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0(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동 조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	2
	3. 일반회계 세입․세출	-----------------	6
	4. 특별회계 세입․세출	-----------------	10
	5. 주요사업계상내역(5천만원이상)	-----------------	17
	6. 검토의견	-----------------	17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38,693,800	100.00	1,074,150,654	100.00	64,543,146	6.01
일반회계			945,643,974	83.05	870,336,137	81.03	75,307,837	8.65
특별회계			193,049,826	16.95	203,814,517	18.97	Δ10,764,691	Δ5.28
	공기업		154,961,965	13.61	169,390,205	15.77	Δ14,428,240	Δ8.52
		상수도	71,125,967	6.25	83,629,713	7.79	Δ12,503,746	Δ14.95
		하수도	83,835,998	7.36	85,760,492	7.98	Δ1,924,494	Δ2.24
	기 타		38,087,861	3.34	34,424,312	3.20	3,663,549	10.64
		주택사업	80,000	0.01	80,000	0.01	0	0.00
		의료보호	7,625,598	0.67	7,515,146	0.70	110,452	1.47
		농촌소득	704,000	0.06	704,000	0.07	0	0.00
		도시개발	11,834,861	1.04	9,682,808	0.90	2,152,053	22.23
		교통사업	13,270,900	1.17	12,798,622	1.19	472,278	3.69
		대지보상	500,000	0.04	100,000	0.01	400,000	400.00
		기반시설	33,000	0.00	80,000	0.01	Δ47,000	Δ58.75
		수질개선	4,039,502	0.35	3,463,736	0.32	575,766	16.62

ꏚ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천386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1%인 645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65%인 753억7백만원이 증가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0.64%인 36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Δ8.52%인 144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음.(기타특별회계중 도시개발사업이 22.23%인 21억5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대지보상이 400.00%인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Δ14.95%인 125억3백만원이 감소되고, 하수도사업이 Δ2.24%인 19억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38,693,800	100.00	1,074,150,654	100.00	64,543,146	6.01
지방세수입		227,090,000	19.94	217,087,000	20.21	10,003,000	4.61
세 외 수 입		222,650,175	19.55	204,389,200	19.03	18,260,975	8.93
	경상적수입	152,805,890	13.42	161,569,266	15.04	Δ8,763,376	Δ5.42
	임시적수입	69,844,285	6.13	42,819,934	3.93	27,024,351	63.11
지방교부세		223,589,000	19.64	207,877,000	19.35	15,712,000	7.56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64,821,000	5.69	55,300,000	5.15	9,521,000	17.22
보 조 금		400,543,625	35.18	360,497,454	33.56	40,046,171	11.11
	국고보조금	310,288,055	27.25	274,217,899	25.53	36,070,156	13.15
	시․도비 보조금등	90,255,570	7.93	86,279,555	8.03	3,976,015	4.61

ꏚ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4.61%인 100억3백만원, 세외수입이 8.93%인 182억6천만원, 지방교부세가 7.56%인 157억1천2백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17.22%인 95억2천1백만원, 보조금이 11.11%인 400억4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음(지방세중 재산세가 7.95%인 40억1천6백만원, 자동차세가 3.73%인 30억7천3백만원, 지방소득세가 5.71%인 27억6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상수도사용료가 Δ1.83%인 11억6천4백만원, 매각사업수입이 Δ50.52%인 135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3.11%인 270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38,693,800	100.00	1,074,150,654	100.00	64,543,146	6.01
일반공공행정	79,796,371	7.01	72,415,714	6.74	7,380,657	10.19
공공질서및안전	5,983,170	0.53	1,592,715	0.15	4,390,455	275.66
교 육	21,139,522	1.86	19,761,051	1.84	1,378,471	6.98
문화및관광	64,797,778	5.69	56,869,412	5.29	7,928,366	13.94
환 경 보 호	131,600,438	11.56	126,716,348	11.80	4,884,090	3.85
사 회 복 지	348,614,655	30.62	335,262,947	31.21	13,351,708	3.98
보 건	14,917,998	1.31	13,492,802	1.26	1,425,196	10.56
농림해양수산	36,113,254	3.17	25,241,726	2.35	10,871,528	43.07
산업중소기업	17,561,091	1.54	31,750,886	2.96	Δ14,189,795	Δ44.69
수 송 및 교 통	96,758,387	8.50	82,210,464	7.65	14,547,923	17.70
국토및지역개발	155,185,033	13.63	145,605,342	13.56	9,579,691	6.58
예 비 비	9,773,161	0.86	9,767,656	0.91	5,505	0.06
기 타	156,452,942	13.74	153,463,591	14.29	2,989,351	1.95

ꏚ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0.19%인 73억8천만원, 공공질서및안전이 275.66%인 43억9천만원, 교육이 6.98%인 13억7천만원, 문화및관광이 13.94%인 79억2천만원, 환경보호가 3.85%인 48억8천만원, 사회복지가 3.98%인 133억5천만원, 보건이 10.56%인 14억2천만원, 수송및교통이 17.70%인 145억4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6.58%인 95억7천만원, 기타 1.95%인 29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이 Δ44.69%인 141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38,693,800	100.00	1,074,150,654	100.00	64,543,146	6.01
대 외 협 력 담 당 관	1,411,019	0.12	1,543,492	0.14	Δ132,473	Δ8.58
감사담당관	161,728	0.01	187,797	0.02	Δ26,069	Δ13.88
아트폴리스 담 당 관	1,061,577	0.09	1,307,857	0.12	Δ246,280	Δ18.83
기획조정국	136,355,863	11.97	126,278,294	11.76	10,077,569	7.98
복지환경국	205,818,593	18.07	187,255,928	17.43	18,562,665	9.91
문화경제국	76,768,309	6.74	59,314,091	5.52	17,454,218	29.43
건설교통국	140,517,133	12.34	113,410,904	10.56	27,106,229	23.90
도 시 재 생 사 업 단	32,283,723	2.84	21,270,748	1.98	11,012,975	51.78
신 성 장 산 업 본 부	15,491,660	1.36	33,272,965	3.10	Δ17,781,305	Δ53.44
보 건 소	19,306,034	1.70	17,615,161	1.64	1,690,873	9.60
농업기술센터	4,408,165	0.39	4,002,464	0.37	405,701	10.14
맑 은 물 사 업 소	154,961,965	13.61	169,390,205	15.77	Δ14,428,240	Δ8.52
평생교육원	34,728,787	3.05	31,843,789	2.96	2,884,998	9.06
기타사업소	7,296,726	0.64	6,704,318	0.62	592,408	8.84
의회사무국	5,132,983	0.45	5,354,371	0.50	Δ221,388	Δ4.13
완 산 구 청	168,380,180	14.79	163,023,587	15.18	5,356,593	3.29
완 산 구 동	1,166,246	0.10	1,140,668	0.11	25,578	2.24
덕 진 구 청	132,491,181	11.64	130,307,797	12.13	2,183,384	1.68
덕 진 구 동	951,928	0.08	926,218	0.09	25,710	2.78

ꏚ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문화경제국 29.43%, 건설교통국 23.90%, 도시재생사업단 51.78%, 농업기술센터 10.14%로 증가율이 10%이상 반영되었으며, 감사담당관 Δ13.88%, 아트폴리스담당관 Δ18.83%, 신성장산업본부 Δ53.44%로 감소율이 많았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38,693,800	100.00	1,074,150,654	100.00	64,543,146	6.01
인 건 비	139,366,930	12.24	134,546,503	12.53	4,820,427	3.58
물 건 비	82,182,875	7.22	80,892,278	7.53	1,290,597	1.60
경상이전	581,834,163	51.10	533,094,121	49.63	48,740,042	9.14
자본지출	278,554,515	24.46	289,074,095	26.91	Δ10,519,580	Δ3.64
융자및출자	963,000	0.08	963,000	0.09	0	0.00
보전재원	13,958,300	1.23	13,722,000	1.28	236,000	1.72
내부거래	30,129,898	2.65	9,156,844	0.85	20,793,054	229.04
예 비 비 및 기 타	11,704,119	1.03	12,701,813	1.18	Δ997,694	Δ7.85

ꏚ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14%인 487억4천만원, 내부거래가 229.04%인 207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이 Δ3.64%인 105억1천만원, 예비비및기타가 Δ7.85%인 9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음.

3.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5,643,974	100.00	870,336,137	100.00	75,307,837	8.65
지방세수입		227,090,000	24.01	217,087,000	24.94	10,003,000	4.61
세 외 수 입		80,453,400	8.51	65,088,525	7.48	15,364,875	23.61
	경상적수입	48,372,990	5.12	53,829,914	6.18	Δ5,456,924	Δ10.14
	임시적수입	32,080,410	3.39	11,258,611	1.29	20,821,799	184.94
지방교부세		223,589,000	23.64	207,877,000	23.88	15,712,000	7.56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64,821,000	6.85	55,300,000	6.35	9,521,000	17.22
보 조 금		349,690,574	36.98	318,183,612	36.56	31,506,962	9.90
	국고보조금	266,810,809	28.21	240,269,431	27.61	26,541,378	11.05
	시․도비 보조금등	82,879,765	8.76	77,914,181	8.95	4,965,584	6.37

ꏚ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9천456억4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5%인 753억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지방세수입은 4.61%인 100억3백만원, 세외수입은 23.61%인 153억6천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7.56%인 151억1천2백만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은 17.22%인 95억2천1백만원, 보조금은 9.90%인 315억6백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5,643,974	100.00	870,336,137	100.00	75,307,837	8.65
일반공공행정	75,750,735	8.01	68,945,844	7.92	6,804,891	9.87
공공질서및안전	5,983,170	0.63	1,592,715	0.18	4,390,455	275.66
교 육	21,139,522	2.24	19,761,051	2.27	1,378,471	6.98
문 화 및 관 광	64,797,778	6.85	56,869,412	6.53	7,928,366	13.94
환 경 보 호	49,964,186	5.28	42,960,232	4.94	7,003,954	16.30
사 회 복 지	340,989,057	36.06	327,747,801	37.66	13,241,256	4.04
보 건	14,917,998	1.58	13,492,802	1.55	1,425,196	10.56
농림해양수산	35,409,254	3.74	24,537,726	2.82	10,871,528	44.31
산업․중소기업	17,561,091	1.86	31,750,886	3.65	Δ14,189,795	Δ44.69
수 송 및 교 통	87,396,496	9.24	73,128,552	8.40	14,267,944	19.51
국토및지역개발	71,733,225	7.59	52,204,449	6.00	19,528,776	37.41
예 비 비	9,773,161	1.03	9,767,656	1.12	5,505	0.06
기 타	150,228,301	15.89	147,577,011	16.96	2,651,290	1.80

ꏚ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공질서및안전 275.66%인 43억9천만원, 문화및관광 13.94%인 79억2천8백만원, 환경보호 16.30%인 70억3백만원, 보건 10.56%인 14억2천5백만원, 농림해양수산 44.31%인 108억7천1백만원, 수송및교통 19.51%인 142억6천7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7.41%인 195억2천8백만원으로 10%이상 증가폭이 크고 나머지는 10% 이하로 소폭 증가했으며, 산업․중소기업이 Δ44.69%인 141억8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5,643,974	100.00	870,336,137	100.00	75,307,837	8.65
대 외 협 력 담 당 관	1,411,019	0.15	1,543,492	0.18	Δ132,473	Δ8.58
감사담당관	161,728	0.02	187,797	0.02	Δ26,069	Δ13.88
아트폴리스 담 당 관	1,061,577	0.11	1,307,857	0.15	Δ246,280	Δ18.83
기획조정국	136,355,863	14.42	126,278,294	14.51	10,077,569	7.98
복지환경국	194,153,493	20.53	176,277,046	20.25	17,876,447	10.14
문화경제국	76,064,309	8.04	58,610,091	6.73	17,454,218	29.78
건설교통국	126,633,233	13.39	100,352,282	11.53	26,280,951	26.19
도 시 재 생 사 업 단	20,448,862	2.16	11,587,940	1.33	8,860,922	76.47
신 성 장 산 업 본 부	15,491,660	1.64	33,272,965	3.82	Δ17,781,605	Δ53.44
보 건 소	19,306,034	2.04	17,615,161	2.02	1,690,873	9.60
농업기술센터	4,408,165	0.47	4,002,464	0.46	405,701	10.14
평생교육원	34,728,787	3.67	31,843,789	3.66	2,884,998	9.06
기타사업소	7,296,726	0.77	6,704,318	0.77	592,408	8.84
의회사무국	5,132,983	0.54	5,354,371	0.62	Δ221,388	Δ4.13
완 산 구 청	168,380,180	17.81	163,023,587	18.73	5,356,593	3.29
완 산 구 동	1,166,246	0.12	1,140,668	0.13	25,578	2.24
덕 진 구 청	132,491,181	14.01	130,307,797	14.97	2,183,384	1.68
덕 진 구 동	951,928	0.10	926,218	0.11	25,710	2.78

ꏚ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환경국 10.14%, 문화경제국 29.78%, 건설교통국 26.19%, 도시재생사업단 76.47%, 농업기술센터 10.14%로 증가율이 10%이상 증가되었으며, 감사담당관 Δ13.88%, 아트폴리스담당관 Δ18.83%, 신성장산업본부 Δ53.44%가 감소되었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5,643,974	100.00	870,336,137	100.00	75,307,837	8.65
인 건 비	129,862,947	13.73	125,586,554	14.43	4,276,393	3.41
물 건 비	45,416,751	4.80	43,515,417	5.00	1,901,334	4.37
경상이전	552,325,378	58.41	502,976,803	57.79	49,348,575	9.81
자본지출	172,700,839	18.26	168,517,863	19.36	4,182,976	2.48
융자및출자	263,000	0.03	263,000	0.03	0	0.00
보전재원	10,172,000	1.08	10,052,000	1.15	120,000	1.19
내부거래	25,129,898	2.66	9,156,844	1.05	15,973,054	174.44
예 비 비 및 기 타	9,773,161	1.03	10,267,656	1.18	Δ494,495	Δ4.82

ꏚ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3.41%, 물건비가      4.37%, 경상이전 9.81%, 자본지출이 2.48%, 보전재원 1.19%, 내부거래 174.44% 등 748억1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고, 예비비가 Δ4.82%인 4억9천4백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음.

4.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8,087,861	100.00	34,424,312	100.00	3,663,549	10.64
세 외 수 입		32,713,210	85.89	29,510,727	85.73	3,202,938	10.85
	경상적수입	7,789,102	20.45	10,492,929	30.48	Δ2,703,827	Δ25.77
	임시적수입	24,924,108	65.44	19,017,343	55.24	5,906,765	31.06
보 조 금		5,374,651	14.11	4,914,040	14.27	460,611	9.37
	국고보조금등	5,033,246	13.21	3,457,066	10.04	1,576,180	45.59
	시․도비 보조금등	341,405	0.90	1,456,974	4.23	Δ1,115,569	Δ76.57

ꏚ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80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64%인 36억6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세외수입은 10.85%인 32억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25.77%인 27억3백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수입은 31.06%인 59억6백만원이 증가되었음. 보조금은 9.37%인 4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45.59%인 15억7천6백만원이 증가되고 시․도비보조금이 Δ76.57%인 11억1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음

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125,967	100.00	83,629,713	100.00	Δ12,503,746	Δ14.95
사업 수익	67,586,833	95.02	68,424,743	81.82	Δ837,910	Δ1.22
자본적수입	1,478,164	2.08	12,880,000	15.40	Δ11,401,836	Δ88.52
예산외계정	2,060,970	2.90	2,324,970	2.78	Δ264,000	Δ11.35

ꏚ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711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14.95%인 125억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수익이 Δ1.22%인 8억3천7백만원, 자본적수입이 Δ88.52%인 114억1백만원, 예산외계정이 Δ11.35%인 2억6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3,835,998	100.00	85,760,492	100.00	Δ1,924,494	Δ2.24
사업 수익	30,350,051	36.22	30,966,092	36.11	Δ616,041	Δ1.99
자본적수입	52,935,947	63.14	54,254,400	63.26	Δ1,318,453	Δ2.43
예산외계정	550,000	0.66	540,000	0.63	10,000	1.85

ꏚ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38억3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2.24%인 19억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음(사업수익이 Δ1.99%인 6억1천6백만원, 자본적수입이 Δ2.43%인 13억1천8백만원이 감소되고, 예산외계정이 1.85%인 1천만원이 증가되었음)

라. 특별회계 세출총괄

1) 기타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8,087,861	100.00	34,424,312	100.00	3,663,549	10.64
	인 건 비	1,439,841	3.78	1,358,183	3.95	81,658	6.01
	물 건 비	3,301,619	8.67	3,145,365	9.14	156,254	4.97
	경상이전	8,637,792	22.68	7,925,792	23.02	712,000	8.98
	자본지출	18,096,918	47.51	20,248,122	58.82	Δ2,151,204	Δ10.62
	융자및출자	700,000	1.84	700,000	2.03	0	0.00
	예 비 비 및 기 타	911,691	2.39	1,046,850	30.4	Δ135,159	Δ12.91

ꏚ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6.01%인 8천1백만원, 물건비가 4.97%인 1억5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8.98%인 7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이 △10.62%인 21억5천1백만원, 예비비가 Δ12.91%인 1억3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1) 주택사업 세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80,000	100.00	80,000	100.00	0	0.00
	일반공공행정	73,200	91.50	73,200	91.50	0	0.00
	국토및지역개발	6,800	8.50	6,800	8.50	0	0.00

ꏚ 기타특별회계 중 사업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은 8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음.

(2) 의료보호기금 세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7,652,598	100.00	7,515,146	100.00	110,452	1.47
	사회복지	7,652,598	100.00	7,515,146	100.00	110,452	1.47

ꏚ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사회복지분야에 1.47%인 1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농촌소득금고 세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704,000	100.00	704,000	100.00	0	0.00
	농림해양수산	704,000	100.00	704,000	100.00	0	0.00

ꏚ 농촌소득금고의 세출은 7억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음

(4) 도시개발사업 세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11,834,861	100.00	9,682,808	100.00	2,152,053	22.23
	국토및지역개발	11,786,041	99.59	9,584,380	98.98	2,201,661	22.97
	기 타	48,820	0.41	98,428	1.02	△49,608	△50.40

ꏚ 도시개발사업의 세출은 국토및지역개발이 22.97%인 22억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가 △50.40%인 4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음

(5) 교통사업 세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13,270,900	100.00	12,798,622	100.00	472,278	3.69
	수송및교통	9,361,891	70.54	9,081,912	70.96	279,979	3.08
	기 타	3,909,009	29.46	3,716,710	29.04	192,299	5.17

ꏚ 교통사업의 세출은 수송및교통이 3.08%인 2억7천9백만원, 기타가 5.17%인 1억9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6) 대지보상 세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500,000	100.00	100,000	100.00	400,000	400.00
	국토및지역개발	500,000	100.00	100,000	100.00	400,000	400.00

ꏚ 대지보상 세출은 5억원으로 기정대비 400.00%인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7) 기반시설 세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33,000	100.00	80,000	100.00	Δ47,000	Δ58.75
	국토및지역개발	33,000	100.00	80,000	100.00	Δ47,000	Δ58.75

ꏚ 기반시설 세출예산은 3천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58.75%인 4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8) 수질개선 세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4,039,502	100.00	3,463,736	100.00	575,766	16.62
	일반공공행정	3,972,436	98.34	3,396,670	98.06	575,766	16.95
	환경보호	67,066	1.66	67,066	1.94	0	0.00

ꏚ 수질개선은 40억3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전년도대비 16.95%인 5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는 변동이 없음

(9)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125,967	100.00	83,629,713	100.00	Δ12,503,746	Δ14.95
사업 비용	48,452,324	68.12	48,532,090	58.03	Δ79,766	Δ0.16
자본적지출	22,673,643	31.88	35,097,623	41.97	Δ12,423,980	Δ35.40

ꏚ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711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14.95%인 125억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도대비 Δ0.16%인 7천9백만원이 감소되고, 자본적지출은 Δ35.40%인 124억2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음

(1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3,835,998	100.00	85,760,492	100.00	Δ1,924,494	Δ2.24
사업 비용	18,286,958	21.81	18,881,404	22.02	Δ594,446	Δ3.15
자본적지출	65,549,040	78.19	66,879,088	77.98	Δ1,330,048	Δ1.99

ꏚ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38억3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2.24%인 19억2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은 Δ3.15%인 5억9천4백만원이 감소되고, 자본적지출은 Δ1.99%인 13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음

5. 주요사업계상 내역(5천만원 이상)

○ 각 국, 과(관), 소 개요설명서 참조

6.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1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386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1%인 645억4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65%인 753억7백만원이 증가한 9천456억4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3.05%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Δ5.28%인 107억6천4백만원이 감소한 1천930억4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95%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1천386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01%인 645억4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4.61%인 100억3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의 19.94%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천226억5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93%인 182억6천만원이 증가되어 전제세입의 19.55%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5.42%인 87억6천3백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수입은 63.11%인 270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7.56%인 157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2천235억8천9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9.64%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17.22%인 95억2천1백만원이 증가한 648억2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69%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1.11%인 400억4천6백만원이 증가한 4천5억4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18%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0.19%인 73억8천만원이 증가되어 797억9천6백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7.01%, 공공질서및안전은 275.66%인 43억9천만원이 증가된 59억8천3백만원으로 0.53%, 교육분야는 6.98%인 13억7천8백만원 증가된 211억3천9백만원으로 1.86%, 문화및관광부야가 13.94%인 79억2천8백만원이 증가된 647억9천7백만원으로 5.69%, 환경보호분야가 3.85%인 48억8천4백만원이 증가된 1천316억원으로 11.56%, 사회복지분야가 3.98%인 133억5천1백만원이 증가된 3천486억1천4백만원으로 30.62%, 보건분야가 10.56%인 14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149억1천7백만원으로 1.31%, 농림해양수산분야가 43.07%인 108억7천1백만원이 증가한 361억1천3백만원으로 3.17%, 산업중소기업분야가 Δ44.69%인 141억8천9백만원이 감소한 175억6천1백만원으로 1.54%, 수송및교통 분야가 17.70%인 145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967억5천8백만원 8.50%,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6.58%인 95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1천551억8천5백만원으로 13.63%, 예비비분야가 0.06%인 5백만원이 증가한 97억7천3백만원으로 0.86%, 기타분야가 1.95%인 29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1천564억5천2백만원으로 13.74%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2.24%인 1천393억6천6백만원,  물건비가 7.22%인 821억8천2백만원, 경상이전이 51.10%인 5천818억3천4백만원, 자본지출이 24.46%인 2천785억5천4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8%인 9억6천3백만원, 보전재원이 1.23%인 139억5천8백만원, 내부거래가 2.65%인 301억2천9백만원, 예비비및기타는 1.03%인 117억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9천456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65%인 753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지방세 수입은 2천270억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61%인 100억3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세입의 24.01%를 차지하며,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보통세의 재산세가 7.95%인 40억1천6백만원, 자동차세가 3.73%인 30억7천3백만원, 지방소득세가 5.71%인 27억6천4백만원, 지난년도수입은 7.29%인 1억9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는 △0.56%인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음

○ 세외수입은 804억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3.61%인 153억6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8.51%를 차지하며, 주요 증감 내역은 경상적수입이 Δ10.14%인 54억5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84.94%인 208억2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주요감소요인은 사업수익 중 매각사업수익이 Δ63.46%인 109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250%인 150억원, 기타수입이258.11%인 15억8천1백만원 등임

○ 지방교부세는 2천235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56%인 157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23.64%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648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22%인 95억2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6.85%를 차지하며

○ 보조금은 3천496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90%인 315억6천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세입의 36.9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9천456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5%인 753억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율은 일반공공행정이 80.1%인 757억5천만원, 공공질서및안전이 0.63%인 59억8천3백만만원, 교육이 2.24%인 211억3천9백만원, 문화및관광이 6.85%인 647억9천7백만원, 환경보호가 5.28%인 499억6천4백만원, 사회복지가 36.06%인 3천409억8천9백만원, 보건이 1.58%인 149억1천7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3.74%인 354억9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1.86%인 175억6천1백만원, 수송및교통이 9.24%인 873억9천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7.59%인 717억3천3백만원, 예비비가 1.03%인 97억7천3백만원, 기타가 15.89%인 1천502억2천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1천298억6천2백만원으로 13.73%, 물건비가 454억1천6백만원으로 4.80%, 경상이전이 5천523억2천5백만원으로 58.41%, 자본지출이 1천727억원으로 18.26%, 융자및출자가 2억6천3백만원으로 0.03%, 보전재원이 101억7천2백만원으로 1.08%, 내부거래가 251억2천9백만원으로 2.66%, 예비비및기타가 97억7천3백만원으로 1.03%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380억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64%인 36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구조는 세외수입이 327억1천3백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의 85.89%를 차지하고 있음. 그중 경상적수입이 전년도 대비 △25.77%인 27억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수입은 31.06%인 59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53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37%인 4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구고보조금은 45.59%인 15억7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Δ76.57%인 11억1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711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14.95%인  125억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사업수익이 전년도대비 Δ1.22%인 8억3천7백원, 자본적수입이 전년도대비 Δ88.52%인 114억1백만원, 예산외계정은 전년도대비 11.35%인 2억6천4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838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2.24%인  19억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사업수익이 전년도대비 Δ1.99%인 6억1천6백만원이 감소하고, 자본적수입이 전년도대비 Δ2.43%인 13억1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부분을 살펴보면 380억8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64%인 36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인건비가 6.01%인 8천1백만원, 물건비가 4.97%인 1억5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8.98%인 7억1천2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이 Δ10.62%인 21억5천1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Δ12.91%인 1억3천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융자및출자는 변동이 없음

○ 기타특별회계에서 분야별 세출부분을 보면 주택사업은 8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의료보호기금은 76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47%인 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촌소득금고는 7억4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도시개발사업은 118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2.234%인 21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은 132억7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69%인 4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지보상은 5억원으로 전년도대비 400%인 4억원이 증가되고, 기반시설은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58.75%인 4천7백만원이 감소되고, 수질개선은 40억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6.62%인 5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711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14.95%인 125억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그중 사업비용이 Δ0.16%인 7천9백만원, 자본적지출은 Δ35.40%인 124억2천3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838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2.24%인 19억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은 Δ3.15%인 5억9천4백만원, 자본적지출은 Δ1.99%인 13억3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7. 종합의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유럽의 신용위기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 감소가 우려되고 각종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증가와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세출수요 급증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을 통한 누수 없는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 민간행사보조는 △19.10%로 감소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 13.81%, 사회단체보조 26.27%, 사회복지보조금 17.48%로 민간이정경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세수감소 등 최근 재정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가 16.94%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예산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동일사업 지원 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등배분이 되어 있는지와 투자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과  주민민원 제기사항 등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는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종   합   의   견

○ 예산의 개요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셨기에 생락하고 종합의견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제에 따른 세수 감소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위해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을 하여 세수증대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 세출부문에 있어 민간행사보조는 △19.10%로 감소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 13.81%, 사회단체보조 26.27%, 사회복지보조금 17.48%로 민간이정경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세수감소 등 최근 재정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가 16.94%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예산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동일사업 지원 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또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등배분이 되어 있는지와 투자 효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과  주민민원 제기사항 등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는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위해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을 하여 세수증대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 세출부분에 있어 민간행사보조금은 △36.75%로 감소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금을 보면 세수감소 등 최근 시 재정여건이 악화에도 불구 민간이전 경비가 16.51%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 보조금 예산한도액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정되었으니 예산 한도액을 설정 예산 편성하여 각 부서에 공표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동일사업 지원 기간(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었습니다.

○ 2012년 신규사업(190건 45,692,955천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등배분이 되어 있는 지와 투자 효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며

○ 또한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과  주민민원 제기사항 등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는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