가

○ 사업규모 : 15.4ha(5개소 10개 세부사업)

○ 총사업비 : 7,338백만원(기금 1,481, 도비 674, 시비 1,481, 자부담 3,702)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시설현대화(CO2공급장치, 저온저장고, 양액보수, 보광시설 등)

단지 증축(유리온실 및 자동화 온실 증․축 및 기존시설 구조개선)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농업회사법인 (주)로즈피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결정(6농가, 16ha, 1,320백만원) : ‘12. 10.

○ 온실 증축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중(7농가 4ha, 4,491백만원) : ‘12. 11.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4ha(시설 현대화 12.3, 유리온실 증축 3.1) 10개 세부사업

○ 소요예산 : 2,155백만원(기금 1,481, 도비 674) / 시비 추후 확보

○ 사    유 : 시설 현대화사업(양액시설 등) 및 유리온실 증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1,623	7,338	7,338
국비	국고보조		2,324	1,481	1,48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62	674	674
시 비			2,325	1,481	1,481
기 타			5,812	3,702	3,702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사업명세서 507쪽)

(친환경농업과, 민승홍, 50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별 인지도 및 시장성이 높은 특화품목을 생산․가공․유통․R&D․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농업 발전모델로 육성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및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각 시․군 1개 품목 육성 방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생산․유통․가공․체험 관광연계 사업단

○ 총사업비 : 1,580백만원(광특 790, 시비 340, 자부담 450)

- 2013년도 80백만원(광특 40, 시비 40)

○ 사업기간 : 2013. ~ 2014년

○ 사업내용 : 사업운영 컨설팅(마스터플랜 등), 가공공장 증축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지역식품육성클러스터 대상품목 선정 추진중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80백만원(광특 40, 시비 40)

○ 사    유 : 식품기업과 농가간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및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유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1,580		80	1,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790		40	75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40		40	300
기 타		450			450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명세서 507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풀사료 생산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사료생산 기지화로 조사료 자급도를

높이고 소득보전 및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공급

○ 양질조사료 공급확대로 수입조사료 대체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00ha(12,000톤)

○ 총사업비 : 720백만원(기금 216, 도비 72, 시비 360, 자부담 72)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경영체에서 풀사료 재배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추진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풀사료 경영체 4개 법인)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청보리 및 옥수수 재배 : 435ha(청보리 8,135톤, 사료용 옥수수 372톤)

- 우리밀 132ha, 범일 160ha(청보리 140, 옥수수 20), 북전주 103ha, 남정 40ha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0ha, 12,000톤(54,000원/톤)

○ 소요예산 : 648백만원 (기금 216, 도비 72, 시비 360)

○ 사    유 :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534	720	720
국비	국고보조		160	216	21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4	72	72
시 비			286	360	360
기 타			44	72	72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명세서 507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풀사료 생산 기계화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품질고급화 및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풀사료 경영체

○ 사업규모 : 2조(트렉터, 예취기, 결속기 등)

○ 총사업비 : 300백만원(기금 30,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80)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청보리 생산에 필요한 트렉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풀사료 경영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경영체 장비 2조 지원

- 범일위탁영농조합(결속기, 랩피복기), 북전주한우영농조합(트렉터, 결속기)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조(트렉터, 예취기, 결속기 등)

○ 소요예산 :  120백만원 (기금 30, 도비 30, 시비 60)

○ 사    유 : 청보리, 사료용 옥수수 등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장비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600	300	300
국비	국고보조		114	30	3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7	30	30
시 비			129	60	60
기 타			300	180	180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명세서 508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겨울철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풀사료 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풀사료 생산․공급 및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풀사료 생산농가

○ 사업규모 : 12,000톤

○ 총사업비 : 296백만원(도비 59, 시비 237)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풀사료 생산에 따른 장려금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풀사료 생산농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풀사료 생산농가 161농가 436ha 지원(20원/㎏)

- 청보리 150농가 416ha 8,135톤, 옥수수 11농가 20ha 372톤 생산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000톤(3만원/톤)

○ 소요예산 : 296백만원 (도비 59, 시비 237)

○ 사   유 : 풀사료 생산농가에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적정소득 보전을 통한 풀사료 재배․이용 면적 확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193	296	29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9	59	59
시 비			164	237	237
기 타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사업명세서 509쪽)

(친환경농업과, 이상무, 53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을 사전에 보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시설개선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도매시장 활성화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 도매시장 청과동 법인대표 요구사항 및 시설물 수시점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17(송천2가 492-36) 도매시장 내

○ 사업규모 : 수산동 등 10개동(연면적 27,243㎡)

○ 총사업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2. ∼ 12월

○ 사업내용 : 옥상 방수공사 등 3건

○ 지원형태 : 시설비(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수협 제빙동 급수배관공사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옥상 방수공사 등 3건

- 옥상 방수공사(수산동), 노후 전기시설 교체(청과동), 방수시설 보수(수산동 등 6개동)

○ 소요예산 : 80백만원(시비)

○ 사    유

-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18년)시설 보수 및 시설개선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위험요소 예방과 도매시장활성화 도모

- 수산동(전주수협, 전주수산) 사무실 천정과 벽에서 우천시 물이 새어서

업무 및 건물관리에 지장 초래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	‘13년	‘14년 ~	비고
계			20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	80	80

전주시 농업 발전기금 조성(사업명세서 510쪽)

(친환경농업과, 유철수, 50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4년 7월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안정적인 투자기금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3조

○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의 일환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 (시비)/‘13년 1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 2014년

○ 지원형태 : 기금 전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입법예고 : 8. 17 ~ 9. 6.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공포 : 10. 30.

6. ’13년 예산소요

○ 사업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소요예산 : 15,000백만원(시비)

○ 사   유 : 완주․전주 상생협력의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소득증대 등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농업발전기금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30,000		15,000	15,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0,000		15,000	15,0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ꊱ 한옥마을 유지관리	---	159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	160
	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	---	161
	술박물관 민간위탁	---	162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	---	163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	164
	서예관 소장작품 도록 등 제작	---	165
	3대 문화관 운영	---	166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	167
	문화시설 개선	---	168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69

ꊱ 한옥마을 유지관리 (사업명세서 680쪽)

(한옥마을사업소, 손한국, 515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국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의 쌈지공원, 실개천, 경관조명 등 각종 시설 및 설치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한옥마을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옥마을 태조로, 은행로, 양사제길, 향교길, 한지길의 경관조명 지속적 관리

○ 실개천 분수 및 기계설비(수중펌프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

○ 한옥마을 가로등 및 쌈지공원 등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등)납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및 교동 일원

○ 사업규모 : 한옥마을내 시설물 및 경관조명 유지 및 보수

○ 총사업비 : 81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태조로 청사초롱 교체, 유지관리용 기자재(전기․기계) 구입, 실개천 광섬유 보수

○ 한옥마을내 경관조명(고장보수/램프교체 80건), 가로등․보안등 각종전기 유지보수(고장보수/램프교체 200건)

○ 은행로 실개천 수중펌프외 10건 보수, 맷돌외 자체보수 5건

○ 한옥마을내(가로등 17개소,쌈지공원 6개소,한옥마을 현장사무소) 등 공공요금 납부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옥마을 시설물(실개천외 23개소)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

○ 소요예산 : 81백만원(사무관리비 3, 공공운영비 48, 재료비 30)

○ 사    유 : 한옥마을의 경관조명 및 기계설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납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47.1	8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7.1	81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명세서 680쪽)

(한옥마을사업소, 송정훈, 28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상 결정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여 한옥마을의 정체성 및 전통적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교동, 전동 일원(한옥마을)

○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전통문화구역) 변경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지구단위계획(전통문화구역) 변경 결정 고시 --------------------------------- 2009. 05

- 지역 전체를 한옥 외에는 건축 불가, 상업과 주거기능 분리 추진

○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개정 ------------------------------------------------- 2010. 12

- 주거한옥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시 보조금 반환 등 제한규정 신설

○ 지구단위계획(전통문화구역) 변경 결정 고시 --------------------------------- 2011. 11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통문화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식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ꊳ 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 (사업명세서 680쪽)

(한옥마을사업소, 박정남, 51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 유지관리

○ 전주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5(교동)

○ 사업규모 : 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지원

○ 총사업비 : 72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12.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기간 : 2011. 1 ~ 2013. 12 (3년간)

○  2012 정기평가 실시 : 2012 10. 10 ~ 10. 11(2일)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부 지원

○ 소요예산 : 72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한옥마을 문화체험 관광 콘텐츠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72	7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2	72

ꊴ 술박물관 민간위탁 (사업명세서 680쪽)

(한옥마을사업소, 박정남, 51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 유지관리

○ 전주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74(풍남동3가)

○ 사업규모 : 술박물관 민간위탁 운영 지원

○ 총사업비 : 73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12.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기간 : 2011. 1 ~ 2013. 12 (3년간)

○  2012 정기평가 실시 : 2012 10. 10 ~ 10. 11(2일)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부 지원

○ 소요예산 : 73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한옥마을 문화체험 관광 콘텐츠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93	7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3	73
기 타

ꊵ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사업명세서 681쪽)

(한옥마을사업소, 박정남, 51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 유지관리

○ 전주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 사업규모 : 전통문화관 민간위탁 운영 지원

○ 총사업비 : 4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12.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기간 : 2011. 1 ~ 2013. 12 (3년간)

○ 2012 정기평가 실시 : 2012 10. 10 ~ 10. 11(2일)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부 지원

○ 소요예산 : 450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한옥마을 문화체험 관광 콘텐츠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500	4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0	450

ꊶ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사업명세서 681쪽)

(한옥마을사업소, 박정남, 51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 유지관리

○ 전주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풍남동3가)

○ 사업규모 :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운영 지원

○ 총사업비 : 14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12.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기간 : 2011. 1 ~ 2013. 12 (3년간)

○  2012 정기평가 실시 : 2012 10. 10 ~ 10. 11(2일)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중 일부 지원

○ 소요예산 : 140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한옥마을 문화체험 관광 콘텐츠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40	140

ꊷ 서예관 소장작품 도록 등 제작(사업명세서 681쪽)

(한옥마을사업소, 오권호, 50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암서예관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 강암 송성용 탄신 101주년 기념행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74(교동, 강암서예관)

○ 사업규모 : 서예관 소장 작품(500여점) 도록 및 홍보영상물 제작

○ 총사업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12.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강암서예관 소장품 일제 정비 : 2012. 11월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장 작품 도록 제작 60백만원, 영상물 제작 20백만원

○ 소요예산 : 80백만원(시비)

○ 사     유 : 강암 송성용 탄신 101주년 기념행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14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		80

ꊸ 3대문화관 운영 (사업명세서 681쪽)

(한옥마을사업소, 박정남, 51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 유지관리

○ 전주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술도가길 26(전주소리문화관)외 2개소

○ 사업규모 : 3대문화관(전주소리문화관,전주부채문화관,완판본문화관)

○ 총사업비 : 36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12.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해당없음 )

5.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체결기간 : 2011. 7. ~ 2014. 6.(3년간)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부 지원

○ 소요예산 : 360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한옥마을 문화체험 관광 콘텐츠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360	3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60	360

ꊹ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운영 (사업명세서 681쪽)

(한옥마을사업소  최훈석, 281-50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전통문화자원과 전통한옥을 활용한 가장 한국적인 고품격 전통문화

프로그램운영으로 전주전통문화도시 홍보 및 위상정립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9-6

○ 사업내용 : 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운영(2학3례, 청소년 연수프로그램)

○ 사업규모 : 전통문화연수원 프로그램 100회 운영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연중)

○ 지원형태 : 출연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운영횟수 : 156회 2,282명 참여(연수, 교육, 대관 등)

○ 운영수입 : 68백만원(2011년 18백만원, 2012년 51백만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수원 프로그램운영(연수 및 교육 200회, 기타 프로그램 50회)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연수진행 85, 교육비 40, 출판 및 기타사업 75)

○ 사    유 :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200

문화시설 개선 (사업명세서 681쪽)

(한옥마을사업소, 오권호, 50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 노후화로 시설의 교체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

○ 한옥마을 문화시설 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한옥마을내 문화시설

○ 사업규모 : 문화시설 13개소(전통문화관,최명희문학관,공예품전시관,술박물관, 한옥생활체험관, 공예공방촌 지담, 전주소리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삼도헌, 청명헌, 승광재, 국악방송국)

○ 총사업비 : 14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노후 문화시설 개보수 : 삼도헌 담장외 4개소

- 최명희문학관 벽, 청명헌 바닥 및 수도시설 , 공예품전시관 전시실 바닥

한옥생활체험관 담장 및 마당

○ 노후 장비 교체 : 술박물관 음향장비 외 3건

- 공예품전시관․ 공예공방촌 지담․ 청명헌 냉난방기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개 문화시설 개보수  및 노후장비교체

- 시설 6개소 누수부분 방수 보수 및 시설 개보수 --------- 90백만원

- 전통문화관외 시설 노후장비 교체 ---------------------- 50백만원

○ 소요예산 : 140백만원(시비)

○ 사     유 : 시설 개선으로 관람객의 쾌적한 환경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40		140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명세서 682쪽)

(한옥마을사업소, 오권호, 50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을 한옥마을 이용객 관광활성화 기반 지원시설로 운영

○ 공공시설물의 목적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한옥마을 지원 인프라 구축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 사업규모 : 주차장 총 면적 9,678㎡, 실 주차면적 3,516㎡,

주차면수 : 223면(대형 28, 소형 195)

○ 총사업비 : 72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3. 1~ 2013. 12

○ 지원형태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전출금 지급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선 유지비 지원

○ 소요예산 : 72백만원(시비)

○ 사     유 : 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확장으로 관리 운영비 증대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CCTV 설치 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3년	‘14년 ~	비고
계			11	7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