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2. 11. 29～12. 4)

2. 예산개요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93,609,368	0	93,609,368
일반회계		67,890,607	0	67,890,607
특별회계		25,718,761	0	25,718,761
	주택사업	80,000	0	80,000
	교통사업	13,270,900	0	13,270,900
	대지보상	500,000	0	500,000
	기반시설	33,000	0	33,000
	도시개발	11,834,861	0	11,834,861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3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198,867,473	7,374,912	191,492,561
일반회계		173,148,712	2,161,412	170,987,300
건설교통국		128,535,396	2,053,700	126,481,696
아트폴리스담당관		1,061,577	0	1,061,577
도시재생사업단		20,448,862	107,712	20,341,150
완 산 구 청		11,754,792	0	11,754,792
덕 진 구 청		11,348,085	0	11,348,085
특별회계		25,718,761	5,213,500	20,505,261
	주택사업	80,000	0	80,000
	교통사업	13,270,900	200,000	13,070,900
	대지보상	500,000	0	500,000
	기반시설	33,000	0	33,000
	도시개발	11,834,861	5,013,500	6,821,361

3. 검 토 의 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936억9백3십6만8천원으로 전주시 총 세입의 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39.54%인 265억2천2백7십6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78억9천 6십만7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53.1%인 235억4천5백4십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7억1천8백7십6만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3.09%인 29억7천7백3십3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988억6천7백4십7만3천원으로 전주시 전체예산의 1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도 당초예산액의 29.04%인 447억5천4백5십2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731억4천8백7십1만2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31.8%인 417억7천7백1십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7억1천8백7십6원1천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3.09%인 29억 7천7백3십3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2012년도 예산대비 재난안전과, 대중교통과, 도시재생과, 스포츠타운조성과, 구청 건설과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구청의 도로유지관리 및 소로개설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일반회계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양구청의 도로유지보수비를 200백만원씩   400백만원 증액 편성(완산구청 P751, 덕진구청 P835)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200백만원을 신청단지 지속증가로 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400백만원으로 200백만원 증액 편성 (주택과 P533)

◦특화광장 및 특화거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0백만원을

완전한 보수를 위하여 300백만원으로 210백만원 증액 편성

(아트폴리스담당관 P285)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명확한 기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통카드 이용확대를 위해 시내버스 교통카드 홍보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20백만원   으로 15백만원을 증액 편성(대중교통과 P530)

◦북동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북부권   국토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2,000백만원 신규편성(도로과)

- 2013년도 국비 250억원 집행불가로 공사지연

◦건축허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 구축 및 민원인 행정편익제공을 위해 도로지정 조사 설계용역비 175백만원을 신규편성(주택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200백만원을 2012년도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조기 완료로 민원이 많아 민원해소를 위해 350백만원으로 150백만원을 증액편성(주택과 P533)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금 150백만원을 빗물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목변경(재난안전과 P516)

- 시설설치(민간자본보조) 140백만원

- 교육 및 홍보(일반운영비) 10백만원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붙임 : 삭감액조서  1부.

삭   감   액   조   서

ꏚ 일반회계(세출)

(단위:천원)

ꏚ 특별회계(세출)

(단위:천원)