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2. 11. 29～12. 4)

2. 예산개요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78,267,266	0	78,267,266
일반회계		51,756,828	0	51,756,828
특별회계		26,510,438	0	26,510,438
	주택사업	80,000	0	80,000
	교통사업	16,095,146	0	16,095,146
	대지보상	273,990	0	273,990
	기반시설	89,264	0	89,264
	도시개발	9,972,038	0	9,972,038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188,500,949	0	188,500,949
일반회계		161,990,511	0	161,990,511
특별회계		26,510,438	0	26,510,438
	주택사업	80,000	0	80,000
	교통사업	16,095,146	0	16,095,146
	대지보상	273,990	0	273,990
	기반시설	89,264	0	89,264
	도시개발	9,972,038	0	9,972,038

3. 검 토 의 견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782억6천7백2십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57%인 34억2천3백4십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6.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세입은 517억5천6백8십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7%인 36억9천2백7십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세입은 265억1천4십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인

2억6천9백3십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1,885억9십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9%인

38억5천4백8십6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15.9%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일반회계가 1,619억9천5십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6%인 41억2천4백1십9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65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1%인 2억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큰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감소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하여 정산하는 추경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용역결과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2,300백만원을 2,348백만원으로 48백만원 증액편성(대중교통과)

◦ 2012년도 예산 225백만원을 평화동 지역에 회차지를 신설할 계획    이었으나 제일여객의 평화동 지역 회차지 확보로 불필요하여, 상림동 공영회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승인, 지적측량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위해 명시이월(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 대중교통과)

◦ 지명․시설물명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  정비 사업비 1,300백만원을 추가편성(도로과)

- 도로명 안내표지 선도사업 보조금결정통지 1,600백만원(국비)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