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신성장산업본부

목       차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1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2

나.  세            출	3

3. 주요사업 계상 내역	5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탄소산업과 소관	6

2. 녹색산단산업과 소관	12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3.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탄소산업과 소관

	ꊱ 기업지방이전 촉진	---	7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	---	8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 클러스터 구축	---	9
	투자진흥기금 지원	---	10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11

ꊱ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예산성립전사용)(사업명세서 219쪽)

(탄소산업과, 신영순, 281-28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도권 이전기업의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원으로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촉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수도권 이전 기업 (주)어드밴스드웨이브

○ 총사업비 : 476백만원(국비 422, 도비 54)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공장 부지 매입 : ′12. 6. 5

○ 공장 착공 : ′12. 7. 31

○ 입지보조금 지급 : ′12. 9. 28

○ 투자보조금 신청 (지식경제부) : ′12. 11. 5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어드밴스드웨이브 입지보조금

○ 소요예산 : 476백만원(국비 422, 도비 54)

○ 사    유 : 국·도비 보조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25,242	24,766	47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4,501	24,079	422
	교부세 등
도 비		741	687	54
시 비
기 타

ꊲ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사업명세서 219쪽)

(탄소산업과, 정종길, 281-23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물소재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생물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1년)

○ 총사업비 : 855백만원(시비 855)

○ 지원형태 : 출연금

○ 운영기관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사업내용 :

- 생물소재 연구 장비 및 시설기반 구축

- 기능성천연생물 소재의 탐색 및 분석 등

- 유용작물의 분자육종연구 및 복합내재성 작물 육용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외부 연구과제 수행 : 21건 / 2,065백만원

○ 생물산업 전문인력양성교육 : 18회 / 205명

○ 기업지원사업 : 시퀀싱 332건, 기술이전 3건

○ 비료시험연구기관 운영 : 비료시험분석 12건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능성 생물소재의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연구,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및 연구개발의 지원, 한약재품질검사 업무수행, 비료 시험검사 업무수행 등 연구소 운영 및 건물 유지보수

○ 소요예산 : 55백만원(시비)

○ 사    유 : 연구소 운영비 부족분 지원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 고
계	14,005	10,350	55	3,600
국 비	2,600	2,600
도 비	1,500	1,500
시 비	9,905	6,250	55	3,600

ꊳ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클러스터 구축(사업명세서 219쪽)

(탄소산업과, 정종길, 281-23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탄소복합재 등 고강도 경량화 신소재를 활용한 기계/자동차 부품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경부 지방기술혁신사업 공모선정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7. 7 ~ 2013. 6 (6년)

○ 총사업비 : 14,489백만원(국9,819, 도1,600, 시1,100, 민자1,970)

○ 지원형태 : 출연금

○ 주관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특수공법을 활용한 자동차 경량화 부품개발 및 효율 개선

- 탄소섬유 리사이클링 공법을 활용한 마찰재 개발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전북테크노파크에 R&D 클러스터 사업단 구성

○ 스마트 소재 기계․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총 27개기업)

○ 티타늄, 알루미늄계 제조방법 등 지적재산권 확보(48건)

○ 제품화 및 사업화 추진 ⇒ 기업매출 142억원, 고용창출 132명

○ 2012년도 (6차년도)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효율적 연구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기술세미나 개최

- 연구개발 과제별 수행업체에 대한 마케팅 등 홍보지원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100) / 미출연금(5차년도 2억원, 6차년도 1억원)

○ 사    유 : 지역의 연구기관 및 대학, 특화센터 등 연구개발 주체와 기업체 연구 인력의 상호교류, 개발된 기술의 확산 보급을 통해 기업매출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 고
계	14,489	14,189	100	200
국 비	9,819	9,819
도 비	1,600	1,600
시 비	1,100	800	100	200
민 자	1,970	1,970

ꊴ 투자진흥기금 지원 (사업명세서  219쪽)

(탄소산업과, 신영순, 281-28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도권 이전 및 투자 기업의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집중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수도권 이전 및 투자 기업

○ 사업규모 : AFFC 등 7개 업체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4. 그간 추진사항

○ 보조금 지급 완료 : 소이빈바이오, 렉스젠, 어드밴스드웨이브(입지)

○ 보조금 지급 검토중 : 비나텍, AFFC, 트윈테크

○ 건축 공사중 : 안전정밀, 어드밴스드웨이브(건축, 설비 투자)

5.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AFFC 등 7개업체

○ 소요예산 : 6,000백만원

○ 사    유 : 수도권 이전 및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39,900	33,900	6,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9,900	33,900	6,000
기 타

ꊵ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명세서 219쪽)

(탄소산업과, 김현경, 281-23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접수되는 기업애로 해소 민원중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증가를 요청하는 민원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 추진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이차보전금 지원

○ 융자지원규모 : 150개 업체  15,000백만원

※ 현 기금 보유액 ( 48억 - ‘12.10.31 기금보유액: 38억 + 결산추경 10억 )의 3배

○ 이차보전금 규모 : 460개업체 1,900백만원

○ 지원총사업비 : 1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은행에서 융자 결정후 이차보전금 지원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지원 : 150개업체 18,000백만원

○ 2012년도 이차보전금 지급 : 452개업체 1,860백만원 (‘11.4/4분기 ~ ‘12.3/4분기)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60개업체 1,900백만원 (2013년 이차보전금 지급)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2013년 이차보전금 2,000백만원 지급예상액에 턱없이 부족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35,900	33,900	1,000	1,000
도 비
시 비	35,900	33,900	1,000	1,000
기 타

○ 일반회계

1. 녹색산업산단과 소관

	ꊱ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1단계 조성	---	13

ꊱ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명세서222쪽)

(녹색산업산단과,소배천, 281-28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사업지구 내 존치시설물(부지)에 대해 시설부담금을 징수하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에 충당하기 위한 환지 청산금과 유사한 성격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 사업진행절차

- 존치 결정 → 현황 측량 → 감정평가 → 협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존치부담금, 공급부지 대금 납부 → 사업 준공 후 정산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1. 11월 ~ 2013. 2월

○ 존치대상 : 3개소(첨단주유소, 동산LPG충전소, 한일섬유)

○ 존치면적 : 토지 6,340㎡, 건축물 860㎡

○ 총보상비 : 1,631백만원(토지 1,453, 지장물 178)

＊ 예상수입 :   702백만원(공급부지  312, 시설부담금 39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의(완료)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완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완료)            ○ 중기지방재정계획(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존치 건축물 및 부지 결정               : ‘11. 11.  1

○ 존치 건축물 및 부지 현황 측량          : ‘12.  3.  8

○ 산업단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평가      : ‘12.  6. 19

○ 협약 체결 완료                         : ‘12.  9. 19

○ 산업단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12. 10.  9

○ 시설부담금 및 공급부지 대금 702백만원 완납 : ‘12. 10. 12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지 22필지 4,056㎡, 지장물 51건

○ 소요예산 : 702백만원

○ 사    유 : 존치부지 내 시설부담금 등을 702백만원 받아 존치부지 외 지역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 추경		‘13년 ~	비고
			존치시설 부담금 등	시설비 (보상금)
계	50,950	50,200	△702	702	750
시 비	50,950	50,200	△702	702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