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30.(금) 10:00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사유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전북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13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2,998,072	300,000	6,000,000	△5,700,000	7,298072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4. 검토 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도내 기업․탄소기업․대규모 투자기업․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지출되고 있으며,

-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은 13,298,072천원이며,

(이자수입 300,000천원, 예치금 12,998,072천원)

지출액은 13,298,072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6,000,000천원,

․예치금 7,298,072천원입니다.

※ 2013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399억원 임.

○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이 2013년 계획에는 이자수입 외에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나,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을 위하여 능동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