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0(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동 조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	2
	3. 일반회계 세입․세출	-----------------	6
	4. 특별회계 세입․세출	-----------------	10
	5. 명시이월	-----------------	14
	6. 검토의견	-----------------	1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182,686,726	100.00	1,165,783,522	100.00	16,903,204	1.45
일반회계			907,172,978	82.03	951,919,077	81.65	18,253,901	1.92
특별회계			212,513,748	17.97	213,864,445	18.35	△1,350,697	△0.63
	공기업		174,474,678	14.75	175,666,413	15.07	Δ1,191,735	Δ0.68
		상수도	83,757,015	7.08	85,001,750	7.29	Δ1,244,735	Δ1.46
		하수도	90,717,663	7.67	90,664,663	7.78	53,000	0.06
	기 타		38,039,070	3.22	38,198,032	3.28	△158,962	△0.42
		주택사업	80,000	0.01	80,000	0.01	0	0.00
		의료보호	7,004,901	0.59	6,894,529	0.59	110,372	1.60
		농촌소득	704,000	0.06	704,000	0.06	0	0.00
		도시개발	9,972,038	0.84	10,241,372	0.88	△269,334	△2.63
		교통사업	16,095,146	1.36	16,095,146	1.38	0	0.00
		대비보상	273,990	0.02	273,990	0.02	0	0.00
		기반시설	89,264	0.01	89,264	0.01	0	0.00
		수질개선	3,819,731	0.32	3,819,731	0.33	0	0.00

ꏚ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천826억8천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5%인 169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92%인 182억5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Δ0.68%인 11억9천1백만원이 감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0.42%인 1억5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1.60%인 1억1천만원이 증가되고, 도시개발사업 △2.63%인 2억6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182,686,726	100.00	1,165,783,522	100.00	16,903,204	1.45
지방세수입		223,005,000	18.86	217,087,000	18.62	5,918,000	2.73
세 외 수 입		248,862,633	21.04	250,033,432	21.45	Δ1,170,799	Δ0.47
	경상적수입	154,890,974	13.10	155,657,687	13.35	△766,713	△0.49
	임시적수입	93,971,659	7.95	94,375,745	8.10	Δ404,086	Δ0.43
지방교부세		236,109,486	19.96	234,770,132	20.14	1,339,354	0.57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56,878,422	4.81	56,140,900	4.82	737,522	1.31
보 조 금		388,831,185	32.88	378,752,058	32.49	10,079,127	2.66
지 방 채 및 예치회수금		29,000,000	2.45	29,000,000	2.49	0	0.00

ꏚ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2.73%인 59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Δ0.47%인 1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0.57%인 13억3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1%인 7억3천7백만원, 보조금이 2.66%인 100억7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182,686,726	100.00	1,165,783,522	100.00	16,903,204	1.45
일반공공행정	91,924,643	7.77	91,915,167	7.88	9,476	0.01
공공질서및안전	1,609,575	0.14	1,609,575	0.14	0	0.00
교 육	20,319,603	1.72	20,881,668	1.79	Δ562,065	Δ2.69
문화및관광	64,446,444	5.45	64,408,887	5.52	37,557	0.06
환 경 보 호	137,269,612	11.61	136,352,945	11.70	916,667	0.67
사 회 복 지	344,149,325	29.10	342,687,733	29.40	1,461,592	0.43
보 건	14,757,115	1.25	14,114,172	1.21	642,943	4.56
농림해양수산	31,248,961	2.64	28,701,873	2.46	2,547,088	8.87
산업․중소기업	49,836,662	4.21	41,473,386	3.56	8,363,276	20.17
수송및교통	106,715,885	9.02	104,829,530	8.99	1,886,355	1.80
국토및지역개발	155,932,338	13.18	154,508,097	13.25	1,424,241	0.92
예 비 비	10,258,224	0.87	10,093,250	0.87	164,974	1.63
기 타	154,218,339	13.04	154,207,239	13.23	11,100	0.01

ꏚ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0.01%인 9백만원, 문화및관광이 0.06%인 3천7백만원, 환경보호가 0.67%인 9억1천6백만원, 사회복지가 0.43%인 14억6천1백만원, 보건이 4.56%인 6억4천2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8.87%인 25억4천7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20.17%인 83억6천3백만원, 수송및교통이 1080%인 18억8천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0.92%인 14억2천4백만원, 예비비가 1.63%인 1억6천4백만원, 기타는 0.01%인 1천1백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교육은 Δ2.69%인 5억6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182,686,726	100.00	1,165,783,522	100.00	16,903,204	1.45
대 외 협 력 담 당 관	1,598,492	0.14	1,598,492	0.14	0	0.00
감사담당관	177,237	0.01	177,237	0.02	0	0.00
아트폴리스담 당 관	4,154,043	0.35	4,064,043	0.35	90,000	2.21
기획조정국	144,587,564	12.23	144,265,518	12.37	322,046	0.22
복지환경국	191,702,159	16.21	192,170,751	16.48	Δ468,592	Δ0.24
문화경제국	70,113,246	5.93	67,462,710	5.79	2,650,536	3.93
건설교통국	137,499,121	11.63	135,638,416	11.63	1,860,705	1.37
도 시 재 생 사 업 단	23,756,776	2.01	24,107,406	2.07	Δ350,630	Δ1.45
신 성 장 산 업 본 부	50,921,141	4.31	42,586,965	3.65	8,334,176	19.57
보 건 소	18,882,469	1.60	18,244,526	1.57	637,943	3.50
농업기술센터	4,022,565	0.34	4,022,380	0.35	185	0.00
맑 은 물 사 업 소	174,474,678	14.75	175,666,413	15.07	Δ1,191,735	Δ0.68
평생교육원	34,002,545	2.88	34,545,910	2.96	Δ543,365	Δ1.57
기타사업소	7,327,781	0.62	7,288,829	0.63	38,952	0.53
의회사무국	5,373,661	0.45	5,364,061	0.46	9,600	0.18
완 산 구 청	173,057,620	14.63	169,093,247	14.50	3,964,373	2.34
완 산 구 동	1,140,668	0.10	1,140,668	0.10	0	0.00
덕 진 구 청	138,968,742	11.75	137,419,732	11.79	1,549,010	1.13
덕 진 구 동	926,218	0.08	926,218	0.08	0	0.00

ꏚ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기획조정국이 0.22%인 3억2천2백만원, 문화경제국이 3.93%인 26억5천만원, 건설교통국이 1.37%인 18억6천만원, 신성장산업본부가 19.57%인 83억3천4백만원, 보건소가 3.50%인 6억3천4백만원, 완산구청이 2.34%인 39억6천4백만원, 덕진구청이 1.13%인 15억4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맑은물사업소가 Δ0.68%인 11억9천1백만원으로 다소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되었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182,686,726	100.00	1,165,783,522	100.00	16,903,204	1.45
인 건 비	135,274,298	11.44	135,214,888	11.60	59,410	0.04
물 건 비	83,195,781	7.03	84,033,104	7.21	Δ837,323	Δ1.00
경상이전	564,744,302	47.75	563,000,741	48.29	1,743,561	0.31
자본지출	339,384,115	28.70	330,644,694	28.36	8,739,421	2.64
융자및출자	963,000	0.08	963,000	0.08	0	0.00
보전재원	25,082,000	2.12	25,093,439	2.15	Δ11,439	Δ0.05
내부거래	16,164,544	1.37	9,164,544	0.79	7,000,000	76.38
예 비 비 및 기 타	17,878,686	1.51	17,669,112	1.52	209,574	1.19

ꏚ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0.04%, 경상이전 0.31%, 자본지출 2.64%, 내부거래 76.38%, 예비비및기타 1.19%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Δ1.00%, 보전재원은 Δ0.05%가 감소되었음

3.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계		970,172,978	100.00	951,919,007	100.00	18,253,901	1.92
지방세수입		223,005,000	22.99	217,087,000	22.81	5,918,000	2.73
세 외 수 입		102,673,507	10.58	102,383,237	10.76	290,270	0.28
	경상적수입	55,071,660	5.68	54,371,268	5.71	700,392	1.29
	임시적수입	47,601,847	4.91	48,011,969	5.04	Δ410,122	Δ0.85
지방교부세		236,109,486	24.34	234,770,132	24.66	1,339,354	0.57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56,878,422	5.86	56,140,900	5.90	737,522	1.31
보 조 금		344,706,563	35.53	334,737,808	35.16	9,968,755	2.98
지 방 채 및 예치회수금		6,800,000	0.70	6,800,000	0.71	0	0.00

ꏚ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9천701억7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인 182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수입이 2.73%인 59억1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0.28%인 2억9천만원, 지방교부세가 0.57%인 13억3천9백만원,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이 1.31%인 7억3천7백만원, 보조금이 2.98%인 99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계	970,172,978	100.00	951,919,077	100.00	18,253,901	1.92
일반공공행정	88,100,023	9.98	88,090,547	9.25	9,476	0.01
공공질서및안전	1,609,575	0.17	1,609,575	0.17	0	0.00
교 육	20,319,603	2.09	20,881,668	2.19	Δ562,065	Δ2.69
문화및관광	64,446,444	6.64	64,408,887	6.77	37,557	0.06
환 경 보 호	48,584,859	5.01	47,721,192	5.01	863,667	1.81
사 회 복 지	337,144,424	34.75	335,793,204	35.28	1,351,220	0.40
보 건	14,757,115	1.52	14,114,172	1.48	642,943	4.56
농림해양수산	30,544,961	3.15	27,997,873	2.94	2,574,088	9.10
산업․중소기업	49,836,662	5.14	41,473,386	4.36	8,363,276	20.17
수송및교통	94,897,581	9.78	93,011,226	9.77	1,886,355	2.03
국토및지역개발	61,931,659	6.38	58,993,349	6.20	2,938,310	4.98
예 비 비	10,258,224	1.06	10,093,250	1.06	164,974	1.63
기 타	147,741,848	15.23	147,730,748	15.52	11,100	0.01

ꏚ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20.17%, 수송및교통 2.03%, 국토및지역개발 4.98% 증액 되었으며, 교육이 Δ2.69% 감액되고, 나머지는 소폭 증액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계	970,172,978	100.00	951,919,007	100.00	18,253,901	1.92
대 외 협 력 담 당 관	1,598,492	0.16	1,598,492	0.17	0	0.00
감사담당관	177,237	0.02	177,237	0.02	0	0.00
아트폴리스 담 당 관	4,154,043	0.43	4,064,043	0.43	90,000	2.21
기획조정국	144,587,564	14.90	144,265,518	15.16	322,046	0.22
복지환경국	180,877,527	18.64	181,456,491	19.06	Δ578,964	Δ0.32
문화경제국	69,409,246	7.15	66,758,710	7.01	2,650,536	3.97
건설교통국	120,960,721	12.47	119,100,016	12.51	1,860,705	1.56
도 시 재 생 사 업 단	13,784,738	1.42	13,866,034	1.46	Δ81,296	Δ0.59
신 성 장 산 업 본 부	50,921,141	5.25	42,586,965	4.47	8,334,176	19.57
보 건 소	18,882,469	1.95	18,244,526	1.92	637,943	3.50
농업기술센터	4,022,565	0.41	4,022,380	0.42	185	0.00
평생교육원	34,002,545	3.50	34,545,910	3.63	Δ543,365	Δ1.57
기타사업소	7,327,781	0.76	7,288,829	0.77	38,952	0.53
의회사무국	5,373,661	0.55	5,364,061	0.56	9,600	0.18
완 산 구 청	173,057,620	17.84	169,093,247	17.76	3,694,373	2.34
완 산 구 동	1,140,668	0.12	1,140,668	0.12	0	0.00
덕 진 구 청	138,968,742	14.32	137,419,732	14.44	1,549,010	1.13
덕 진 구 동	926,218	0.10	926,218	0.10	0	0.00

ꏚ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신성장산업본부가 19.57%인 83억3천4백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부서에서는 소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환경국, 도시재생사업단, 평생교육원이 소폭 감소 편성되었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계	970,172,978	100.00	951,919,007	100.00	18,253,901	1.92
인 건 비	125,866,167	12.97	125,863,940	13.22	2,227	0.00
물 건 비	46,124,580	4.75	46,047,328	4.84	77,252	0.17
경상이전	535,138,609	55.16	533,185,141	56.01	1,953,468	0.37
자본지출	210,262,117	21.67	201,228,637	21.14	9,033,480	4.49
융자및출자	263,000	0.03	263,000	0.03	0	0.00
보전재원	20,812,000	2.15	20,812,000	2.19	0	0.00
내부거래	16,164,544	1.67	9,164,544	0.96	7,000,000	76.38
예 비 비 및 기 타	15,541,961	1.60	15,354,487	1.61	187,474	1.22

ꏚ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대비 경상이전이 0.37%인 19억5천3백만원, 자본지출 4.49%인 90억3천3백만원, 내부거래가 76.38%인 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가 0.17%, 예비비및기타 1.22%로 소폭 증가되었음

4.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212,513,748	100.00	213,864,445	100.00	△1,350,697	△0.63
기 타 특별회계		38,039,070	100.00	38,198,032	100.00	△158,962	△0.42
세외수입		33,151,448	87.15	33,420,782	87.49	△269,334	△0.81
	경상적수입	3,736,618	9.82	4,005,952	10.49	△269,334	△6.72
	임시적수입	29,414,830	77.33	29,414,830	77.01	0	0.00
보 조 금		4,887,622	12.85	4,777,250	12.51	110,372	2.31
공 기 업 특별회계		174,474,678	100.00	175,666,413	100.00	Δ1,191,735	Δ0.68
	상수도	83,757,015	48.01	85,001,750	48.39	Δ1,244,735	Δ1.46
	하수도	90,717,663	51.99	90,664,663	51.61	53,000	0.06

ꏚ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천125억 1천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0.63%인 13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기타특별회계는 Δ0.42%인 1억5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0.68%인 11억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총괄(기타특별회계)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계		38,039,070	100.00	38,198,032	100.00	Δ158,962	Δ0.42
	인 건 비	1,728,063	4.54	1,728,063	4.52	0	0.00
	물 건 비	3,322,002	8.73	3,400,630	8.90	Δ78,628	Δ2.31
	경상이전	7,710,964	20.27	7,603,064	19.90	107,900	1.42
	자본지출	23,655,623	62.21	23,854,957	62.45	Δ189,334	Δ0.79
	융자및출자	700,000	1.84	700,000	1.83	0	0.00
	예 비 비 및 기 타	912,418	2.40	911,318	2.39	1,100	0.12

ꏚ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물건비가 Δ2.31%, 자본지출이 Δ0.79%가 감액되고, 경상이전 1.42%, 예비비및기타 0.12%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융자및출자는 변동 없음

(1) 의료보호기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출	계	7,004,901	100.00	6,894,529	100.00	100,372	1.06
	사회복지	7,004,901,	100.00	6,894,529	100.00	100,372	1.06

ꏚ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1.06%인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 도시개발사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출	계	9,972,038	100.00	10,241,372	100.00	△269,334	△2.63
	국토및지역개발	9,873,610	99.01	10,142,944	99.04	△269,334	△2.66
	기 타	98,428	0.99	98,428	0.96	0	0.00

ꏚ 도시개발사업의 세출 Δ2.63%인 2억6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국토및지역개발이 Δ2.66%인 2억6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83,757,015	100.00	85,001,750	100.00	Δ1,244,735	Δ1.16
사 업 비 용	47,495,019	56.71	48,673,090	57.26	Δ1,178,071	Δ2.42
자본적지출	36,261,996	43.29	36,328,660	42.74	Δ66,664	Δ0.18

ꏚ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37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1.16%인 12억4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이 기정대비 Δ2.42%인 11억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이 Δ0.18%인 6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5)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90,717,663	100.00	90,664,663	100.00	53,000	0.06
사 업 비 용	19,225,183	21.19	19,152,183	21.12	73,000	0.38
자본적지출	71,492,480	78.81	71,512,480	78.88	△20,000	△0.03

ꏚ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907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06%인 5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이 0.38%인 7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적지출이 Δ0.03%인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5. 명시이월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다음년도이월액	비 율(%)
총 계(47건)		55,309,524	33,752,119	61.02
일반회계(46건)		55,197,524	33,695,331	61.05
특별회계(1건)		112,000	56,788	50.70
	교통사업(1건)	112,000	56,788	50.70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47건 337억5천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6건 336억9천5백만원, 특별회계 1건 5천6백만원이 이월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을 사료됨

6.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천826억86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5%인 169억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92%인 18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9천71억7천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2.03%이고,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Δ0.63%인 13억5천만원이 감소된 1천744억7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75%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Δ0.42%인 1억5천8백만원이 감소한 380억3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2%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조1천826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45%인 169억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2.73% 59억1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8.86%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0.47%인 11억7천만원이 증가하여 2천488억6천2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1.04%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57%인 13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2천361억9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9.96%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1.31%인 7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568억 7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1%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2.66%인 100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3천888억3천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88%를 차지하고

○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은 변동 없이 전체예산의 2.45%를 차지함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1조1천826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45%인 169억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77%인 919억2천4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14%인 16억9백만원, 교육 분야가 1.72%인 203억1천9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가 5.45%인 644억4천6백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1.61%인 1천372억6천9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9.10%인 3천441억4천9백만원, 보건 분야가 1.25%인 147억5천7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64%인 312억4천8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21%인 498억3천6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가 9.02% 1천67억1천5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3.18%인 1천559억3천2백만원, 예비비가 0.87%인 102억5천8백만원, 기타 분야가 13.04%인 1천542억1천8백만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1.44%인 1천352억7천4백만원, 물건비가 7.03%인 831억9천5백만원, 경상이전이 47.75%인 5천647억4천4백만원, 자본지출이 28.70%인 3천393억8천4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8%인 9억6천3백만원, 보전재원이 2.12%인 250억8천2백만원, 내부거래가 1.37%인 161억4천4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1.51%인 178억7천8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9천701억7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92%인 182억5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이 2천230억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73%인59억1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22.99%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0.28%인 2억9천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기정대비 0.57%인 13억3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1.31%인 7억3천7백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대비 2.98%인 99억6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9천701억7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92%인 18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기능별분야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98%인 881억원, 공공질서및안전이 0.17%인 16억9백만원, 교육이 2.09%인 203억1천9백만원, 문화 및관광이 6.64%인 644억4천6백만원, 환경보호가 5.01%인 485억8천4백만원, 사회복지가 34.75%인 3천371억4천4백만원, 보건이 1.52%인 147억5천7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3.15%인 305억4천4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5.14%인 498억3천6만원, 수송및교통이 9.78%인 948억9천7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6.38%인 619억3천1백만원, 예비비가 1.06%인 102억5천8백만원, 기타가 15.23%인  1천477억4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2.97%인 1천258억6천6백만원, 물건비가 4.75%인 461억2천4백만원, 경상이전이 55.16%인 5천351억3천8백만원, 자본지출이 21.67%인 2천102억6천2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3%인 2억6천3백만원, 보전재원이 2.15%인 208억1천2백만원, 내부거래가 1.67%인 161억6천4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1.60%인 155억4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380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0.42%인 1억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Δ6.72%인 2억6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94억1천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기정대비 2.31%인 1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1천744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0.68%인 11억9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상수도사업이 기정대비 Δ1.46%인 12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하수도사업은 0.06%인 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4.54%인 17억2천8백만원, 물건비가 8.73%인 33억2천2백만원, 경상이전이 20.27%인 77억1천만원 자본지출이 62.21%인 236억5천5백만원, 융자및출자가 1.84%인 7억원, 예비비및기타가 2.40%인 9억1천2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출은 1천744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0.68%인 11억9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37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1.16%인 12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체 세출 구성비는 48.01%를 차지하며,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907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06%인 5천3백 만원이 증가하고 전체 세출 구성비는 51.99%를 차지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제에 따른 세수 감소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음

○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